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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9개월 만에 석방…박근혜 "진실은 밝혀질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만인 31일 석방됐다. 징역 22년을 최종 선고받고 이어진 수감 생활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으로 이날 0시쯤 사면 효력이 발생한 뒤 법무부의 절차에 따라 풀려났다. 유태오 서울 구치소 소장 등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달된 사면·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다. 사면·복권돼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한다. 이에 사면·복권장을 받은 뒤 병실에 머물던 수용자 계호 인력은 철수됐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경호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이후에도 당분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당시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가 이어졌고, 의료진도 내년 2월까지 병원 입원 진료 필요성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전날(30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당원 299명은 병원 앞에서 석방 환영 집회를 가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같은 날 병원 인근에서 집회를 가졌다.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주고 받은 서신 내용을 담은 박 전 대통령 책까지 공개된 만큼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집회까지 연 것이다. 공개된 책 내용을 보면 '탄핵에 대한 억울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 등이 담겨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

2021-12-31 12:43: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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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선 출마연령 만 18세로…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궤도는 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이고,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국회는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당초 오늘에서 2022년 5월 2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2021-12-31 12:38:38 박정익 기자
[인사] KB증권

◆KB증권 ◇신규 <부서장> △Equity Trading부장 김진 △WM영업지원부장 최성필 △Wrap운용부장 홍윤수 △비즈니스개발부장 이동윤 △트레이딩개발부장 이준열 △커뮤니케이션부장 박준현 △브랜드전략부장 최두희 △법무지원부장 윤청호 △결제업무부장 조선화 △리스크관리부장 김형재 △대체투자관리부장 민경록 △기업금융2부장 이기우 △ECM3부장 심인섭 △SME금융부장 이경재 △신기술사업금융부장 김지수 △SF5부장 이명진 △해외사업부장 신진택 <지점장> △영업부금융센터 WM2지점장 이철진 △신림지점장 김종국 △신설동지점장 김재덕 △삼성동금융센터 WM2지점장 정아란 △청담PB센터장 황선아 △광명지점장 이주희 △영통지점장 이성수 △남울산금융센터 WM1지점장 송진영 △남울산금융센터 WM2지점장 손영신 △방어진지점장 노동걸 △구미지점장 심병성 △원주지점장 김숙경 △군산지점장 김명석 △제주지점장 강경수 ◇전보 <부서장> △패시브영업부장 김병구 △WM영업추진부장 김상혁 △WM투자자문부장 한수길 △WM상품부장 고영륜 △신탁운용부장 정세훈 △채권상품부장 김성현 △고객센터장 장기수 △고객자산전략부장 정경훈 △Tech플랫폼부장 김도경 △정보보호부장 김명환 △내부통제혁신부장 조용원 △데이터솔루션 Lab장 김명준 △커버리지1부장 조경휘 △커버리지2부장 정세화 △Multi상품솔루션부장 박근수 △Equity Sales부장 박정우 △Global솔루션영업부장 박한진 <지점장> △광화문지점장 박미숙 △테크노마트지점장 홍은미 △영업부금융센터장 김남희 △명동스타PB센터장 신동성 △영업부금융센터 WM1지점장 최은주 △종로지점장 오준석 △가산디지털지점장 이경우 △강동지점장 정원호 △서초지점장 이종권 △대치금융센터장 송상은 △미금역지점장 백미영 △삼성동금융센터 WM1지점장 장선희 △도곡스타PB센터장 이환희 △양재PB센터장 박향숙 △판교지점장 이성우 △잠실롯데PB센터장 김현자 △부천지점장 박석원 △부평지점장 윤영율 △시화지점장 박영태 △연수지점장 구도희 △용인지점장 김정환 △천안지점장 김정현 △남울산금융센터장 박용진 △창원지점장 김우연 △북울산지점장 손우익 △부산지점장 허창훈 △울산지점장 장현남 △상인지점장 윤광현 △포항지점장 정정욱 △청주지점장 정은진 △대전PB센터장 임종빈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12-31 12:13:0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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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주열 한은 총재 "우리 경제 상황 녹록지 않아…긴장의 끈 늦추지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에도 우리 경제가 마주하게 될 안팎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며 임직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다"라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는 감염병 확산세에 영향받는 상황에서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요압력도 커지면서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됐다. 한편으로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혁신의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기초 연구개발 투자 등 민간이 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은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 총재는 "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간 높아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하여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한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12-31 12:00:0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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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군림하는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해 뛰는 시대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왕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뛰는 이재명, 국민을 위해 뛰는 대통령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31일 민주당사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버텨낸 국민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희망과 고통이 함께 했던 2021년이 저물어간다"며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많은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협력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생산 단위에서 납품기일을 지켜 생산을 완료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 최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경제국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으로 사실상 G8 국가로 위상을 높였다"며 "바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글로벌 동맹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KF-21(한국형 전투기)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BTS(방탄소년단)와 오징어게임 같은 K-컨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인정을 받은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여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낮은 출생률과 높을 자살률, 양극화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사회적 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와 반성적 기조하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겠다. 68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발전하기 위해 뛰겠다"며 "뒤로 가지 않겠다. 앞으로 가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1 11:2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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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나선 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안은 '제2의 김진욱' 만드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21년의 마지막날 의원총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제출한 지 석 달이 넘는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고 있다"며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김진욱 (시즌) 2'를 만드는 꼼수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13번 특검이 시행됐는데,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하는 것이 맞다"며 "특검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를 하면 객관적인 수사가 안되니 반대편에서 추천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안은 추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고도 돼 있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적인 제도로 법안에서 다 마련했다. 그럼 특검법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것을 통과 안하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면서 거짓말하고 도망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해가 바뀌지만, 연초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1:0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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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기술 접목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은행 역사관' 온라인 VR 전시 화면./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에 위치한'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의 전시소장품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2004년 개관한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은 우리은행의 전신이자 국내 최초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의 창립문서를 비롯해 근·현대 은행 산업의 역사적 발자취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디지털 은행사박물관 홈페이지에는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구성으로 보여주는'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했으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VR 전시'로 전시소장품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관람 효과도 더했다. 또한 '주요 소장품'코너에서는 대한천일은행의 장부, 통장 및 회계기 등 주요 전시품을 3D, E-book, 고해상도 디지털 콘텐츠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은행사박물관 개편으로 코로나 19로 방문이 어려운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은행사박물관의 비대면 관람 및 금융역사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12-31 11:02:2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