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2023년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총 운용규모 2300억 원)에 정부출연금 800억 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의 국고 전입은 2007~2008년 2000억 원 국고출연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국고 전입 결정은 정부의 영화계 지원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 축하연, 문화체육관관부부 업무보고를 통해 영화발전기금 재정 확충을 위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총액은 2022년보다 296억 원(14.8%) 늘어난 23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예산 감소율 34%에서 2023년 예산은 증가세로 다시 선회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이 신규 편성된 영향이 크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돼 해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비롯해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출자 등에 투입되고 있다.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영화의 비약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돼 왔다.

이번 정부안대로 예산이 최종 반영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급격한 입장권 부과금 수입 감소, 코로나19 특별 지원으로 발생한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영화계는 확충된 기금이 세계 영화 문화를 선도하는 K-무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전입된 예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2년 예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800억 원 조기 상환 목적이라 2024년에 영화발전기금은 다시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영진위 관계자는 "추가 재원 확보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