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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설 연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목포시가 설 명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시는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49명으로 편성된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 비상근무조는 선별검사,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분류, 방역소독 및 이송,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및 검사 결과 안내 등을 수행한다. 시는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9~12시, 14~16시)와 평화광장(9~12시, 13~18시)의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목포역에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0~17시)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관내 149개 의료기관을 대해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응급진료기관으로 구분·지정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내 6개소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휴일지킴이약국도 108개소 운영한다.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은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목포시보건소(270-4000),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상황반을 비롯해 교통대책반, 관광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복지대책반, 보건위생반, 생활민원처리반, 일반민원처리반 등 총 8개 대책반으로 구성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해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가 5일로 길어 귀성, 여행 등 이동이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시는 연휴 전 방역 상황 점검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방역수칙과 백신 추가 접종을 5개 국어로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 7만4천여장을 배부했다. 또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인원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귀성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잠시 멈춤'을 가두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시내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방역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와 귀성·여행 자제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2022-01-27 15:14: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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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진주시는 2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진주형 스마트시티 5년간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조규일 시장의 주재로 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주시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진주형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담았다. 특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진주시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 시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계획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스마트도시의 핵심 키워드는 자연, 사람, 공간, 데이터, 문화, 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스마트그린 도시, 포용적 시민행복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데이터 기반 첨단지능 도시, 창의 기반 교육 문화도시, 다이내믹 혁신성장 생태계를 목표로 제시했다. 분야별 35개 세부 서비스를 수립해 추진되며, 진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플랫폼 구축과 산업단지 데이터 관리,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스마트 그린팩토리 등의 스마트 기반 산업 활성화 계획도 제시됐다. 진주시 특성에 맞는 특화 서비스로 남강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 남강 관리 방안과 진주시 공유 허브조성, 진주 미래교실, 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 등의 맞춤형 미래비전 계획도 반영됐다. 진주시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진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최종 보완한 뒤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통해 미래선도 첨단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1-27 15:14:34 이도식 기자
현대바이오 코로나19 경구제, 오미크론에 렘데시비르보다 7배 효과

코로나19 유력 치료제 후보로 꼽히는 니클로사마이드가 오미크론 변이에 렘데시비르보다 7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현대바이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최근 세포실험을 통해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후보물질인 CP-COV03의 주성분(니클로사마이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 및 세포독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니클로사마이드가 코로나19 변이에도 효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험에서 니클로사마이드는 바이러스 증식을 50% 이상 억제하는 혈중유효약물농도(IC50)가 코로나19에는 1.75 마이크로몰(μM)인데 비해 오미크론에는 0.46 μM으로 코로나19 유효농도의 4분의1에 불과했다. 오미크론에 대한 약물농도를 코로나19 대비 4분의1만 적용해도 효능이 발휘된다는 것을 뜻한다. 회사측은 CP-COV03의 효능이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에 4배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제1호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IC50 값의 3.16 μM의 7분의 1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니클로사마이드의 효능이 렘데시비르보다 7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니클로사마이드의 효능은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효능을 훌쩍 뛰어넘는다. 화이자가 지난 19일 공개한 논문에 의하면 팍스로비드의 주성분인 니르마트렐비르의 오미크론 효능은 렘데시비르의 5분의1 수준이다. 현대바이오는 CP-COV03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인 것은 약효의 표적을 바이러스로 삼는 기존 '바이러스지향' 항바이러스제와 달리 숙주인 세포를 표적하는 '숙주지향'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CP-COV03는 처음부터 변이를 염두에 두고 바이러스의 숙주인 세포에 약효를 집중하는 항바이러스제로 개발된 약물"이라며 "이번 실험의 가장 큰 의미는 CP-COV03가 코로나19는 물론 오미크론 등 변이에도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바이오는 첨단 약물전달체(DDS) 기반의 기술로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코로나19 경구제 CP-COV03를 개발, 임상1상을 사실상 완료하고 지난 21일 임상2상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7 15:14: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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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소방서, 화재 경보기로 홀로 어르신 인명피해 막아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지난 26일 밤 12시쯤 해운대구 반여동 주택에서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고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웃 주민이 신고, 출동한 소방대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는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 앞을 가늠하기도 힘들었고 거주자인 어르신은 감지기가 울리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소방대원들은 어르신이 놀라지 않도록 깨워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집안을 환기시킨 후 안전을 확인하고 귀소했다. 거주자(여자, 86세, 홀로 어르신)는 주방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생강차를 끓이던 중 방에 들어가 잠시 누워계시려던 중 잠이 들었고 가스레인지 위 음식물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방 냄비 주변으로 옷가지들이 널려있어서 조금만 시간이 더 지체됐더라면 불이 옮겨붙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때마침 감지기가 울려 줬고, 거기에 때마침 이웃이 그 소리를 듣고 신고해준 덕분에 화재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생명도 구할 수 있었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감지기가 작동한 이번 주택은 2012년도에 해운대소방서에서 화재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준 대상이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2012년 2월 5일부터는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운대소방서는 지난 10년 동안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무료보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주택에는 자율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어르신이 괜찮으시니, 너무 다행이고 신고를 해주신 이웃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포함 해운대구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소방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소방서로 전화를 하면 소방서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설치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2022-01-27 15:14: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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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4동 복합센터 개소식 개최

연제구는 지난 25일 구청장, 구의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4동 복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복합센터는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위한 마을지기사무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마을건강센터도 함께 들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합센터는 화지로52번길 33에 위치하고 대지 770㎡, 연면적 17만8914㎡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건립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72억 원으로, 기금 53억 원, 도시재생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됐다. 2019년 5월 부지를 매입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공모를 거쳐, 2020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1월 복합센터를 준공했다. 지상1층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및 마을지기사무소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거복지 및 생활서비스 등 재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는 2~4층으로 주민 욕구에 맞는 양방향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문 구청장은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정과 복지,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7 15:13: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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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무재해 사업장 선포

부산환경공단 임원과 간부 28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이날 오전 특별회의를 열고 전사적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 뒤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전원 안전구호 제창, 안전보건 경영방침 낭독 및 이사장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그간 공단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VR) 안전훈련 프로그램 운영, 통합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했다. 공단은 이날부터 안전보건 전담부서인'안전관리처'를 발족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 중장기 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신고 채널 구축, 밀폐공간 모의훈련 경시대회 등을 통해 안전역량 제고에 나선다. 안종일 이사장은 "안전 지키기에 누구 하나 예외는 없다. 경영자가 직접 나서야 하고, 사업장 책임자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직원 한 명 한 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환경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1-27 15:13: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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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소방서 27일 문 열어··· 서울 전 자치구에 소방서 배치 완료

서울시는 금천소방서가 27일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소방서 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1995년 구로구로부터 분구됐지만, 소방서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동안 구로소방서에서 금천구 내 독산·시흥119안전센터를 관할해 왔다. 금천소방서를 마련해달라는 구민들의 요청이 제기되자 시는 2016년 금천구 시흥대로변 말미고개 인근에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543억원을 투입, 소방서를 짓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19년 11월 금천소방서 건립 공사를 시작해 작년 12월 준공했다. 청사는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5264㎡ 규모로 조성됐다. 1~2층은 차고와 출동대 사무실, 3~4층은 행정부서 사무실과 청사 주차장, 5~6층은 안전체험실과 강당 등으로 사용된다. 금천소방서에는 119구조대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177명과 소방차량 28대가 배치됐다. 소방서는 금천구 내 사고 발생시 지휘차, 소방사다리차, 구조버스를 신속히 투입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서게 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금천소방서 신설로 서울 전역에 소방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는 기틀이 갖춰졌다"며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25개 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7 15:07:51 김현정 기자
[인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디지털혁신실장 홍원석 △재산관리실장 임종현 △국고증권실장 박철원 △목포본부장 홍철 △광주전남본부장 최재효 △충북본부장 신승철 △인천본부장 김규수 △경기본부장 공철 △경남본부장 신현열 △울산본부장 배용주 ◇1급 승진 △비서실장 김제현 △인사경영국 정경두 △통화정책국 박종우 △국제국 채희권 △외자운용원 김기훈 △인사경영국소속 권태용 마남진 이민규 이승환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서원석 △경제교육실 서명국 장규호 △인사경영국 김영민 전귀환 △인재개발원 김윤기 임철재 △인사경영국소속 김기원 김병기 ◇2급 승진 △커뮤니케이션국 정규채 △전산정보국 조원빈 △인사경영국 신현길 △조사국 한재현 △경제통계국 이병창 최완호 △통화정책국 박영환 △금융결제국 하혁진 △발권국 김충화 △울산본부 박상하 △인사경영국소속 남선우 봉관수 송상진 신준영 정연수 조병익 최영주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동원 이석우 허돈구 △커뮤니케이션국 이용주 △경제교육실 나승근 정성호 △인사경영국 김경용 △인재개발원 임윤상 한상교 △조사국 강태수 △금융안정국 서영기 서평석 이범호 △통화정책국 방홍기 △금융시장국 김정훈 △금융결제국 안운섭 정홍백 △국제국 신재혁 이순호 △국제협력국 진수원 △외자운용원 정원경 △경제연구원 박성호 조홍균 △감사실 서만호 △대구경북본부 신성우 △광주전남본부 박상일 △충북본부 박진순 △경남본부 안상임 △강남본부 김영남 △인사경영국소속 권용준 이동렬 이지호 ◇3급 승진 △기획협력국 이보라 이호정 △커뮤니케이션국 김규희 △전산정보국 오미실 장승연 △인사경영국 김상호 장미숙 △조사국 송병호 △금융안정국 홍용광 △금융시장국 김낙현 △금융결제국 김혜경 송민성 송윤정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주연 △국제협력국 노원종 △감사실 김진호 이미주 △광주전남본부 문제철 △전북본부 김광민 △대전충남본부 김의진 △제주본부 이태윤 △경남본부 한애숙 △울산본부 임진호 △포항본부 양준구 △인사경영국소속 박성곤 박정민 ◇3급 이동 △기획협력국 안상기 이상민 △커뮤니케이션국 심원보 최진만 △전산정보국 이윤복 이진원 진용범 △인사경영국 장세천 최재혁 △인재개발원 임석빈 △조사국 김상훈 임근형 △경제통계국 유복근 이성환 △금융안정국 김경섭 유영휘 임형준 △통화정책국 박충원 △금융시장국 한정훈 황영웅 △금융결제국 이동규 △발권국 허남수 △국제국 김현철 박진형 유재현 임영진 △뉴욕사무소 박주하 오영길 △런던사무소 조재현 △국제협력국 정성엽 △외자운용원 고승환 김기정 △경제연구원 김용민 △감사실 박상우 배성익 장경수 △부산본부 김영근 소인환 △대전충남본부 김정남 김정수 △강남본부 양호석 이광한 ◇4급 승진 △기획협력국 배석진 △전산정보국 권민정 △인사경영국 윤보상 이슬기 최석훈 △조사국 양준빈 △경제통계국 이상협 △금융안정국 오지윤 △금융결제국 이기태 △국제협력국 김은선 △부산본부 허건 △대구경북본부 김동훈 배한이 조민경 △목포본부 고아라 손지민 △광주전남본부 강인구 김규민 박범기 △전북본부 함건 △강원본부 정준호 △인천본부 정다운 △경기본부 권인하 노은지 오민석 △강릉본부 이준영 ◇4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수림 문지희 민다한 배준성 이준호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정인 △전산정보국 임금선 정혜리 진성우 △인사경영국 왕희진 이미화 이새롬 이희영 조영숙 하세호 △인재개발원 전형재 정휘채 최민우 △조사국 이광원 이남강 이승호 정선영 △경제통계국 김은숙 김정훈 김준성 김진용 이영우 이종현 이지선 △금융안정국 김재영 노유철 박성경 박영진 박종욱 배상인 송효진 염기주 이승엽 이용민 이주연 △통화정책국 김자영 배문선 성현구 △금융시장국 구병수 홍준유 △금융결제국 김휘인 이은명 정나리 정문기 조성민 △발권국 배정민 윤효진 황후남 △국제국 배준호 심영섭 이기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윤병득 △동경사무소 최다희 △런던사무소 임준혁 △국제협력국 김보경 김은영 이혜진 △외자운용원 김연 김영빈 김영웅 김주영 김지형 노순남 임영주 장고 △경제연구원 김도완 이승철 △감사실 김성원 김윤래 △대전충남본부 백승연 △경기본부 김재환 △울산본부 신희영 △인사경영국소속 김상우 김영래 정기영

2022-01-27 14:58:4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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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100여일 남은 文…사실상 실패한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낙마·공수처 논란…권력기관 적폐청산은 '미완성' 문 대통령은 5년간 임기에서 가장 먼저한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혁명'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했다. 개혁 과정에서 나온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설치 등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기능이 늘어났다. 검찰 수사 기능은 줄어든 대신, 공소제기·유지 역할이 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늘어난 수사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1∼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2020년과 비교할 때 19.4% 늘었다. 이는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 대신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직무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도 해체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역시 지난해 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실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공정' 문제가 드러나, 적폐청산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임 정부와 달리 측근 비리는 없었다. 적폐청산이 임기 초 목표였던 만큼 공직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데 따른 성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고개를 숙인 뒤 정책 수정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끊이지 않은 北 무력도발…한반도 평화 '좌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쾨르버 재단 연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은 '4·27 판문점 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성사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19 공동성명 성과로 완성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도 바꿔나가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중재자'라는 칭호도 얻었다. 하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골자로 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까지 급격히 악화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까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사실상 멈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화두를 꺼내며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초 '핵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방침'을 시사하며, 오히려 강대강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상황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우세종화에 따른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01-27 14:58:1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