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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방위산업으로 구미형 일자리 창출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방위산업으로 구미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방위산업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함께 구미형 일자리 창출 맞춤산업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왕정흥 방위사업청장과 구미 지역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구미 지역에 위치한 LIG넥스원과 한화,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 3곳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방정책과 연계해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정책 연계 강화 같은 숙제를 떠안고 있다"며 방사청과 구미시 등에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미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유치되는데, 여러 무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방사청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전진기지, 해외투자 기업 부품조달 집적단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IT전자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원화한 방위산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정흥 방위사업청장은 "구미에는 국방벤처센터가 자리를 잡고 지역 방위산업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 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9 14:57: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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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볼보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오픈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밤곰길 16번지에 원주 볼보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했다고 29일 밝혔다. 코오롱 오토모티브가 운영을 맡은 원주 서비스센터는 강원·춘천권에 자리한 유일한 볼보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다. 지난 2013년 브랜드 거점 다변화를 위해 강원 지역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마련한 바 있는 볼보자동차는 증가하는 고객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년 만에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원주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299.11㎡, 지상 2층 규모로 일반정비를 지원하는 4개의 워크베이와 최대 25대 주차가 가능한 여유로운 고객 주차공간을 갖췄다. 특히 볼보 개인 전담 서비스(VPS)를 도입하고, 첨단 진단장비와 볼보자동차의 엄격한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테크니션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근에 자리한 원주 전시장과 연계해 신차의 출고 전 차량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고객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접촉사고 발생 시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처리방법, 견인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전문가가 24시간 대기하며, 주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위한 이머전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소모품 교체와 같은 간단한 정비를 위한 익스프레스 전용 코너를 마련하고,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 한편 1만대 클럽 가입을 목표로 역동적인 브랜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볼보자동차는 올해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 내 3개의 서비스센터와 전남 지역 내 1개 서비스센터를 신설하고, 경기 지역 1개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5개의 신규 서비스센터와 2개의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 오픈해 총 27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보할 예정이다.

2019-05-29 14:48:3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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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소협력사와 5G RF 중계기 개발

KT는 국내 중소 협력사와 함께 5G 인빌딩 커버리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5G RF 중계기' 개발 및 상용망 연동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RF 중계기는 소형 빌딩, 지하 주차장 등 5G 기지국 전파가 도달하기 힘든 소규모 인빌딩 음영 지역에 설치해 5G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이다. 5G RF 중계기는 5G 신호 중계를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와 중계 신호 송수신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지국 동기 추출 기능을 하나의 통합 디지털 보드에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확보 및 5G 커버리지 조기 확장이 용이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통합된 디지털 보드는 무선 신호의 정밀한 필터링과 출력 제어 기능을 지원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5G 장비 규격 요건 만족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신 신호 파워 기반으로 동기 추출을 수행하는 기존 중계기가 가지는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의 운용 제약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동기 추출 기능을 장착,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솔루션 활용이 가능하게 된 점이 특징이다. 5G RF 중계기는 커버리지 확장성과 고품질의 5G 무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파수 안정도, 최대 출력, 전파지연 등 주요 중계기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특히 현재 구축돼 있는 KT 5G 상용 기지국 및 단말과의 연동 시험을 완료해 즉각 상용할 수 있다. KT는 이번에 개발한 5G RF 중계기 이외에도 지난해 중소 협력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발하고 최근 상용화를 완료한 세계 최초 5G 광 중계기 등 인빌딩 솔루션을 활용해 옥외뿐 아니라 옥내에서도 국내 최대 5G 커버리지 우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또 이번 5G RF 중계기 개발 중소 협력사인 에프알텍 등 다양한 국내 중소 기업과의 R&D 협력을 진행 중이며, 5G 오픈랩을 통해 5G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KT 인프라연구소 이선우 소장은 "5G RF 중계기 개발 및 상용 기지국-단말 연동 성과는 5G 1등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KT가 지속적으로 국내 중소 기업과 협력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라며 "KT는 5G 커버리지와 품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고의 '5G 솔루션'를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9 14:39:1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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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 필요한가… 여야 '갑론을박' 해법은

확대재정정책,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재정정책 모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가계의 임금·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과 국가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9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메트로신문은 29일 국가재정 확대 관련 정치권과 경제학계에 찬성·반대 여부를 묻고 해법을 모색했다. ◆與 "재정 운용 여력 충분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28일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약 660조2000억원), 정부 순자산은 GDP 대비 163.2%다. 조 의장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며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아직은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각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나라빚을 두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40% 설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처음 나왔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역할·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오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연도별 수입·지출 틀에서만 재정정책을 구상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발상전환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대차대조표와 기재부의 국유재산 집계액 등을 적용하면 나라살림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란 것이다. 2017년 기준 정부의 순금융자산은 624조원, 국유재산액은 1075조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 바닥났다"고 한 건 文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두고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한 건 4년 전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확대가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재정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메트로신문의 서면 질의에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주성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대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만 확대하면 현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고언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5% 증액했다. 올해가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 추경을 더하면 올해 정부 예산은 476조3000억원을 넘는다. 내년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이 의견을 묻자 당내 예결위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한국당 예결위는 2050년 국가채무가 7798조원(GDP의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50년 국가채무 6852조원(GDP의 111%) 전망보다 높다. 황 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늘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 건전성이 무너질 상당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은 채 확대재정을 편성할 경우엔 향후 대단한 위험 요소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황 위원장의 해법이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 다만 기준은 마련하라 경제학계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가채무비율 40%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점검·개선은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부채비율 40%는 심리적인 것일 뿐 근거가 없는 숫자"라며 "실체 없는 논의"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을 통해 한은에서 달러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며 "정부는 채무를 늘리면서 자산도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했다"며 "(미 재무부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렸다. 박 교수는 다만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가채무비율 40%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성 교수 역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40%라는 숫자에 묶여있을 순 없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재정 확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성 교수 고언이다.

2019-05-29 14:36: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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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준칙부터 마련해야 공감 얻는다"

생산성 향상 관련 없는 소모적 사업은 국민 공감 못 얻어 여야가 국가재정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학계는 확대재정정책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여러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확정 예산 기준 2019년도 정부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04조1000억원, 504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예산 확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확장하되, 단기 지원 방식의 재정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수준의 대상이나 산업구조조정 관련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구조조정 문제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재정을 바로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하강과 구조조정 국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도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떄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충고했다. 성 교수는 다만 "재정 확대가 정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성 교수는 또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는 단기·소모적 사업은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5-29 14:35: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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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여름 한정판 '평양물냉면' 출시

아워홈, 여름 한정판 '평양물냉면' 출시 아워홈은 여름 한정판 '평양물냉면'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워홈은 평양냉면 고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육수와 면을 차별화했다. 꿩뼈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북식 제조법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소고기 양지의 풍부한 육향에 동치미 국물로 상쾌함을 더했다. 면은 반죽을 틀에 넣고 강한 압력을 가해 뽑아내고, 고온에 빠르게 삶아내어 생메밀 고유의 빛깔과 은은한 향을 유지했다. 이번 신제품은 우수 품질 국내산 꿩뼈를 선별해 7만개 한정 생산된다. 꿩은 닭, 오리에 비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또한 칼슘, 인, 철이 고루 포함되어 있어 지치기 쉬운 여름철 스태미나 증진에 제격이다. 냉면사리를 끓는 물에 40초 간 삶은 후 끈적임이 없을 때까지 찬물에 충분히 헹궈주면 더욱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아워홈 평양물냉면은 온라인 쇼핑몰 아워홈몰에서 498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아워홈 관계자는 "평양냉면에 대한 선호가 다양하고, 식당에 따라 맛 차이도 있어 고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오랜 연구가 필요했다"며 "외식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요즘,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정통 평양냉면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9 14:35: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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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GS25 편의점 간 이유

이인영 "제로페이, 윈윈페이"… 소득공제율 40% 법안은 아직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로페이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2%이고, 소상공인은 2.5%라는 과연 정의로운 경제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다"며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됐고, 마침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은 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40%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윈윈(Win-win)페이"라며 "사용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5월부터 가맹점이 4만3000여곳으로 확장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로페이 혜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단계에서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옥외 광고를 게시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9 14:34: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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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세계 최대 태양광 전시회 참가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태양광 전시회에 참가한다. 중국 태양광 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효율 제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SNEC 2019'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SNEC는 약 2000개사가 출전하고 26만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시회다. 한화큐셀은 이번 전시회를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중국정부가 최근 변화된 태양광 정책을 발표, 지난해 5월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중국 태양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것. 오는 7월1일 정책 시행을 위해 현재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태양광 시장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 마킷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4만5718MW(메가와트)로 지난해 4만4847MW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에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전망이 중국정부의 보조금 제도 발표 전에 나왔다는 걸 감안한다면, 실제 설치량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올해 주택용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신설된 만큼, 주택용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화큐셀은 이번 전시회에서 고효율 제품과 선도적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홍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용 시장에 적합한 고효율 모듈 큐피크 듀오(Q.PEAK DUO) 시리즈를 선보인다. 큐피크 듀오는 주택용 시장이 발달한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인터솔라 어워드 2018'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은 태양광 모듈이다. 또한 모듈 전체가 검은색을 띄어 주택에 설치했을 때 심미성이 높은 큐피크 듀오 블랙도 함께 전시한다. 이밖에 지난 4월 출시한 최대 출력 420Wp(와트피크)의 고출력 모듈 큐피크 듀오 G6와 대형 발전소에 적합한 큐플러스 듀오(Q.PLUS DUO)도 함께 전시한다. 전류가 흐르는 버스바(Busbar)가 기존 6개에서 12개로 증가한 큐피크 듀오 G7과 전후면 발전이 가능한 양면발전모듈도 시제품도 함께 소개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한화큐셀은 기술 및 제품 혁신을 지속하며 고효율 제품 라인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보조금 정책 재개에 따른 중국 태양광 시장 회복세에 맞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29 14:32:2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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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소송' 새 국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LG화학이 최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법률대리인이 과거 중국 배터리 업체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로펌의 관계법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관련 업계와 공개된 소송장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다국적 로펌인 '다청 덴튼스(大成 Dentons)'의 미국 법인인 '덴튼스 US'를 법률대리인으로 정식 선임했다. '다청 덴튼스'는 지난 2015년 중국계 로펌인 '다청'과 다국적 로펌인 '덴튼스'가 합병·설립했으며, 전세계 50여개국에 독립 법인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 법인인 '다청'은 합병 이전인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 3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비야디(BYD·比亞迪)'의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최근까지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다청 덴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9월 다청 소속 변호사가 비야디에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게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의 유력 배터리업체인 비야디와 관계를 맺고 있는 로펌의 관계 법인이 LG화학와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에 관여할 경우 '기술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가뜩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과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LG화학 측에서는 다국적 로펌인 '다청 덴튼스'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이라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국가별로 별도의 독립법인을 두고 있고, 이들 사이에 문서나 정보 공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덴튼스 US'가 소송 관련 정보를 '다청'에 넘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해 국익훼손 우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내 핵심 기술과 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5-29 14:29:5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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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상복·영정 등장한 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

'검은 양복, 영정, 검은색 리본.'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상징들이 게임 행사 자리에 등장했다. 게임이 질병으로 여겨지며 게임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에서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식 출범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협회·단체 56개와 경희대·중앙대 등 대학 관련 학과 33개로 구성됐다. 발 디딜 틈이 없던 이날 행사장 분위는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공대위 측 인사들은 '근조'라고 쓰여진 검정 표찰을 달았으며, 기자회견장에는 '게임 문화 게임 산업'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행사장 한 가운데는 '게임'이라고 적힌 영정 사진이 놓여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인 게임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을 드러낸 장치다. 위정현 공대위원장(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은 미래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며 한류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그런 게임이 과거 20년간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회환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게임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를 통해 "우리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며 게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과거의 영광이 될지 모른다"며 "하지만 게임이 문화가 아니라는 자들에 대항해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애도사는 위정현 공대위원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낭독했다. 공대위는 발족 직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기부 등과 함께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 위원장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문체부, 복지부뿐 아니라 병역면제 심판을 해야 하고, 게임 스타트업의 이해관계가 달린 국방부와 중기부가 연관된 문제"라며 "2개의 부처를 넘어서 향후 이해관계 부처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도 게임이용장애 질병 지정 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협의체 추진과 더불어 두 개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 상설 기구화를 추진하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도입을 강행 시 법적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파워블로거(게임스파르타) 300인을 조직하고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300인은 공대위 90여개 단체 중심으로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공대위 측은 촛불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화, 미디어, 예술에 대한 구체제의 억압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과 면담 추진,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9-05-29 14:29:35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