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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만전 기해

울산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중대재해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필요한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 ·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등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이동식 비계,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철골 지붕 작업시 추락 보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상태 △용접 등 작업시 환기,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서와 산하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중대재해처벌법」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2021년 11월 30일 기준)은 교량(389개소), 터널(46개소), 건축물(254개소) 등 총 1002개소이다.

2022-01-10 11:18:3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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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영암군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는"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올해도 시행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까지 대상자가 납부했던 자부담 2만원을 없애고 20만원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며, 194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농(어, 임)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등을 통해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전업적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1월 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건설팀에서 신청받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행성 및 유흥업소, 의료분야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여성농업인 신청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문화 혜택도 누리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린 여성농업인은 4,314명으로 8억6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2-01-10 11:17:59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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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시행

영암군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영암행복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위해 1월 7일까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영암행복일자리사업으로 1월 11일까지 관내 청년과 여성 취업 애로 계층의 실업 대책 마련을 위해 각종 행정사무 보조사업 81명의 자리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사업참여 희망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1월 28일에 선발 결과를 통보받은 이들은 2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다만, 일자리 사업에 선발이 되더라도 근무시작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판정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영암군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된 근로자는 4대 보험이 가입되며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5% 인상되어 시간당 9,16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그 외 간식비 및 주·월차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선발 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때 충원될 수 있도록 후순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관광지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 한파 시기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월에 영암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용 위기로 어려운 우리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시행 시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한편 사업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11:17:38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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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산경제 성장률 2.7~3.0% 전망

새해 부산경제는 2.7~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종재 중심 수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하지만 내수·서비스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속도, 바이러스 재확산세 통제 정도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BDI 경제동향브리프 '2022년 부산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는 세계 교역 증가세, 민간 소비 회복세 강화 등으로 정상화가 예상됐다. 수출은 미·중 갈등 재점화, 국제 협력 지체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고용은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개선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글로벌 수요 회복, 친환경 신수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19 불확실성, 미·중 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으로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됐다. 서비스업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세가 예측되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현욱 분석위원은 "저탄소·친환경 기조 확산, 환경 규제 수준 강화, 경제 정상화 과정 불확실성 등 변화하는 대내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성장력 확보, 회복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응, 동남권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10 11:17:1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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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건강 걷기 실천으로 일상 회복 준비해요

광양시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개발업체 스왈라비(주)와 비대면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2022년에도 걷기 챌린지를 지속한다. 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부진지표인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워크온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해 읍면동 주민 가입 홍보, 지역 내 걷기 좋은 길 소개, 다양한 걷기 챌린지와 이벤트를 통해 일상 속 소소한 걷기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매월 일정 기간 목표걸음수를 정해놓고, 달성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건강을 챙기고, 기분 좋은 선물도 받을 수 있어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가입자는 6,690명이다. 시는 워크온 운영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월 17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워크온 운영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7%는 워크온을 통한 걷기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2021년 워크온 운영 결과 총 13회에 걸쳐 8,9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꾸준한 걷기실천과 일평균 걸음, 시간당 걸음수 등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걷기 활동 우수자 12명을 선발해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올해도 계속되는 새해맞이 걷기 챌린지는 1월 31일까지 목표걸음 8만 보, 16만 보, 20만 보 달성 시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마일리지 적립방식으로, 선착순 700여 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단계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 건강증진팀장은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상 회복을 위한 건강 걷기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워크온 커뮤니티 가입과 챌린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1-10 11:16:4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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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과수화상병 유입차단 적극 대응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월 1일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 0시부터 발효된다. 대상은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인 관내 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는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교육이수 의무화(연간 1회 이상),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작업단 관리대장 작성, 외부인 출입제한 안내문 부착 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농작업일지 작성, 소독 철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의심 궤양제거 및 약제 도포작업 실시 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반 시 손실보상 감액,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 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구례군 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꼭 협조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01-10 11:16:21 심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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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2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전남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0개 사업(총사업비 12억 원)에 대해서 2월 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량작물 분야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원예작물 분야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등 6개 사업 6개소 ▲축산분야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 3개소 육성 ▲ 인력육성 및 생활자원 농식품 수출확대 마케팅보드 육성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7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7개 사업 115개소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이다.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파급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하며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별 현지심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마을이장에게 배부한 사업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여 오는 2월 4일까지 읍면농업인상담소를 방문, 상담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금은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과 더불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0 11:15:45 심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