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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뿌리뽑기위해 고삐 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각종 경제 규제를 15% 감축할 계획이다. 또 '조기에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로는 최초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또 개별과제와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개선해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도 해소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애로를 전담해 관리·해소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방안도 검토한다. 윤상직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철폐대상 규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올해 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4 11:21:3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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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글로벌 기업 수 10년간 제자리…경쟁국은 급증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BRICs) 등 주요 경쟁국들의 글로벌 기업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수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주요 3개 글로벌 기업 순위(Fortune Global 500, Financial Times Global 500, Forbes Global 2000)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미미한 증가세에 그쳤다. Fortune Global 500은 매출액 기준, Financial Times Global 500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을 선정하며, Forbes Global 2000은 매출액·이익·자산·시가총액 등을 합산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우리 기업은 10년간(2004년→2013년) 11개에서 14개로 3개 기업이 증가한 반면, 중국은 74개(15개→89개), 인도는 4개(4개→8개), 브라질은 5개(3개→8개), 러시아는 4개(3개→7개) 기업이 늘어났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Financial Times Global 500대 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은 37개(8개→45개), 인도는 10개(2개→12개), 브라질은 8개(2개→10개)의 급증세를 보인 반면, 우리 기업은 2개 증가(3개→5개)에 그쳤다.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5개가 늘어났으나, 중국 등 경쟁국들의 증가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국가별 글로벌 기업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기존 선진국 그룹(G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롭게 순위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 후보군도 적어, 당분간 G5 수준의 상위권 국가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과의 격차는 좁혀지거나 이미 추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Fortune Global 순위 500위권 기업의 매출액 기준 90%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은 4개, Financial Times 순위 500위권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 90%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은 3개에 불과)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 안에서 대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도 세계무대에 서면 왜소한 경우가 많다. 글로벌 순위에 포함된 우리 기업들조차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간 이하 순위에 머물러 있어, 업종별 글로벌 1위 업체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는 보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기준 Fortune Global 500 중 100위권에 드는 한국 기업은 2개, Financial Times Global 500 중 100위권에 드는 한국기업은 1개에 불과)

2014-03-24 11:16:0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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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건조한 봄철 날씨에 "모발도 날아간다"

따뜻한 봄날이 가까워 오면서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벌써 몇 달째 계속되는 초미세먼지도 골칫거리인데 황사까지 찾아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강 위협이 가장 큰 문제다. 황사 속에 포함된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호흡계 질환뿐 아니라 심하면 폐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조한 대기와 초미세먼지·황사, 두피의 모공 막아 탈모 유발 및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두피에 각질이나 비듬이 늘어 탈모가 생길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또 겨울 내내 차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움츠려 있던 두피의 모공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완되고, 모근이 약해지는 것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봄에 찾아오는 황사에는 초미세먼지와 각종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모발과 두피에 잘 달라붙어 두피의 모공을 막거나 염증을 유발시키고, 각질이나 비듬을 발생시킨다. 두피의 모공이 막히면 피지 분비와 혈액순환 등의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두피의 호흡을 방해한다. 이는 결국 모발을 만드는 모낭세포의 활동까지 둔하게 만들어 모발 주기를 변하게 하고, 모발이 가늘어져 작은 자극에도 모발이 쉽게 빠지는 탈모로 이어진다. 따라서 만약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탈모가 더욱 악화되기 쉽고, 모낭세포가 아예 파괴되면 영구탈모로도 발전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모자 착용, 외출 후에는 반드시 머리 감아 오염물질 털어내야 먼저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신경 써서 두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황사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황사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내 집안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는 모자를 착용해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한다. 머리를 감기 전에는 빗을 이용해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를 감을 때는 10~15분 이상 시간을 들여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해 두피를 닦아 낸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감아야 한다. 모발 역시 평소보다 꼼꼼하게 거품을 내 세척해 완벽하게 오염물질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황사 속 초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막아 피지 분비나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젤·무스·왁스 등의 헤어 제품을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더욱 잘 달라붙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4-03-24 11:11:47 황재용 기자
산업부·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육성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24일 대전청사 인근에서 김재홍 제1차관과 한정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책교류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협업을 통해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기업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인사교류 확대 및 국·과장 중심의 정책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구축된 협력기반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수립 예정인 '한국형 히든챔피온 육성전략''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등 성장 사다리 구체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정책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기존 추진중인 시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과 중기청의 WC300 사업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통합공고를 실시,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신청토록 유도한다. 이밖에 통합 지원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뿌리산업 및 R&D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R&D 분야의 경우, 역할 분담과 함께 협업 강화를 위해 R&D 시행계획·설명회를 통합하고,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인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증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기업지원 부처로, 규제완화 과제 발굴 등 선도적 규제개혁 추진분야에서 공동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03-24 11:09:4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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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014년형 사운드 바' 3종 국내 출시

LG전자가 '2014년형 사운드 바' 3종(모델명:NB5540, NB4540, NB3540)을 국내 출시한다. LG전자는 TV에 탑재된 스피커 사운드보다 더 깊고 풍부한 음향을 제공하는 35mm 울트라 슬림 디자인의 '2014년형 사운드 바' 3종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인 NB5540은 얇은 두께에도 전면과 후면에 각각 2채널과 별도 서브 우퍼 스피커를 포함, 총 4.1채널로 구성했으며, 320와트(W) 출력을 제공해 웅장한 음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진한 회색과 간결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2014년형 사우드 바'는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 기기와도 호환이 가능함으로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있는 음원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또 복잡한 연결선 없이도 본체와 서브 우퍼가 무선으로 연결 가능해 깔끔한 거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이밖에 영화, 음악, 뉴스, 스포츠, 베이스 등 다양한 모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청환경에 따라 현장감 넘치는 최적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NB5540이 79만9000원, NB4540 59만9000원, NB3540은 42만9000원이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제품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에게 영화 및 음악 감상권을 30일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 HE마케팅 담당은 "스마트 AV 시장에서 고음질뿐 아니라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들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귀와 눈을 모두 사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3-24 11:00:00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