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Q&A]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 활용법

Q. 지난주 작은 접촉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무사히 해결하긴 했지만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 당황해 머릿속이 하얘져 교통사고 처리법을 미리 알아둘 걸 후회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대처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A.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죠.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미리 차량에 보관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기입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호송을 하거나 긴급조치에 지출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차를 옮길 때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견인거리 10㎞ 이내까지는 무료 견인을 제공하고, 10㎞ 초과할 때부터는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설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 전 미리 '견인요금'을 물어버고 업체가 제시한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이용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심코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했다가 10㎞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40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번호와 견인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행여나 부당한 견인요금이 청구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명시된 지급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미리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4-07 15:47:53 김희주 기자

이학수, 이팔성에 이어 김백준까지?...궁지에 몰리는 MB

징역 20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기대했던 증인이 잇따라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회복하기 힘든 결정타를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주 속행공판을 열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들은 1심 법정에 이어 2심 법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MB의 요구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BBK 재판의 비용을 댔다"라고 말했고, 이팔성 전 회장 역시 "원하는 고위직에 가기 위해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이 전 우리금융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전화해 '한국거래소 자리는 어떠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1심 공판과정에서 'MB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이들의 증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한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법정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들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 강제구인을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덤벼 들었지만 불리한 증언들만 쏟아지면서 결국 제 발등을 찍었은 셈이 되고 말았다. 법조계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지 않았던 1심에 비해 유죄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면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내 다시 한번 1심 유죄판결을 뒤집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대 상대 2년 선배이지만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의 집안일과 개인사 등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진행해 '집사'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김 전 비서관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문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총무비서관과 권 전 전무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이번 주 예정된 공판이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4-07 15:25:28 장용진 기자

서울시, 청년예술가 손길로 동네가게 환경 개선

서울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해 동네가게 환경을 바꾸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동네 전담예술가는 서울시가 회화, 전시 디자인, 공예 등 예술분야 전공 청년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결해 인테리어(간판·벽화)부터 공간 리모델링, 브랜드·로고·상품 패키지 제작까지 가게의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예술가 93명이 참여해 식당, 카페, 공부방, 게스트하우스 등 147개 가게를 변화시켰다. 시는 상반기에 30개의 동네가게를 선정, 청년예술가를 이어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년예술가 1팀이 2~3개의 가게를 전담해 작업을 진행한다. 청년예술가의 인건비와 출장비는 시가 부담한다. 코디네이터도 투입해 환경개선과 아트마케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도 시가 일부 지원해 업주의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6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예술 분야(회화, 조각, 도예, 설치, 미디어 등) 전공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에게 주어진다. 근무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근무는 주3일(1일 8시간), 주5일(1일 6시간) 중 선택 가능하다. 임금은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50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의 도움을 받을 소상공인도 모집한다.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점포(주점과 유흥업소 제외)로 최종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매장형 가게면 신청 가능하다. 오는 1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는다. 선정 결과는 26일 발표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장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생존의 중심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예술가에게는 양질의 사회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7 15:14:56 김현정 기자

'금리 딜레마' 보험사, 국채투자 늘리자 금리 내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국고채 투자를 늘리면서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7일 '보험사의 금리 딜레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금리가 보험사의 국채투자를 촉진하고 보험사의 국채투자 증가는 다시 금리를 하락시킨다"며 "이런 현상이 보험사의 자본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8년 12월 4.87%에서 올해 3월 1.95%까지 하락했다. 2008년 말에는 만기가 길수록 국채금리가 높아지는 '우상향(Upward-sloping) 기울기'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만기와 무관하게 국채 수익률이 '평탄한(Flattening) 기울기'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보험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 확대 영향으로 보험사의 장기국채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험사의 전체 자산규모는 2008년 말 35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55조원으로 연평균 13% 가량 늘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사 총자산의 비율은 35.5%에서 64.8%로 2개 가까이 증가했다. 자산이 늘자 보험사들은 국채보유 규모를 2008년 말 80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253조원으로 늘렸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보험사 국채보유 비중은 7.3%에서 14.2%로 높아졌다. 보험사는 국채시장에서 국채보유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이다. 실제로 국채 투자자는 금융법인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보험사가 국채보유 비중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자산 증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보유를 늘리면서 반대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금리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고서는 "향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가 도입될 경우 국내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의 '듀레이션 갭'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K-ICS 도입으로 요구자본 산출 방식이 보험부채 실제 현금흐름의 만기확대, 시장금리에 기반을 둔 할인율 적용, 금리충격 시나리오 방식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보유한 보험계약자의 해약 유인을 제한해 해약률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듀레이션 갭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보험사는 저금리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의 경우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금리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차선책으로 보장성보험 비중확대, 파생금융상품, 해외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파생상품,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은 보험사가 금리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국채투자 증가가 국채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K-ICS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4-07 15:08:53 김희주 기자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산불 피해 현장서 피해상황 파악

NH농협금융은 지난 4일 김광수 회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직접 피해상황을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김 회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현장경영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첫 날 일정을 마치고 이동 중 고성군 일대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접한 김 회장은 남은 일정을 즉각 취소하고, 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산불 재해복구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농협금융 총괄 조직인 '농협금융 재해 비상대책지원반'을 긴급 조직하는 한편, 농협금융이 실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산불 피해 농가 및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농협금융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농협금융 전 계열사 및 임직원이 협심해 활용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은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농협생명 설악수련원 객실 일부를 임시구호소로 지원하고, 농협손해보험에서는 신속한 사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신규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 기존대출에 대한 기한연기 및 이자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여신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유예 및 연체료 면제 등 농협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04-07 15:00:46 안상미 기자

서울시, 신성장기업 투자기회 연다··· '매치 메이킹 데이' 개최

서울형 신성장기업 76개와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7개 펀드 운용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투자전략 상담회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서울형 신성장기업과 펀드운용사를 위한 '매치 메이킹 데이'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신성장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 분야에서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다. 매치 메이킹 데이는 서울시의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혁신성장펀드의 각 분야별 운용사의 투자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창업·벤처기업과 서울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대표 및 심사역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펀드운용사가 투자방향을 설명하는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투자전략 간담회', 기업과 펀드운용사 간 일대일 매칭 등이 진행된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이 스케일업(기업의 규모 확대)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창업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기회가 서울시의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교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7 14:55:11 김현정 기자

5G 출시에 통신주 '약세'...증권가 "기대감 재점화 될 것"

개인용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국내 통신사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 이로 인해 통신주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고객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데이터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통신사가 부담하는 자본적 지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5G 요금제가 4G LTE 요금제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 5G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평균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신주의 전망이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 통신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통신주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주 통신주(SKT·KT·LG유플러스) 수익률이 KOSPI 대비 6.6%포인트를 밑돌았다. 지난해 하반기 5G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렸던 것과 다르게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인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KT는 월 8만원에 조건없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고 SKT, LG유플러스는 각각 8만9000원, 8만5000원에 프로모션 형태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였다. 통신주가를 떨어뜨리는 우려의 핵심은 매출 성장의 한계, 투자비 증가 등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매출 성장의 한계, 투자비에 대한 부담 등은 결국 5G 보급률이 충분히 높아졌다는 전제 하에 논의해 봄직한 담론"이라고 설명했다. 자본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단말기 1대에서 4K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5~7.2Mbps수준인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5G 기지국당 용량이 4.8Gbps"라며 "5G 기지국 장비의 주요 기능인 기지국 최적화를 고려하면 통신사 자본 지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은 기우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무제한 요금제 출시와 함께 5G 스마트폰 상용화도 가속도를 타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국내 최초 5G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10의 가입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KT는 지난 6일 기준으로 가입자 3만명이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LG유플러스도 초기 물량 2만여대를 출시 당일에 완판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오는 19일에는 LG전자가 5G 전용 스마트폰 V50을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 5G 보급률이 10%가 넘어갈 경우 하반기 실적부터 반등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 연구원은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는 반등할 것"이라며 "특히 초반 판매 성과는 충분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고가요금제 가입자들이 5G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가입자당 최소 1만1000원의 요금제 업셀링이 나타날 것"이라며 "5월 이후에 매출 반등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이익 턴어라운드, 2020년 낙관적인 실적을 전망한다"며 "5G 가입자가 올해 500명 이상 돌파한다면 통신주 반등 국면 연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9-04-07 14:51:18 김유진 기자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재건축 어려운 곳 슬럼화 막는다

서울시가 올해 시내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공포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용산·성북구에 이어 11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역사문화적 숨길 보존 ▲낙후된 환경 개선 ▲공동체 복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제정 조례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에서 대규모의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의 소규모 '선'단위로 이뤄진다. 폭 4m 이내의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의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폐가를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서대문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골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간 마찰이 잦았다. 이에 시는 골목관리소를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천구 말미마을은 폭 1~8m, 길이 900m의 가파른 구릉지에 있어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성북구 골목길을 제외한 11곳은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지별로 3년간 총 10억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구의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3분의 1 이상은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이다. 424개동 중 4m 미만 보행자 도로는 286개동에 분포해 있다. 이는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한다. 시는 골목길 재생을 통해 재건축이 어려운 4m 미만의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과 재개발 해제지역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지역을 재생해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정책대화' 행사를 연다. 1차 선정지 주민과 건축·도시계획·마을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골목길은 시민의 삶터이자 공동체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자원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 많아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민 정책대화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과 삶, 놀이가 어우러진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7 14:33:38 김현정 기자

5G폰 가입자 유치도 '첩보전'…단통법 위반 우려 목소리도

지난 3일 밤 11시, 한국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발표했다.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얻기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 한 전쟁이 5G폰 지원금으로 옮겨붙었다. 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일 개통 행사를 열고 5G 서비스를 개시했다. KT는 5G폰 '갤럭시 S10 5G' 출시 이틀째인 6일 오후 5시 50분 기준, 가입자 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5G 가입자 3만명의 가입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50%, 경상도 24%, 전라도 12%, 충청도 10%, 강원도 3%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 S10 5G 출시 당일 5일 오후 6시 기준, 초기 물량을 완판했다. 초기 물량은 약 2만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5G 가입자 유치전도 뜨겁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만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 한시 제공이었던 '5GX프라임', '5G플래티넘' 요금제를 변경해 24개월으로 늘렸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인 공시지원금 또한 경쟁이 치열했다. LG유플러스가 먼저 치고 나갔다. LG유플러스는 5일 오전 업계에서 최대 수준의 공시지원금인 30만8000원에서 47만5000원을 제공한다고 나서자 SK텔레콤도 이날 공시지원금을 두 배 이상 대폭 올렸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요금별로 32만원에서 54만6000원까지 지급한다. 50만원대까지 오른 공시지원금으로, 출고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갤럭시S10 5G를 구매할 수도 있다. 온라인 밴드나 카페 등에서도 불법 보조금 살포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이 155만6500원이다. 다만,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공시하면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 과열 경쟁으로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미미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단통법 위반 행위를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5G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07 14:28:0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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