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병 월급 월 200만원 보장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 적힌 글을 올려 공약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밝히며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 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5조 1000조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2일 2026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인상 계획에 따라 예산은 2조 1000억 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선대본은 해당 공약이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놓고 오랜 고뇌와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담당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권세호 박사는 9일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장병 월 200만원 봉급 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을 묻자 "집권 후 즉시"라고 답했다. 권 박사는 "200만원이면, 18개월 (군 복무를) 하면 3600만원인데, 제대할 때 사회 진출 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모으면 사회에 나와서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집권하면 즉시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권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5조 1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600조원이니 1%면 6조원인데 지출 구조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해당 정책이 선대본 내 장성 출신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생산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5만∼6만 원가량 올랐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보다 11.1%오른 67만 6100원이고, 상병은 61만 173원, 일병은 55만 2023원, 이등병은 51만 89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