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정부 2년/종합] 향후 3년… 경제·외교 '한방' 시급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걸어온 행보를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지원,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의 국민 체감이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또 ▲세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행보도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성과다. 전 정권이 강경했던 외교 정책으로 불거진 한반도 긴장감을 문 대통령이 완화시킨 셈이다. 반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과제들도 상당했다. 뚜렷한 성과 없는 경제 성적표와 제자리걸음 중인 권력기관 개혁 등이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현재 한반도 정세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이를 방증한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향후 3년 안에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경제 성과'는 매우 중요해졌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경제정책 국민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6.3%)'를 조사해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7.3%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36.7%를 각각 기록했다. 외교 성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팽창해진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한반도 평화 정책(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6.9%)'을 조사해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매우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9.1%를, '매우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28.5%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며 "현 정부가 2년간 많은 행보를 선보였지만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3년간 경제·외교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현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가장 큰 변화로 '민주주의의 복원'을 꼽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행사'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정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이 투명화 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히 진행 중"이라며 "바로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밀실-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퍼져 국가 기강이 많이 훼손됐었다"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의 국정기조를 잘 지켜나가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2019-05-09 14:09:58 우승준 기자

[文정부 2년/경제] 최대 성과로 꼽힌 '3050클럽국 가입'

문재인 정부가 10일을 기준으로 집권 2년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자리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종종 뒤따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후보 시절 국민과 약속했고, 취임 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및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을 발표·추진 중이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하고도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 정부에서 최대 경제 성과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3050클럽국 가입(인구 5000만-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꼽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때 "(현 정부 경제 성과로는) 3050클럽국 가입과 국민생활 리스크 관리, 민생여건 개선, 시장질서 정착 등"이라며 "향후 경제 과제로는 취업자 수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현 정부 1기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이어지는 3축 경제전략 아래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며 "이어 2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미래대비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현 정부의 2년간 경제 정책 현주소를 진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 성과 토론회' 때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다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5-09 14:08:26 우승준 기자

롯데마트, CAB 인증 소고기 최대 35%할인

롯데마트, CAB 인증 소고기 최대 35%할인 롯데마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5월 한달 동안 '통큰 한달' 을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9일부터 15일까지는 '통큰 한달' 행사 2탄을 진행해 밥상물가를 낮추는데 일조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15일까지 품질 좋은 소고기를 저렴하게 선보인다. 총 100톤의 미국산 소고기를 준비해 최대 35%가량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CAB 척아이롤(100g)'이 1690원, 'CAB 부채살(100g)'이 2120원이며, 이 외에도 안심, 등심 등 다양한 미국산 소고기를 선보인다. CBA는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인증한 앵거스 품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미국산 소고기의 현지시세는 미국 내수 시장의 강세와 함께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5%가량 상승했으나, 롯데마트는 사전 비축물량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아울러 냉동 제주 은갈치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특대 사이즈를 8500원에, 대 사이즈를 4700원에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갈치는 해수온도에 민감해 수온이 낮을 경우 섭식활동을 멈추고, 깊은 바다로 숨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수온이 상승해 섭식활동 및 산란활동이 활발해지는 6월까지는 생 갈치의 어획량이 적어 냉동 갈치로 대체해 운영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주 은 갈치는 사적비축물량으로 시세대비 2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활력 제안을 위해 전복도 준비했다. 노화도와 보길도의 활전복으로 찜과 구이용으로 적합한 70g 내외의 대전복을 3000원에, 죽과 탕용으로 적합한 55g내외의 중 전복을 2000원에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복은 롯데마트 스마트 계류장에서 작업/세척을 진행하고, 신선포장실에서 포장작업을 진행해 선도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진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시즌에 맞게 품질 좋은 상품을 준비했다"며, "'통큰 한달' 행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진행하는 만큼 가계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2019-05-09 14:08:15 신원선 기자

[文정부 2년/이모저모] 1주년 땐 '서류와의 전쟁' 벌였던 文,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직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10일,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우선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방송대담' 일정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3년차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송대담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송대담은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로 9일 밤 8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이번 방송대담은 '1대1 대담' 방식으로 진행됐고, 사회는 송현정 KBS 기자가 담당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취임 1주년 때 서류와의 전쟁을 벌였다.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여느 때와 같이 대통령은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할 것 같다"며 "참모들도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이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소박하고 간소하게 그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전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소박하게 준비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기에 정부는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말 그대로 굵직한 사안들이 문재인 정부 앞에 놓였음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그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윤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2019-05-09 14:08:12 우승준 기자

[文정부 2년/외교]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난항 직면한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최대 성과를 꼽자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함을 일관되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때 '평화 최우선'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 및 대화용의를 표명했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를 시점으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던 '북한 비핵화'가 첫발을 뗀 셈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화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그렇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다.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순식간에 퇴보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걸어온 한반도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진입했다"고 운을 뗐다. 천 차관은 "한반도 평화번영이 동북아로 전파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신한반도체제'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신뢰로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한반도 평화 분위가 퇴보되지 않았음을 천 차관이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컨퍼런스 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한 발전을 보인 2017년 안보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불가'라는 확고한 의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 합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현 정부는 임기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고 그동안 미진했던 남남대화와 국론통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여야정협의기구인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9-05-09 14:08:00 우승준 기자

삼성물산 준지, 도산공원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삼성물산 준지, 도산공원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준지(JUUN.J)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도산공원'에 입성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준지는 남성, 여성 컬렉션 뿐 아니라 리미티드 콜라보레이션 상품 등 모든 라인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준지는 지난해 9월 한남동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운영한 바 있으나, 준지의 아이덴티티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도산점이 최초다. 준지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블랙' 컬러의 기하학적 건축물로, '다크 매터(DARK MATTER)'를 콘셉트로 한다. 1, 2층으로 구성됐으며 총 396㎡(120평) 규모다. 1층에는 여성 라인, 콜라보레이션 상품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2층에는 남성 라인 등 상품이 위치해 있다. 준지는 방문 고객들이 공간 안에서 브랜드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든 구성은 물론 최상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펠트 커피(FELT COFFEE)'를 1층에 입점시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준지는 지난 2017년 가을겨울 시즌 파리컬렉션에서 첫 선을 보인 여성 컬렉션을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팝스타 리한나(Rihanna), 가수 씨엘(CL) 등 글로벌 스타들이 즐겨 입는 준지의 모든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준지는 이번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브랜드 '카파(Kappa)'와 협업, 워크웨어를 콘셉트로 한 의류 뿐 아니라 모자, 가방 등 액세서리 상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들은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를 시작으로 준지 및 카파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다. 또한, 준지는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1층에 대표 아이템인 '트렌치 코트'를 주제로 한 아카이브 전시 '리아카이브(reARCHIVE)'를 별도로 구성했다. 지난 10년간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페셜 아이템을 선별, 컬러의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디자인했다. 매장에 별도 조닝을 구성해 커스텀 오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준지는 이번 전시와 함께 익스클루시브 티셔츠도 내놨다. 준지의 모든 컬렉션에서의 주제(THEME)를 타이포그라피로 디자인했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판매한다. 윤정희 여성복사업부장(상무)은 "전세계 최초로 준지의 브랜드 아이텐티티를 오롯이 볼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BTS 등 글로벌 패피들의 워너비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19-05-09 14:04:36 김민서 기자

광주시교육청, 예산 절감 공무원에 첫 격려금 지급

―예산 3200만원 아낀 공무원 6명에 인당 20~40만원, 총 140만원 '보상'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해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8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3월8일까지 모두 3건의 사업을 접수받아 자체심사를 거쳐 상정된 2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최종 2건, 기여자 6명을 격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촌중앙초 굴삭기임대를 통한 학교시설관리, 금파공고 노후기자재 매각 등 약 3229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업무 담당자 6명에게 5월까지 인당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씩 총 14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격려금은 자발적 노력, 창의성 등이 미흡해 예산성과금 대상은 아니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 가능하다.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보상을 통해 예산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전년도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최두섭 과장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자발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9 13:55:26 봉채영 기자

광주 광·의료산업, 스마트특성화 사업 선정

- '광기반 기술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등 2개 - 2022년까지 연구개발 지역거점센터 설립 등 추진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광산업과 의료산업이 스마트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고부가치산업으로의 고도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광기반 기술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사업과 '생체의료산업 보유기반 연계를 통한 수출지향형 고도화' 사업 등 2개 사업이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국가전략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연구개발(R&D) 지역거점센터 설립 또는 기존 연구개발(R&D) 지역거점센터의 장비구축 등을 통해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광기반 기술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사업은 23년 간 총사업비 86억원(국비 60억원)을 들여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지역 혁신기관을 활용해 ▲시설 및 장비 고도화 ▲혁신기관 인프라 종합정보망 및 공동활용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기술사업화 및 현장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을 시행한다. '생체의료산업 보유기반 연계를 통한 수출지향형 고도화' 사업은 2020년부터 3년 간 총사업비 95억8000만원(국비 60억원)을 들여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지역 연구개발(R&D)거점센터를 활용, ▲생체의료 인프라 DB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 △시설 및 장비 고도화 ▲인증지원 등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광 관련 기업이 광융합산업으로 지속성장하도록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연계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1개의 광융합 전문중소기업 창출, 고용창출 1만명을 목표로 생체의료산업 보유기반을 수출 지향형 산업으로 육성한다. 광주시는 사업 시행으로 2023년까지 수출액 2억2000만달러, 기업수 780개, 고용 창출 5000명을 달성해 동남아 의료소재부품 거점도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광융합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과 '의료산업 통합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룬다면 지역산업의 선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관련 산업을 집적화, 고도화, 다각화해 광주를 광산업과 의료산업을 연계한 광융합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09 13:55:18 봉채영 기자

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 특별사법경찰단, 화성 등 연안 4개시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바닷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등 5명(6건) 적발 - 공유수면을 무단 훼손하여 사익을 취한 행위자 엄단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B씨 등 4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5-09 13:55:1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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