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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사적 연락 응했다면 더 문제됐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가 9일 첫 TV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리석었다' 한 마디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사적인 대답이 공개됐으면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순간에서 공적인 협의하면서 사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측근이라면서 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 여사와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상황을 좋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후보는 "첫째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떄문에 이 문제로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사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는 공사구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와) 332번 카톡했다는 걸 윤 후보가 여기서 말할 지 몰랐다. 그건 대부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했던 소통이다.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음해를 해서 그 이후에 여사님과 관련해선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여사님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대해 어떤 종류든 길게 설명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23:0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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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류희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 경찰 이첩,'청부 민원 의혹'은 종결 없이 방심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은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고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했고. KBS·MBC·YTN·JTBC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뉴스타파는 부연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 방심위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이방심위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이는 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며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 침해행위 신고로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제공받아 보도하여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권익위는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심위 류 위원장은 작년 12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 결정에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라고 전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발혔다. 이와 반대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 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범죄자 신속 검거해 '일벌백계' 하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8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은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돌려보냈다.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청 민원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방심위 노조원의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의 경중이나 사실 관계를 차분히 따져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정이다. 방심위 심의가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 안맞는 모순덩어리였다. 문제가 된 2022년 3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 보도는 대선판을 흔들려는 음습한 의도로 기획됐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 수사 이전에도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방송심의 요구는 물론 배후 규명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 때문에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 당시 황성욱 위원장대행이 직권으로 안건상정을 결정했다.이런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굳이 사람을 동원해 심의신청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논리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방심위 노조는 4월22일에도 방심위 특위 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당 위원이 방심위에만 제출한 개인 이력을 공개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독립적 민간기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제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신분을 파악하고 발설한 범법자가 누구인지 신속한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공언련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생명같이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가 다시는 이처럼 허술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추상같은 법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2024년 7월9일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2024-07-09 18:44: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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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2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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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기능향상 위해 민관이 뭉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모아 주식회사와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지자체 순회로 개최되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일 ~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해 후원을 자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역 내 홍보와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 홍보와 안전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국민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0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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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문할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어떤 곳?… '북극곰에서 남극 펭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를 찾는다. 윤 대통령은 8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정된 태평양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튿날인 9일 오전에는 미국 인태사령부 본부를 방문해 군사·안보현황을 청취한다. 1942년 태평양해역군으로 시작한 인태사령부는 1947년 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한 후, 2018년부터 인태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책임 지역 전역에 걸쳐 배치된 약 37만5000명의 군인 및 민간 인력을 지휘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인태지역을 관할하는 인태사령부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미국의 영토와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안보 협력·평화로운 발전, 비상사태 대응, 침략 억제 등과 필요할 시 직접 개입을 통해 인태지역의 안정을 강화한다.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도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태지역은 지구 표면의 52%에 해당하는데, 인태사령부가 관할하는 곳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 "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 한마디로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할리우드(미국 서해안)에서 발리우드(인도 서부)까지가 작전 반경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인태지역을 관할하다보니, 주한미군도 여기에 배속돼 있다. 사실상 한반도 안보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인태 지역 내 항공모함, 전략핵추짐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에 대한 책임을 보유해 미국 한반도 확장 억제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인태사령부를 찾은 세 번째 한국 정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인태사령부를 처음 방문한 이는 1981년 전두환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등이 있다. 그리고 2018년 태평양사령부가 인태사령부로 개명한 이후 방문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에 대해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일관된 안보 콘셉트에 집중해 순방을 계획했다"면서 이번 순방의 주요 키워드는 '안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이 진행되고 있다. 림팩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미군이 주관하는 만큼 인태사령부가 훈련 지휘부를 맡고 있다. 우리 해군은 손원일급 잠수함인 '이범석함'(SS-Ⅱ·1800톤급)을 환태평양훈련전대의 한 전력으로 파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9 16:3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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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與 "탄핵 예비 절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씨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여당은 안건 상정 전에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일 먼저 처리한 뒤, 이후의 청원 상정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미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 9일 오후 4시까지 약1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소관 국회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2024-07-09 16:1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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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경과 산단 입주업종 확대 추진… 산업부 "새로운 투자 길 열려"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도 설치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 시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투자가 가능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9 15:4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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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련 식품박람회서 인삼·딸기 등 인기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17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딸기와 인삼 등의 말레이시아 시장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농식품부와 aT는 충남과 경북 등 수출 주력 지자체 및 우수 수출기업 10여 곳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했다. 한국관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K-푸드인 딸기, 인삼, 건강기능식품, 김치 등을 선보였다. 특히,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위해 3월부터 박람회 주최사와 연계해 한국관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다. 행사 개최 2주 전에는 현지 주요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간 사전 온라인상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전 상담으로 연결된 현지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가 박람회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aT 관계자는 "한국관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업체별 디렉토리북 제공, 전문 MC를 활용한 시간대별 제품 홍보와 시식행사 등을 진행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방문객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각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 MC의 생동감 넘치는 설명과 현장 시식회 참여로 K-푸드의 매력에 빠졌다"고도 했다. 말레이시아 유명 식품 유통업체 관계자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업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에 더해, 기존 현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차별성이 많다"며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15:46: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