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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끝나지 않은 논란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53년 근대 형법과 함께 제정된 낙태죄가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식상 개정시한인 내년 말까지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모든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초기의 낙태만 허용되는 것이지만,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허용범위 구분과 위반사항의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어 혼잡을 빚기도 했다. 특히 입장이 다른 시위대들끼리 경찰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아도 생명인 만큼 낙태죄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계 시위대를 향해 "편견과 빈곤 등 비혼 임신 여성과 태아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 이미 자행되고 있다"라고 맞서는 여성인권단체의 목소리도 높았다. 오후 3시 10분경 헌법불합치 결정이 전해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위대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여성단체는 즉각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분노한 반대시위대의 고함소리에 묻혀 버렸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날 헌재 앞에서 벌어진 시위와 갈등, 시각차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적어도 헌재가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양측의 공방과 설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태죄 문제가 다시 한번 격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부작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지만 90년대 이후 초음파 검사로 성별을 감별해 남자아이만 출산한다는 이른바 '태아성별 감별낙태'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자보건법 규정이 엄격해지고, 사문화됐던 낙태죄가 부활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사라졌던 태아성별낙태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 여자아이만 낙태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각 가정별 상황에 따라 남녀 중 어느 한쪽 성별을 골라서 낳겠다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4-11 15:47:00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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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이티비, '강원도 속초 관광' 활성화 나선다

롯데제이티비, '강원도 속초 관광' 활성화 나선다 롯데그룹 여행기업 롯데제이티비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원의 행복_속초' 여행을 기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여행은 영금정과 등대전망대, 아바이마을(갯배체험) 등 속초의 명소를 둘러보고 중앙시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고객은 지불했던 만원을 온누리 상품권 만원으로 돌려받고, 재래 시장에서 점심 식사 및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 왕복 교통비를 포함하여 가이드비, 간단한 아침(김밥+물) 등은 롯데제이티비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속초는 동해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신령한 거문고 소리가 난다는 영금정, 동해바다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등대전망대, 함경도 실향민들이 정착해 생긴 아바이마을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바이순대, 닭강정, 회, 오징어순대 등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하다. 롯데제이티비는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강원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은 여행을 기획했다"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고성, 속초 등 동해안 지역으로 여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1 15:44:49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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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강원 산불피해 돕기 전국민 모금방송 진행

CJ헬로는 12일 강원 산불피해 돕기 전국민 모금방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금방송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재난보도영상 및 이재민 사연, 위로 공연 등을 통해 현장 모금활동과 전화ARS 모금을 독려한다. 이번 모금방송은 개그맨 이홍렬의 사회로, 강원도청·고성군청·강릉시청·속초시청 4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강원도지사,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강원도 출신 연예인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해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지역채널 외에도 유튜브(헬로 채널25), 네이버TV, 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 12일부터 온라인 기부를 위한 네이버 해피빈 'CJ헬로 굿액션 캠페인-나누는 사랑, Again 강원'도 개시한다. CJ헬로를 비롯한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지역채널 하단 자막을 통해 전화ARS 구호성금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CJ헬로는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을 가동해 구호-복구-모금활동을 연이어 실행했다. 아울러 CJ헬로 영동방송 사회공헌캠프는 CJ나눔재단과 연계해 긴급구호물품과 인력을 지원했다. 오전 중 방송 피해를 100% 복구한 데 이어 산불 피해 가입자에 대한 방송과 인터넷 요금 감면을 피해규모에 따라 1~3개월, 전소가구에게는 최대 1년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CJ헬로는 강원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강원 동해안으로의 여행이 지역경제 살리는 가장 큰 봉사활동'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통해 강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CJ헬로 미디어사업본부 윤경민 제작담당은 "재난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난 현장에 직접 참여, 구호·복구 활동까지 지원해 지역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4-11 15:44:2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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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중국어학원 차이나탄 캠프, 비즈니스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특별과정 오픈

여의도중국어학원 차이나탄 캠프, 비즈니스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특별과정 오픈 중국 신경제의 핵심동력에는 중국의 'BAT기업' Baidu, Alibaba, Tencent 가있다. 이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하강이라는 험난한 파고속에서도 중국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과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존 글로벌 서비스를 중국환경에 맞게 제공하는 것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더 나아가 중국 BAT는 해외 인수합병이나 자본투자를 통해 플랫폼을 확대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그 중 Alibaba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Alipay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encent는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Wechat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소셜 및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중국비즈니스 생태계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되었다. 최근 국내의 수많은 유수기업 또한 중국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강연과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내 중국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차이나탄캠프가 중국 비즈니스를 희망하거나 중국 경제&경영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갖고자 하는 이들의 니즈를 파악, 차이나탄 캠프의 스테디셀러인 비즈니스중국어 특별과정을 오픈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중국기업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류작성 및 해석, 주요업무 용어표현 등 실제 중국과의 비즈니스 상황 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다른 중국어 학원과 차별화된 강의로 구성 되어있어 중국어 회화에 관심있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특별과정이다. 비즈니스 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 특별 강좌는 5월 말 개강 예정이며, 개강이전에 프리뷰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탄S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04-11 15:42: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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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어려울수록 '직진'하는 증권사…자본확충 잇따라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증시도 박스권에 갖히면서 증권사가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증권사의 연이은 자본 증자도 투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1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대비 6.38% 하락한 76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발표한 92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 때문이다. 이베스트증권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배경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베스트증권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84.88%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25% 이상 늘린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이다. 아울러 이베스트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김원규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이베스트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를 현재 4000억원대에서 1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유상증자로 이베스트증권의 자기자본은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본증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 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NCR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현재 이베스트투자증권은 NCR비중은 432.7%다. 금융감독 당국이 권고하는 50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장외파생, 신탁, 헤지펀드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한 신사업 진출시 위험자산 증가에 따라 NCR 비중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베스트증권 관계자는 "자본이 늘어나면서 신사업 진출 시 투자 여유가 생겼다"면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더 적극적인 투자와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지난해 자기자본을 1조2000억원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투의 자기자본은 3조2000억원으로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 기준인 자기자본 4조원 달성이 최종 목표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올해 시장 변동성 확대와 영업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각 사업그룹별로 강점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투는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 강점을 보여온 만큼 관련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해외 대체투자 부문을 더욱 강화해서 해외투자의 대상 국가와 대상 자산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수익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기자본 3조원을 넘어서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신용공여 등이 가능해진데다 레버리지 비율, 건전성 규제 완화 등 투자 여력이 커진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지난달 26일 1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 일부를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5대 대형 증권회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2008년 2조3000억원에 못미치던 수준에서 2018년에는 5조3000억원 수준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조치가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확대의 유인이 됐다"면서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대가 수익성 강화, 모험자본 공급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4-11 15:42:46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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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대내외 수요 둔화로 성장률↓

국내 경제 성장률에 '빨간 불'이 켜졌다. 대내외 수요가 줄면서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기 둔화가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수요가 감소해 산업 경기 회복이 저조한 가운데 설비 및 건설투자가 줄며 민간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산업 생산률은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1.4%, 전월 대비 1.9%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71.2%로 하락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투자 수요가 줄고,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경기 하강이 심화되며 건설 수주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며 수출 물량도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이 -7.6%로 크게 줄었다. 대(對)중 수출 둔화 기조가 길어지면서 중국과 무역 연관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들로도 수출 감소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경기가 하락하며 대 유럽연합(EU) 수출도 10.9% 감소했다.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반도체(-16.6%) ▲석유화학(-10.7%) ▲무선통신기기(-32.3%) ▲자동차(-1.2%) 등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소는 지난 3월 수출액이 471억달러로 전년 대비 8.2%가 감소했고, 이 같은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으로 지속된 데 따라 오는 2분기에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둔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4%로 3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갔으며, 특히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에 그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총체적인 수요 감소에 따라 소비·생산이 함께 줄어들어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이 같은 저물가 기조는 정책 요인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화한 날씨에 따른 채소류 가격 안정,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석유류 가격 약세 등이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을 제약했으며 고교 무상 급식 확대 등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으로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비용과 임대 비용 하락 등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률도 둔화될 여지가 남아있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으로 하향 전망한다"며 "다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유류세 인하도 종료되면서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9-04-11 15:42:15 홍민영 기자
작년 코스피 상장사 결산배당금 21조3038억원…전년比 2.3%↓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결산배당금이 전년보다 2.3% 줄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753곳 중 545개사가 2018년 사업연도 실적에 대해 총 21조3038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도의 배당금(21조8천85억원)보다 2.3% 줄어든 셈이다. 이번 집계는 우선주를 포함한 결산배당 기준으로 중간·분기배당은 제외됐다. 배당금 총액은 2014년 15조1000억원에서 2015년 19조1000억원, 2016년 20조9000억원을 거쳐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들어 소폭 감소했다. 현금배당을 하는 상장사 비율은 2014년 66.0%(481개사), 2015년 66.8%(492개사), 2016년 72.0%(725개사), 2017년 72.1%(537개사)에 이어 이번에는 72.4%로 늘었다. 이번에 현금배당을 한 상장사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으로 2.15%로 집계, 작년 1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1.843%)을 웃돌았다. 현금배당 상장사의 시가배당률은 2014년 1.69%, 2015년 1.74%, 2016년 1.80%, 2017년 1.86%에 이어 이번까지 4년 연속 상승했다. 2015년 이후 4년 연속 국고채 수익률을 웃돌았다. 시가배당률은 현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로 시중금리, 채권수익률과 비교할 때 사용되는 잣대다. 업종별 시가배당률을 살펴보면 통신(3.07%), 전기가스(2.96%), 금융(2.87%)이 1~3위를 차지했고 최근 5년간 평균치도 통신(2.87%), 전기가스(2.81%), 금융(2.62%)이 뒤를 이었다. 다수 업종의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초과한 가운데 의약품(1.21%), 음식료품(1.65%), 의료정밀(1.62%), 전기전자(1.67%), 기계(1.75%) 등 5개 업종은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에 미달했다. 거래소가 집계한 작년도 평균 배당성향은 34.88%로 전년(33.81%)보다 올라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 이 외에도 작년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사의 연간 평균 주가 등락률은 -9.27%로 주가지수 상승률(-17.28%)보다 양호했다. 한국거래소는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배당 실시 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간 연속 현금배당 실시 법인이 늘면서 다음 해 배당 유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점,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의 배당 투자 기반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 작년 553개 기업이 총 1조4647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현금배당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0% 증가했고 배당금 총액은 2.3% 늘었다. 코스닥 배당법인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1.85%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국고채 수익률을 초과했고 배당성향은 31.00%를 기록했다.

2019-04-11 15:42:0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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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KLPGA 프로암 대회’ 고객 초청 이벤트

BC카드가 골프업종 이용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BC카드 주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프로암 대회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오는 5월 14일까지 골프업종(골프장·골프연습장·골프용품점 등)을 이용하거나 스크린 골프대회를 참여한 고객 중 54명을 추첨해 KLPGA 프로암 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먼저 골프업종에서 BC 신용·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결제하고 간편결제앱 '페이북(Paybooc)'에 응모한 고객 중 42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고객은 프로암 대회에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KLPGA프로 동반 라운드 비용 일체와 식사(조·석식),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5월 27일에 개별 통지하며, 대회는 6월 17일 경기도 '포천힐스CC'에서 개최된다. 스크린 골프대회를 통해서도 프로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전국 골프존 매장에서 BC카드를 검색한 후 대회장소인 포천힐스CC 18홀을 완료하면 된다. 이후 이용 비용을 BC카드로 결제하고 마찬가지로 페이북에 응모하면 된다. 스크린 골프대회에서는 12명이 선정되며 당첨자 발표 일정, 제공 내역 등은 위와 동일하다. 골프용품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페이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골프 관련 퀴즈 3개를 모두 맞힌 고객에게 고급 드라이버·퍼터, BC카드 프로골프단 선수 사인모자·사인볼 등을 제공한다. 경품 이벤트는 지난 3월 2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고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4월 29일이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는 "작년 '골프엔BC'를 통해 골프에 입문하려는 2030세대 참여도가 높았다"라며 "올해도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골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5:41:58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