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 줄었지만 아직 높아"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전반적으로 거시건전성 강화, 금리 조절 등 어느 정도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불균형 누증 수준 자체가 높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불균형이란 금융자산의 규모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웃도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금융불균형이 높아질 경우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등을 억제한다. 이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긴축 선호)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과 함께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3가지 현상을 꼽았다. 우선 레버리지 확대로 일부 금융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레버리지 확대로 특정 실물자산의 가치가 총생산의 현재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레버리지 확대로 유발된 내수 확대가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은 부채비용 대비 부채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전망할 때 발생한다"며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형성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보다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이나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많은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창업이나 시설확대 등에 있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경우 부동산 과잉투자와 유사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를 재조정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