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각종 경제 규제를 15% 감축할 계획이다. 또 '조기에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로는 최초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또 개별과제와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개선해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도 해소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애로를 전담해 관리·해소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방안도 검토한다.

윤상직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철폐대상 규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올해 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