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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와 함께 무너진 K-방역..늦장부린 정부 골든 타임 놓쳤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 한 달여만에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다. 일일 사망자는 100명에 유박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대치를 지속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한 재택 치료 확대로 경증 환자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일상회복을 멈추고 강력한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 접종과 방역 패스만을 강조하며 국민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K-방역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졌다. <관련르포 2면> ◆근거없는 정책이 사태 악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7명이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으로 전일보다 30명 늘어난 역대 최다치다. 사망자도 하루만에 94명이나 쏟아졌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430명에 달한다. 치명률은 0.83%로 높아졌다. 의료계는 이미 수도권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2주 전 수도권 의료대응 역량은 111.2%로 이미 한계를 초과했고, 지난 주 127.5%로 상황이 악화됐다. 비수도권 역시 49.8%에서 77.7%로 악화되며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의료진은 "응급실에서 1~2주씩 대기하거나 호흡곤란으로 실려와 손도 못 쓰고 사망한 후 확진을 받은 환자도 많다"며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 자택에 대기하다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진도 포함돼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초기 시행 때부터 재택 치료 대상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줄이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이만큼 늘고 있는 것은 경증 환자 초기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택 치료를 전면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오히려 줄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거스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K-방역, 골든 타임 놓쳤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위기 신호는 계속 있어왔다. 정부는 당초 긴급 멈춤에 해당하는 비상계획 시행 조건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내세웠지만 병상 가동률이 90%에 달할 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역시 전국은 3주째, 수도권은 4주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지만 뚜렷한 조치고 없었다. 전문가들은 거센 확산세를 막을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 되는 다음 주 9000명~1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 계획 시행 없이 추가 접종 만을 강조하는 정부가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예산 부족 문제인지, 내년 대선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백신 접종 만을 내세워 국민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은미 교수는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강력히 시행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병상 확보도 없이 추가 접종, 방역 패스 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도 K-방역의 실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게 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코로나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어디로 갔나"라며 "문재인 정부는 성급한 위드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충고는 듣지 않았고 병상확보를 하라는 조언은 못들은 척했다"고 지적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2-14 15:58:3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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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삼바 위탁생산 코로나19 항체복합제, 면역항암제로 확대

아스트라제네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맺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확대해 코로나19 항체복합제와 면역항암제를 국내 생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장기지속형 코로나19 항체복합제 AZD7442를 생산하며, 2022년부터는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생산도 시작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2020년 9월 체결한 중장기 전략적 생산협력 계약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기존 약 3억3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은 3억8000만 달러로 약 580억원 확대됐다. 팸 쳉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오퍼레이션 및 IT 총괄 수석 부사장은 "지난 일 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지속형 코로나19 항체 복합제 생산에 있어 매우 우수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였다"며 "양사의 생산 협업의 범위를 면역항암제로 확장함으로써, 앞으로도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업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혁신적인 단일클론 항체 포트폴리오를 지원한다. AZD7442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개발중인 두 개 장기지속형 항체제제(틱사게비맙, 실가비맙)의 복합제이다. AZD7442는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최초의 항체제제이며, 미국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바레인 등의 허가 당국으로부터 사용을 승인을 받았다. 임핀지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폐암 치료제로 허가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암종에서 치료 혜택을 확인하는 연구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 이 두 의약품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2-14 15:58:0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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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이대로 괜찮나…자영업자·디지털 소외계층 불만↑

시민들이 소공동 한 식당에 부착된 방역패스 관련 문구를 확인하고 있다. /메트로 손진영 "이러다가 점심시간 다 끝나가겠네. 아직까지도 앱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가운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튿날인 14일도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식당·카페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사업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쿠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네이버·다음 앱에서 사용하는 QR코드와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에 이용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이날 오전 '오늘 방역패스를 이용하실 분은 편한 시간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전날 점심시간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이용자가 쿠브 앱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미리 알림을 보낸 것이다. 또 전날 야간에 서버 앱 긴급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 14일부터는 원활한 앱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 앱 이용자는 전자 증명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다가 앱 접속에 시간이 지체되자 발걸음을 돌린 직장인도 속출했다. 직장인 A(32)씨는 "백신 접종 증명이 아니어도 원래 점심시간에 식당가는 사람이 붐비는데, 앱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장부터 힘들다"며 "밥 한 끼 먹는 일이 이렇게 번거로울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14일에도 방역패스 관련 앱에 오류가 발생함을 인정, 방역패스 미확인에 대해 벌칙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트로 손진영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더욱 거세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바쁜 점심시간에 일일이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랴, 주문받고 계산하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며 "안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정부가 영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음료를 제조하는 1인·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선술집을 운영하는 C 씨는 "방역패스 의무화에 주방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다"며 "위반시 내야할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무서워서 직원을 들일까도 고민했지만, 정부가 방역단계를 언제 강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속상함을 내비쳤다. 이재인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방역패스는 명칭이 '집합 제한'이 아닐 뿐, 사실상 집합 제한과 다를 바 없다"며 "백신 접종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한테 떠안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 당국이 해야 할 방역 관련 일을 자영업자한테 떠맡기면서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이 부분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하게 되면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때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기간도 20일로 늘어난다. 정작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용자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과태료 차이가 크다보니 업주에게만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외국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변인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노인분들중에는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식당 이용시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발표했지만, 매번 외출할 때마다 챙겨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방역패스 관련 안내 문구가 부착된 식당의 모습/메트로 손진영 정부는 수기명부 작성도 금지했다.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이재인 대변인은 "정부가 안심콜 또는 전자출입명부를 원칙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안심콜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꽤 많다"며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다 마는 사람도 허다하다. 수기명부도 활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4일에도 방역패스 관련 앱에 오류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방역패스 미확인에 대해 벌칙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12-14 15:56:0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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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추친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인 감독강화 방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기본적인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운영해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ESG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및 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ESG 관련 정보가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중인 지속 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15:53: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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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News] 신한카드·우리카드

신한카드의 브랜드가치가 국내 전 업종 중 6위를 차지했다. ◆신한카드, 브랜드 가치 국내 6위 선정 신한카드는 자사의 브랜드가치가 국내 전 업종 중 6위, 은행을 제외한 금융 업종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의 2021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조사결과에서 신한카드의 브랜드 순위는 조사기업 중 전체 6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이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 업종 전체 1위, 카드업계 1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인 BSTI 점수가 높은 브랜드를 상위 100위까지 선정해 발표하는 국내 유일한 브랜드 가치 평가 인증제도다. 신한카드는 카드업과 금융업을 뛰어넘는 '생활금융 종합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며 금융에 생활을 더해 론칭한 신한플레이를 선보이는 등 디지털 중심의 혁신을 통한 꾸준한 노력이 브랜드 가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플레이는 기존의 간편 결제를 포함한 자산관리, 뱅킹 등 금융 고유 영역에 하나의 바코드로 적립되는 제휴사 통합멤버십과 신분증, 인증 등의 월렛서비스 및 고객 관심사에 기반한 맞춤형 콘텐츠를 하나의 앱에 담아 슈퍼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진화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특히 '쉐이크&슬라이드(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화면 엣지패널로 결제 실행)' 기술을 적용해 구동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카드를 호출하고 안면 자동인증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에 기반해 본인의 지출 내역 분석을 통한 소비성향자산에 따른 최적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고 신한플레이를 이용하는 세대별 특성을 반영해 같은 화면이라도 고객의 연령에 따라 차별된 UX·UI를 적용하며 이용자 개인의 특성에 최적화 했다. 한편 2007년 취급액 96조원으로 출발한 신한카드는 금융의 변화를 선도하며 창립 14년만에 국내 카드사 최초로 취급액 20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750만 회원의 현재 규모를 내년까지 3000만명으로 끌어올려 국내 최고의 금융플랫폼이자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속 브랜드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신한플레이 등 디지털 혁신의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과 연계해 다양한 브랜드 경영 활동을 전개해 일등 신한카드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연말까지 룰렛 이벤트 진행 우리카드는 신년을 맞이해 행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우리WON카드 앱의 '웰컴(WELCOME) 2022 룰렛 이벤트'를 참여한 우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총 2022명에게 최대 우리WON꿀머니 10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우리카드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고객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풍성한 포인트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카드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1-12-14 15:53:11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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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금결원장 "Datop, 데이터 홍수 시대…새로운 가치 창출할것"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금융결제원 "데이터플랫폼 '데이탑(Datop)'을 통해 시장플레이어와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데이탑 개방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데이탑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일 평균 2억3000만건 데이터를 비식별화 기반으로 통합해 데이터를 분석·개방·결합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을 말한다. 이날 김 원장은 "창립이래 금융결제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전자금융, 인증, 지로, 어음교환 등 양질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축적했지만 가공되지 않은 목재처럼 쌓여만 있었다"며 "이러한 목재를 가공·정제해 고품질 데이터로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데이탑은 A·B·C(분석·개방·결합)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각각 금융회사와 대국민, 데이터 결합서비스 이용 기관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분석 플랫폼의 경우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금융결제원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사례와 모델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추후 금융회사가 많이 요청하는 데이터는 주제별 '데이터 마트' 등을 구축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개방 플랫폼의 경우 핀테크나 기업, 연구기관, 국민 등의 데이터 활용·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결합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동·이종 사업간 데이터 결합과 개인신용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김 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은 데이터 경제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14 15:45: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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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 토론 찾은 尹, 본부장 의혹 '해명·부인·반박'에 진땀

관훈토론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본인과 가족을 불러싼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이날 새벽 한 언론사 보도로 불거진 부인 김건희 씨의 교수 임용 지원서 허위 경력·수상 내역 기재 의혹부터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후보의 장모를 둘러싼 논란 등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중견 언론인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된 대선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약 1시간 가량을 본부장 리스크를 해명하는 데 할애했다.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이날 첫 질문으로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후보의 측근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범죄 정보와 일선 검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보고하는 위치"라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 손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손 검사의 개인 일탈 행위냐고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본인의 일탈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손 검사에게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쌍 특검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난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부인했다. 이주현 한겨레 이슈부문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 아무개 회장의 인척인 조 아무개 씨한테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1000억원 대 대출을 끌어오고 10억을 받은 것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 기소가 되고 실형도 선고 받은 것을 설명하며 왜 2011년 수사 때는 해당 사건이 수사에서 배제됐는지 물었다. 윤 후보는 "10년 된 사건이라서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임검사로서 말하면 해당 수사는 최대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그리고 예금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사건"이라면서 "당시 수사 때 대장동에 대한 기록은 보지 못했으나 부산저축은행이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윤 후보는 조 아무개 씨를 변호한 박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은 기억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그 기사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허위 경력 기재와 수상경력이 날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결혼하기도 전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고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수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거액을 투자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르지 않냐는 패널의 질문에 "성남시 도촌동이나 잔고 증명서 문제로 장모가 재판 중인데, 기본적으로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을 사기 당했다"며 "검사 사위를 둔 장모로서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 맞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지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할지 물어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그런 사실을 인지한 쪽이 상대방이 판검사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편향된 재판을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본부장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윤 후보는 "저를 둘러싼 신상 문제를 자세하게 물어주셔서 기회가 없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이기홍 관훈클럽 총무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일었다. 한편, 이날 관훈클럽 대선 초청 토론회는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끝난 것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약 20분 간 더 연장해 진행했다.

2021-12-14 15: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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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987 마감…FOMC 앞두고 외인·기관 매도

코스피가 5거래일만에 2900선으로 밀렸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경계감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3.71포인트(0.46%) 하락한 2987.95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512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606억원, 기관은 198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1.78%), 의약품(1.75%), 철강금속(0.21%) 등이 상승했고, 화학(-1.55%), 금융업(-1.19%), 종이목재(-1.04%)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우선주 제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6%), 현대차(0.96%), 네이버(0.38%) 등이 상승했고, LG화학(-5.01%), 삼성SDI(-3.27%), 카카오(-1.2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283개, 하락 종목은 574개, 보합 종목은 76개로 집계됐다. 특히 배터리 3사로 꼽히는 LG화학(-5.01%), 삼성SDI(-3.27%), SK이노베이션(-2.31%)이 동반 하락했다. 각각 전 거래일보다 3만7000원, 2만3000원, 5000원 내린 70만1000원, 68만원, 21만1500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하락으로 인해 2차전지 관련주가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50.62달러(-4.98%) 하락한 966.41달러에 장을 마감하며 10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15포인트(0.31%) 하락한 1002.81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455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26억원, 기관은 78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제약(0.72%), 통신서비스(0.37%), 금융(0.13%) 등이 상승했고, IT부품(-1.42%), 건설(-1.38%), 인터넷(-1.38%)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445개, 하락 종목은 922개, 보합 종목은 89개로 집계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은 전일 미국 시장 하락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재부각, FOMC 경계심에 따른 외국인·기관의 매도 때문"이라며 "영국에서 오미크론 환자의 첫 사망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자 의약품 업종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0원 오른 1182.60원에 마감했다.

2021-12-14 15:42:2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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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大야?隊학이야?... 국방부·교육부 등 기술인력육성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확산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부사관이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하사는 4552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2% 증가한 7369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임기제 부사관 양성에 특화된 실업계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전문기술과 관련된 학위취득을 돕고자 교육부 및 6개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e-MU(electronic-Military University)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MU는 인하공전을 비롯해, 구미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대덕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가하는 전문학사·학사 학위과정이다. 이 학위과정의 대상자는 병 복무 후 부사관으로 총 4년간 군에 복무해야하는 군특성화고 졸업생이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본인의 주특기 분야 전공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학위취득 교육을 군복무와 함께 받게 된다. e-MU 협력대학은 이들에게 학비감면 및 개인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학습장비(노트북 등)를 제공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e-MU에 대해 "군 부대 및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야전의 부사관들은 '군대도 대학도 아닌 어중간한 인공호흡기'라는 싸늘한 반응이다. 익명의 육군 중사는 "군, 특성화고 및 협약대학이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는 산소통을 나눠서 빨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군간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펜데믹이 마치 군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착시효과'로 엉뚱한 정책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18개월로 짧아진 병 복무기간 동안 군의 전문기술 획득과 학위교육의 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군의 양성교육과 훈련이 약화된 상태에서 군특성화고를 갓 졸업한 병이 부대과업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의 상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사관은 학력이 낮고 가난한 출신이라는 일부 지휘관의 인식이 문제의 시작이다. '병보다 못 배워서는 강병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이 엉뚱한 제도를 만든다"면서 "오랜 복무를 통해 체득한 전문성을 학력에만 대비시켜서는 안된다. 일부 장교들에게만 관대한 위탁교육의 기회와 범위를 부사관과 장교단 전체로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부사관들은 ▲임무와 학업의 병행의 어려움 ▲장기복무선발의 어려움 ▲열악한 초급 부사관 및 초급 장교의 처우개선 등이 우수인력 확보의 근본이라는 점을 먼저 군수뇌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군특성화고는 전국 45개교 76개 학급으로 구성돼 약2000여 명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양성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내년에 6개 대학에서 학위교육을 받는 인원은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2021-12-14 15:37: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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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띄운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범보건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포용복지위)를 출범시키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14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2012년 민주통합당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부터 시작됐다.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복지국가위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했다.이어 2017년 대선에서는 당과 전문가가 결합한 보편복지국가위원회로, 2021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당과 전문가가 결합된 조직으로 발전됐다. 김성주 포용복지위 수석부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캠프 내 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포용복지위) 본부나 위원회 활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의원으로 직능단체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포용복지위 출범을 축하하며 "포용복지위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여러분과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독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 접촉한 지지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선제 검사를 받으며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포용복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 강화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파도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역·계층 간 의료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성규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복지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제도 내실화와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 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공동위원장은 이어 "돌봄 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며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해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추무진 공동위원장은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공동위원장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병원비 부담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개선하고,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종술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비롯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지원주택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5:36:5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