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文 "안보리 결의 위배 볼 수 있어…긴장 조성 중단"

북한이 30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 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도 점검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07시 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단행한 것은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27일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의 도발이기도 하다. 한 달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월간 기준 사상 최다 기록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NSC 전체회의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7번째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연이은 무력 도발을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로 평가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북한이 무력 도발로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만큼,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방안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수준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 중단',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 도발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 발사' 이후 4년여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국면에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지난해 1월 21일 외교·국방·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청취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취임 후 이번이 11번째 NSC 전체회의 소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