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더 쓰고, 더 지원"…카드 20% 공제·매출 준 소상공인 100만원
내년에도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10% 소득공제로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10% 공제가 새로 추가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정부로부터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제·재정 지원을 늘려 최근 경제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장률 전망도 올해 4%, 내년 3.1%로 낙관적으로 잡았다. 반면, 내년 오미크론 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내수와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난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정상 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과제 선제 대응 등으로 내년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5% 넘으면 추가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로 소비할 경우 최대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특별세액 감면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내년 5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18조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도 최대 10%에서 15%로 늘린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소비하면 그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준다. 코로나19 확진세 등을 고려해 소비쿠폰도 대량으로 푼다. 내년에도 농축수산물 20~30% 할인(1만원 한도) 쿠폰을 590억원 가량 지원한다. 올해 쓰다 남은 약 400억원 규모의 숙박과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3종 쿠폰도 내년에 쓸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총 320만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등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준다.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개 업체도 포함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올해 1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내년 손실 보상 예산에 1조원을 추가해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은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이 3개월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취업성공금 최대 150만원에 내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은 청년은 내년부터 남은 월세분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청년의 월세금이 40만원일 경우 정부 특별지원금 20만원 외 남은 20만원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군 복무 시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도 올해 50%에서 내년 80%로 늘리고, 대상도 2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직접 일자리 사업 106만개 가운데 1월 중 절반인 5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가직공무원의 75% 이상은 내년 3분기까지 채용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