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후보 인터뷰③] 새로운물결 김동연 "정치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의 물결 낼 수 있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이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여의도 중앙정치에 도전한 지 5개월이 된 정치인. 바로 새로운물결을 창당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첫 정치 행보를 시작한 김동연 대선 후보다. 김동연 후보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은행에 입사해 일을 시작했고 주경야독으로 야간대학에 입학, 이후 고시 공부를 시작하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김 후보는 엘리트 관료가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며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예산실장, 차관과 장관을 거친, 말 그대로 국가재정 전문가다. 김 후보가 초대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후 여야는 김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김 후보는 정치 개혁, 양당 기득권 타파를 기치로 정치권에 새 물결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 후보는 36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행정 능력과 도덕성이 큰 장점인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약점으로 꼽힌다. <메트로경제신문>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공약과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국가에 헌신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대안 실천 방법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확신한다. 공직생활을 오래했지만 불법, 비리 등으로부터 떳떳해 도덕성도 자신 있다. 부총리 퇴임 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했다. 국가경영능력, 도덕성,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모두 갖춘 후보가 저 김동연이라고 자신 있게 말 드린다."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공약 중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정치 개혁을 통한 정치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경제정책이나 좋은 교육개혁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려 해도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에서 기존 정치권을 통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행 방안으로 개헌만을 논의하는 1년 임기의 헌법개정국민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 개헌안을 도출하고, 2023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했다. 다음 대통령이 2년 임기를 수용하고 살신성인의 각오로 마음을 비우면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기회의 불공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겠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 더 고른 기회는 공동체 정신과 상대적인 기회의 공정에서 비롯된다. 더 많은 기회를 위해 '추격 경제'의 금기를 깨고, 더 고른 기회를 위해서는 '세습 경제'의 금기를 깰 것이다." -대한민국이 재정트릴레마(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작은 국가채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국가부채 안정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국제적 기준이나, 양극화 수준을 볼 때 복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재원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국민적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기회복지'에 투자해 혁신창업은 두 배 이상, 인적자본을 확충·강화하는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 고졸과 지방대 출신 취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주거에서도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눈에 띈다. 김동연 정부가 구축할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떠한가. "참정권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의 실현, 지방 분권 등 정치 개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회에 활용해 일정 기간 합의를 보지 못하는 법안은 분기나 반기별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대규모 국민투표 과정 없이도 쉽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행정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도 가능하다. 정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진 일부에게만 제한적 접근이 가능했지만, 시민들의 경험, 아이디어 등을 연결하면서 창의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들이 나오면 정책과정 사이클에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김동연 정부의 기업·산업 관련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경제를 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스스로 가야 한다. 스타트업 10만개, 100만 혁신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스타트업 10만 개 중 1만 개는 죽음의 구간 '데스밸리'를 넘어 일반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중 1000개는 중견기업, 이 중 100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 스타트업이 불법, 편법을 제외한 대기업으로 스스로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의 과감한 규제혁신,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복지는 곧 투자라는 기본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되 기술산업, 국제환경 흐름에 맞춰 내용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부총리, 아주대학교 총장, 대선 출마까지 굵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조명을 많이 못 받는 듯하다. "현재의 지지율은 각 후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득권 양당의 막강한 조직과 돈의 힘이 전제된 허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둘 중 하나' 선택에 길들여진 상태이고, 안타깝지만 언론 환경도 양당에 유리하게 집중돼 있다. '새로운물결' 같은 신생 정당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 정치개혁, 정치세력교체를 위한 공정한 정당보조금 제도나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불리한 환경이지만 사력을 다하고 있고, '새로운물결'과 일당백 당원동지들이 함께하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 곧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겠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 나가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기득권 양당 구조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 '새로운물결'과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