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 전략기술·탄소중립투자에 인센티브 확대…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전략기술과 탄소중립 투자 등 미래대비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역대급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R&D와 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한다.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65개 기술을 내년 2월 국가전략기술로 첫 지정할 예정이다. 일정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2월부터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미래차·전자정보 디바이스·바이오헬스 등 현행 12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多)배출 업종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현행 12개 분야에 산재된 주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신설되는 탄소중립 분야로 모으고, 탄소저감 효과가 크면서도 저탄소공정 전환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주요 기술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이 지원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5조원 규모의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0.3조원)을 가동하고,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이 2022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총 115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는 제도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2022년 33.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애로 발굴·해소,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은 총 11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과 4.5조원 규모 집행 계획 등 총 15.5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52.6% 이상 집행키로 했다. 분야별로 SOC 47조원, 에너지 18.4조원 등이다. 역대급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 가동한다.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 제공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 추진(170억원)하고, 물류피해 특별지원 대출(1500억원), 무역보험·보증우대 등 특별 금융지원도 2022년도 상반기 중 지속 추진한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은 미국 서안항로(300TEU/항차) 대상 지속 운영한다. 업종별 협회나 민간 무류 주선업체가 중소화주 수요를 파악해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신산업 분야 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4조원 확대된 261.2조원을 공급한다.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공표해 해상 운송계약 등에 적극 활용하고 기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한다. 코로나19 종식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격리면제 절차 간소화, 백신접종자 PCR 의무검사 횟수(최대 4회) 축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연계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