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에 역량집중
"신뢰가 없이는 금융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신불립'의 자세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금융권의 역할과 이를 실천할 로드맵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CEO 분들이 솔선해 금융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우리·신한·하나 등 6개 금융지주 회장과 IBK기업은행장 및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신·기보 이사장 등 업권별 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난간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뢰회복 노력의 일환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달라"며 "정부에서도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함으로서 영업에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 이용자에게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고쳐나가겠다는 것. 기관별로는 TF를 구성해 검토 후 이중 10%를 없애거나 완화·개선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와 창업 등 금융서비스업 육성과 고용문화 개선도 강조됐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 역량 개발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올해가 '기술금융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환도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부터는 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활용한 여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년·여성 고용문화 개선에도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있도록 과제의 이행상황을 '금융서비스업 발전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