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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 감축법' 관련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경제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 주력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2-08-30 17: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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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추경호 "재정 쏟아부어 경기 부양하는 발상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지만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당분간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과거 정부에서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다. (예산안이)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나.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어서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와 함께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680조원의 금년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63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 재정 확보 의지를 담아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소비나 투자 위축 가능성이 크고 이를 메우려면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을 겨냥하겠다,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 운용은 당분간 물가안정을, 그리고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운영하는 데 역시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세제를 운영할 계획을 만들었다." - 내년에 건전 재정을 위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럴 때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30 17:0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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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57억원 투입해 이재민 일상복귀 지원

서울시는 이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557억원을 투입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1.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한강 이남의 저지대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가 하천 범람, 주택·상가 침수 등의 수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피해신고 총 6525곳), 47개 전통시장 1240개소의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서울시의 지원대책은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원 추가 지원 ▲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침수가구에 도배, 장판 비용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기준 총 1만9179가구가 침수피해를 신청했다. 이번 침수가구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집수리'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침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곳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 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간(9월1~8일)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2~3일씩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인력 5~6명이 배치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30 16:54: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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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정부출연금 800억 원 반영

영화진흥위원회는 2023년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총 운용규모 2300억 원)에 정부출연금 800억 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의 국고 전입은 2007~2008년 2000억 원 국고출연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국고 전입 결정은 정부의 영화계 지원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 축하연, 문화체육관관부부 업무보고를 통해 영화발전기금 재정 확충을 위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총액은 2022년보다 296억 원(14.8%) 늘어난 23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예산 감소율 34%에서 2023년 예산은 증가세로 다시 선회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이 신규 편성된 영향이 크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돼 해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비롯해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출자 등에 투입되고 있다.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영화의 비약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돼 왔다. 이번 정부안대로 예산이 최종 반영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급격한 입장권 부과금 수입 감소, 코로나19 특별 지원으로 발생한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영화계는 확충된 기금이 세계 영화 문화를 선도하는 K-무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전입된 예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2년 예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800억 원 조기 상환 목적이라 2024년에 영화발전기금은 다시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영진위 관계자는 "추가 재원 확보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6:51: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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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 사회적 약자·미래먹거리 투자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예산 긴축이 중요해도 서민과 약자를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확실하게 집행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책임져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정부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긴축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나랏빚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서 "돌봄 위기와 고립이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육원 출신 10대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며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2022-08-30 16:46: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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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급변하는 산업 흐름 대응 위해 전 임원 머리 맞대

포스코그룹이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미래 경쟁 환경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포스코그룹은 그룹 내 전 임원이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2022 포스코포럼'을 열고 그룹의 지속 성장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그룹사 전 임원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을 조망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올해는 '리얼밸류 스토리로 친환경 미래를 열다'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그룹의 지속 성장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스코포럼은 올해 그룹의 성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참석 대상을 확대했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진은 물론 협력사 대표 등도 포럼 현장에 직접 참석한다. 포럼 첫날에는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경제 재구성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세계 경제의 지정학과 지경학' 주제의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럼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와 팬데믹 지속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산업 지형과 미래 경쟁환경을 전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성장 비전을 달성하고 리얼밸류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별 성장 방향과 해결 방안 등을 구체화해 중장기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2-08-30 16:42: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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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2심 승소 '지위 유지'...서울시교육청 "상고 안 할 것"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을 존립시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의 지속이라고 판단해 일반중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제중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며 다만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소송이 실익이 없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두 학교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패소를 통해 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학교 모두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여전히 자율형 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이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30 16:41:3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