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시, 법인택시 '희망키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부산시는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키움 인센티브'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희망키움 인센티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인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부산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시비 24억 원을 투입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000여 명에게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지난 2017년 11,398명이던 것이 2021년 12월 현재 7,293명으로 4,105명(36%)이나 줄었다.

2022-01-12 11:36:34 장병호 기자

남해군, 대구 자원 조성 위한 수정란 방류사업 추진

남해군은 겨울철 대표 어종인 대구 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정란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은 대구 수정란 방류를 위하여 경남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 호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함께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성숙한 대구 친어를 구입하여 채란 및 인공수정 시켜 삼동면 물건·은점해역에 수정란 5억개를 방류할 계획이다. 산란을 위해 남해안 냉수층을 따라 이동하는 회귀성 어종인 대구는 겨울철 남해군 어업인들의 소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 마리 가격이 20~30만원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남해군은 급격히 감소한 대구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관련 기관·단체, 어업인들과 함께 발 벗고 나서, 2008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이후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 연평균 10,000여마리가 잡힐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남해군은 올해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오전 창선면 남해군수협 단항위판장에서 열린 대구 수정란 방류 행사에 직접 참여한 장충남 남해군수는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하여 대구 어획량이 많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대구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12 11:36:16 이도식 기자

의정부시, 취약계층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생계곤란 등의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 해당 시,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최근 1년간 1만 3천764가구에게 총 86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됐던 많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코로나19의 지속세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준이 2021년 말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일반재산기준이 2억에서 1억 5천2백만 원으로 변경됐으며, 동일사유 지원 불가 규정 또한 완화 전 기준인 2년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한시 완화기준 종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기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격리치료 통보받은 가구가 기본대상이 되며,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2021년 4인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 시 1백26만 6천9백 원이며 14일 미만 격리하였을 경우엔 일할 계산해 지원된다. 다만, 가구원 중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있거나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한 경우,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하며, 12월 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소급적용한다. 재택치료 기간 추가 생활지원비는 2021년 4인 가구 기준 10일 이상 격리 시 46만 원이며,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단, 재택치료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재택치료 가산 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 접종자이며 미접종자(1차만 접종완료한 경우 등)는 지원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2020년 생활지원비로 1천699가구에 12억 4천8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은 9천185가구에 80억 8천9백여만 원(12월 28일 기준)을 지급했다. 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 2021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변경사항이 적용되면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 중 약 1천377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생계비가 감소됐던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인상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이같은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정보를 어려운 이웃에게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 대비 5.02%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급여가 증가해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대비해 생계비 예산도 47억 4천1백만 원 증액해 편성했다. 2022년 다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의료급여에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2년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2-01-12 11:35:26 안성기 기자

보성군, 비대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보성군은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새해 영농 설계를 위해 '202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교육은 오는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되며, 15과정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 신청 및 교재 수령은 해당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맞게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전문 지도사 및 품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며, 유튜브 실시간 교육과 녹화영상을 밴드로 공유해 반복 학습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교육과목은 이상기온에 따른 벼농사, 고추, 딸기, 키위, 감자, 단호박 등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비롯하여 퇴비부숙도 측정 및 농업유용미생물 활용 등 지난해 문제되었던 영농과제 중심으로 추진한다.특히, 지역 특화품목, 농약안전사용(PLS 포함), 농업시책 등을 반복 교육 할 계획이며 2022년 달라진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함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추후 교육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읍?면별 특성에 맞춰 재배되고 있는 다양한 소득 작목 과정을 확대?신설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12 11:33:54 문쌍환 기자

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전남 구례군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례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2022년 구례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류형 120억 원, 카드형 30억 원으로 총 150억 원이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 원(지류 50만 원, 카드 50만 원)으로 한정되며 구매한 상품권은 구례군 가맹점(지류 927개소, 카드 772개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구례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 구례 봉성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13개 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카드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 등 금융기관 11개 지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CK을 통해 카드 발급과 상품권 충전을 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특별할인 판매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권 가맹점을 더욱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1-12 11:30:34 심인주 기자

구례군, 원예작물·축산분야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미래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도 시설채소와 과수특작, 축산 분야 시범사업 신청을 2월 4일까지 접수한다. 그동안 구례군은 스마트팜 온실 보급 및 거점 조성,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스마트팜 분야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향후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과 현대화 등 스마트 농업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주산지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원에 오래된 품종을 갱신하기 위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과수 품종을 도입하여 수확기 분산출하, 추석에 출하할 수 있는 조생종 보급 등 농업인의 소득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편성하여 농·축산분야 신기술을 도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및 스마트팜 분야 4개 사업 ▲과수품종 갱신 및 전정지원 분야 3개 사업 ▲축산 냄새저감 기술 및 토종벌, 양봉 신기술 보급 3개 사업 등 이다. 신청자격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사업별 신청자격, 보조비율,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신청자격을 확인 한 후 사업대상자 현지평가 후 구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확보와 연계하여 맞춤형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2 11:30:20 심인주 기자

영종국제도시 건설현장 토사는 갈 곳이 없다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터파기 공사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반출할 마땅한 사토장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 중구 영종지역은 지난 3년간 송도와 청라지역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뻘흙 등 토사가 대량으로 들어와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용유동, 무의도 등 농지 대부분에 불법 성토가 이루어졌다. 불법 성토가 성행하자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조례를 개정해 농지에 대해 2m 이하 성토기준을 1m 이하로 조정했다. 1m 이상 성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인천 중구는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성토를 한 11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외부에서 들여온 토사로 대부분의 농지가 성토되다보니 정작 영종지역 개발 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처리할 사토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천·김포 등으로 반출해야 해 토사 처리비 증가로 장비업체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일을 기피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동주택이나 상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장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뻘흙의 반출단가는 영종도 내부 사토를 예정해서 23~24만 원에 책정되는데 영종지역에 사토할 경우 장비 사용료와 운반비, 사토비를 빼고 나면 25톤 트럭 1대당 3~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으로 나갈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해 공사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 사례로 운남동 대성건설 베르힐 아파트 공사 현장은 뻘흙 18만㎥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처리할 마땅한 사토장이 없어 현재 장비업체들이 원청사인 대성건설에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인천영종중기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지역 건설 현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사토장 지정을 요청했으나 이권 요구라며 거절당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천시 서구 소재 건축 현장에서 배출된 뻘흙이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인천영종중기연합회 회원들은 "영종 내에서 발생한 뻘흙도 버릴 곳이 없어 막대한 운반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김포·연천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배출된 뻘흙이 공항공사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항공사의 행태를 비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영종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토사가 배출될 것"이라며 "영종지역에서 배출되는 뻘흙과 토사는 환경오염이 없는 것으로 불법 매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중구청과 인천공항공사, LH가 사토장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2-01-12 11:29:51 김창근 기자

하동군,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신청하세요

(재)하동군장학재단이 하동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관내 초·중·고·대학생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재단은 2022년 초·중·고·대학생 선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선발하는 장학생은 학업성적우수, 특별, 특기, 특기입학, 등록금지원, 자립, 정성일리더십, 다자녀가구, 수능성적우수, 충의공정기룡장군, 더로드 정길웅 회장 등 11개 부문 540명이다. 이들에게는 5억 9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다자녀가구장학금, 특기장학금, 자립장학금(중·고 연 2회)은 하반기인 8∼9월 중에 접수한다. 세부 선발기준을 보면 먼저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 교과목의 80% 이상이 'B' 이상인 중학생(1·2학년) 19명과 전 교과목 평균이 3등급 이내인 고등학생(1·2학년) 15명에게 각 30만원과 50만원의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생은 직전학년 성적평균이 3.5점 이상인 대학 재학생으로 50명에게 각 100만원의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수혜가 불가하다. 또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중학생 3학년 재학생 중 고입 내신 성적 5%, 10% 이내인 학생에게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특별장학금이 주어진다. 그리고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돼 고등학교에 입학한 1·2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년 성적이 5%, 10%, 20% 이내인 37명에게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 100만원씩 특별장학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특기생으로 우수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는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특기입학장학금이 주어진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카이스트대 등 5개 대학 진학생에게 지급하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다만 이미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졸업 때까지 지원되며,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 실 납부액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법정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각 30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0만원과 30만원씩 지급되며,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대학 재학생 30명에게 100만원의 자립장학금이 지급된다. 수능성적우수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국어·영어·수학·탐구) 평균 2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500만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이 문과 5등급·이과 6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300만원을 각각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또한 관내 중학교의 학생회장 9명에게 각 40만원의 정성일 리더십 장학금이 수여되며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6학년)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충효생활과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 16명에게 각 1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설된 더로드 정길웅 회장 지정장학금은 골프 꿈나무 화개중학교 허예원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군내에 직계존속과 학생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군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군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추천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부문별 서류를 갖춰 오는 19일까지 하동군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군청별관 3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12 11:29:35 이도식 기자

부산 기업들 대부분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경험 없어

부산 기업의 대부분이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공공데이터 홍보 부족이 이유로 꼽혔다. 부산 공공기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연구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형 데이터 댐 기반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연구원이 최근 부산지역 기업 107개 사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설문조사에서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에 대해 86.9%가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는 업체는 13.1%에 불과했다.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57.9%였다. 업체들은 부산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체계 홍보'(57.0%)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배수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홍보 부족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낮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로 활용하는 분야를 물은 결과 '단순히 참고자료로 활용'(35.7%)이 가장 높았다.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없이 데이터만 공개하는 방식의 한계로 지적됐다.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데이터 생산과 공개에 대한 관심 부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이 부산지역 공공기관 54개를 대상으로 한 활용 가능 데이터 자산 실태조사 결과 75.9%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만 연간 50종 미만이 대부분(75.5%)이었다.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보유가 10종 미만인 기관이 67.9%나 됐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10종 미만인 기관이 69.8%나 됐다. 배 연구위원은 "부산 공공기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그만큼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50.0%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다수'(40.7%)가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및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이터를 각 분야에 보내기 위한 저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산형 데이터 댐 사업 추진 시 적절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물류'(20.8%)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15.1%), '공공행정'(13.2%), '보건의료'(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배 연구위원은 "부산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포털의 홍보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부산의 특화된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부산형 데이터 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업의 대부분이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공공데이터 홍보 부족이 이유로 꼽혔다. 부산 공공기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연구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형 데이터 댐 기반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연구원이 최근 부산지역 기업 107개 사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설문조사에서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에 대해 86.9%가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는 업체는 13.1%에 불과했다.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57.9%였다. 업체들은 부산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체계 홍보'(57.0%)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배수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홍보 부족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낮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로 활용하는 분야를 물은 결과 '단순히 참고자료로 활용'(35.7%)이 가장 높았다.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없이 데이터만 공개하는 방식의 한계로 지적됐다.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데이터 생산과 공개에 대한 관심 부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이 부산지역 공공기관 54개를 대상으로 한 활용 가능 데이터 자산 실태조사 결과 75.9%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만 연간 50종 미만이 대부분(75.5%)이었다.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보유가 10종 미만인 기관이 67.9%나 됐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10종 미만인 기관이 69.8%나 됐다. 배 연구위원은 "부산 공공기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그만큼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50.0%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다수'(40.7%)가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및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이터를 각 분야에 보내기 위한 저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산형 데이터 댐 사업 추진 시 적절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물류'(20.8%)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15.1%), '공공행정'(13.2%), '보건의료'(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배 연구위원은 "부산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포털의 홍보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부산의 특화된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부산형 데이터 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12 11:29:1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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