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 대전환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주택정책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2022년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 11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위주로 공급하되, LH 재무부담을 고려해 리츠·BTL 등을 통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된다.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제를 강화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를 수요자 지원 정책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할 것"이라며 "또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계획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도 목표로 잡았다.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시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함께 사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더불어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주택보급률 상향을 위한 대량공급이 아닌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도 장기계획안에 담겼다. 또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연평균 39만호를 공급하되,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 장기계획으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월세 증가에 대응해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서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