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지난 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한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줄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줄며 0.3%,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줄며 3.2% 각각 감소했다.

2022-08-31 08:39:51 원승일 기자

이노비즈協, 건설생활환경시험硏과 회원사 경쟁력 강화 '맞손'

ESG 활동 지원도…시험검사 수수료도 할인 이노비즈협회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손잡고 회원사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30일 경기 판교 협회 사무실에서 KCL과 '이노비즈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ESG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KCL 교육, 인증, 시험평가, 분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탄소중립 대응 ESG 경영지원 협력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해외인증 지원 협력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신기술 및 R&D 연구개발 등 기술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을 계기로 KCL은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의 시험검사 및 ESG 관련 교육 수수료를 할인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회 회원사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도 회원사들이 KCL의 건설·생활·에너지·환경 뿐만아니라 마스크· 배터리·화재안전·바이오·e-모빌리티, 공기질 등 제조분야의 품질향상과 제품 인증을 위한 국내외 서비스 및 ESG경영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가치를 직접 전달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해진 소비자 니즈만큼 늘어날 제품 시험검사 수요가 신뢰할 수있는 결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8-31 08:34:19 김승호 기자

한미일 안보실장, 美 하와이서 안보회의…"北문제·안보협력 논의"

한미일 안보실장이 31일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1일과 9월 1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열리는 것이라 회의 결과도 주목된다. 이에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대응방안을 비롯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계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타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각각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2-08-31 08:30:47 박정익 기자

금융당국, 금융위기 예방 '금융안전계정' 도입

금융회사의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전계정 도입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 방지와 낙인효과 예방,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기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자금을 전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아 관련된 기업과 차주 등의 부실을 함께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에서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시장 전반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과 업계 전문가 9명의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에 따르면 금융안전계정은 현 금융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닌 예고하지 않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각자 다른 이름으로 선제 도입했다. 금융위기 발생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늦은 대응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장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도입방향에 대해서는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예보가 전담할 것을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회사 대상 자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안전계정과 본 업무 성격이 유사한 예보가 주체가 돼야 제도 운영 효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차주 혹은 예금주에게 부실 의혹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수연 은행연합회 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별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부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없음에도 당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면 부실의혹을 일으켜 또 다른 부실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 또한 낙인효과 예방에 힘써야 할 것에 입을 더했다. 박 상무는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을 지원받는 다면 부실금융회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 뱅크런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성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의 형태로 발의가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08:21:14 김정산 기자

[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쥐띠] 36년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48년 충고는 수용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60년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72년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84년 면접 시에 생각과 말이 막히니 미리 연습을. [소띠] 37년 집을 지으려는데 여러 사람이 말이 많아 혼란. 49년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61년 로또를 원하면 일단 로또를 사야지만. 73년 흰색이 행운을 주니 옷에 변화를. 85년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조용히. [호랑이띠] 38년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50년 숨어 있는 낭비를 줄이고 긴축재정. 62년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74년 지나온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 86년 팔자가 세다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끼띠] 39년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51년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63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5년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겠다. 87년 평소의 신용으로 기회와 인맥이 이어짐. [용띠] 40년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52년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64년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76년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하라. 88년 이 사날은 길일을 잘 잡아서 가는 것도. [뱀띠] 41년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53년 약간의 먹구름은 무시해도 좋다. 65년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77년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89년 뛰어난 인재가 많아도 아폴로 신드롬이 될 수. [말띠] 42년 전원주택 좋아마라 집 변화는 신중하게. 54년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66년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8년 눈 건강이 염려되니 안과를 방문. 90년 양보다는 질을 따지고 물건을 구입해야. [양띠] 43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55년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 67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79년 자신을 격려하라. 91년 이웃집에 가봐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원숭이띠] 44년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56년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68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80년 오늘의 불운을 어제의 교만이다. 92년 말이 많다보면 속빈강정이 되니 자중하여 행동. [닭띠] 45년 자녀들 노루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 57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69년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마음 편하다. 81년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제일이다. 93년 분실 수가 있으니 내가 조심하도록. [개띠] 46년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58년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별거 아니다. 70년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82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4년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 실수가 더 많아 튀어나온다. [돼지띠] 47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59년 죽은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71년 오후 교통안전에 유의. 83년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5년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듯 인생길도 그러한 것.

2022-08-31 06:00:31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신문 - 8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내년에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고,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이 지원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자는 확대된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이른 추석에 따른 기획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외활동 증가로 패션·스포츠 분야 매출이 늘었고, 화장품과 식품 등 온라인 구매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했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규모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국가 곳간을 채울 세수 형편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4조원 가량) 증가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며 본격적인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며 지난 5년 간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구로구 고척동에 걸쳐 있는 계남근린공원은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71년 8월 개원했다. 명칭은 공원이 자리한 지역의 옛 지명인 계남면에서 따 온 것이다. 계양산의 남쪽에 위치했다는 의미에서 '계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공원 면적은 총 60만3715.2㎡이며, 이중 44만0173㎡가 양천구에 속해 있다. 주요 시설로 게이트볼장, 족구장, 유아숲체험장, 다목적운동장 등이 마련돼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고되자 교육부는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이 결국 인력 빼가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업계 1위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공정거래워왼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다. ▲국내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Taboola)'와 손잡고 매일 오전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U+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KT가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장 역사를 되짚어보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20년 급변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국내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코인원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은 지수의 등락 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운영을 예고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금리를 조정하는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마일리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속속 확대해 가고 있다.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31 06:00:29 박태홍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길(吉) 흉(凶)은 하나

자연세계에는 천적이 존재하여 적당한 긴장감은 균형을 잡게 만든다. 마오쩌뚱의 식량증산을 위한 참새 박멸 작전이 수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아사 원인이 됐듯 생태계에서 천적의 존재는 서로 주고받는 힘의 역학 속에서 생존 균형원리로 인정된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미국의 유명한 자연 생태공원인 옐로스톤공원에서 늑대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유인즉 공원근처의 주민들은 예전부터 이 지역의 늑대들을 골칫거리로 여겨왔는데 가축을 잡아먹고 사슴 같은 야생동물도 해치는 늑대야말로 없어져야 할 문제 동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늑대들을 소탕해버렸다. 문제는 늑대가 없어지자 사슴들의 개체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 주변의 풀들은 물론 어린 나무 순까지 모조리 뜯어먹어 환경이 오히려 황폐해진 것이다. 이에 당황한 공원측은 다시 늑대를 들여왔고 포식자들 덕분에 사슴들은 더 건강해지고 환경 역시 정상화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북극해의 청어를 싱싱한 상태로 런던이나 유럽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수조에 같이 넣으면 싱싱하게 이송한다는 사례 역시 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렇듯 인생에는 길흉이 서로 오가는 가운데 참다운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되며 사람들은 철도 들고 인생의 깊은 의미와 보람도 얻게 된다. 팔자구성상 흉조가 없는 것을 길명(吉命)으로 여기나 좋은 일만 있게 되면 행복이 행복인 줄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곤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백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겨울만 있으란 법이 없으니 길함과 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음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가운데 쇠옹지마(衰翁之馬)의 고사가 탄생한 것 아니겠는가.

2022-08-31 06:00:27 메트로신문 기자

르노코리아 이어 기아 노사도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협력'…추석전 마무리 하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업계 맏형 현대차가 여름휴가에 앞서 일찌감치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이어 기아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이제 남은 업체는 한국지엠 한 곳 뿐이다. 기아 노사는 3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0차 본교섭에서 2년 연속 무분규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합의한 것은 1998년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이다. 올해 임단협은 6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2~3회 집중적으로 실무 및 본교섭을 거치며 약 2개월여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사는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아울러 '미래변화 태스크포스(TFT)'를 신설해 자동차산업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단협 내 복지 관련 조항들도 합의됐다.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9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7일 임단협 7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올해 임단협에선 사측이 임단협을 매년 열지 말고 수 년에 한번씩 하자는 '임단협 다년 합의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사측이 이 합의안을 지난 16일 6차 본교섭에서 철회하면서 노사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7차 본교섭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기본급 6만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과 함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노사상생 공동행사 개최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단협을 둘러싸고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23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진행된 17차 교섭도 이견차만 확인 후 결렬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국내 전기차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연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8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다 누적적자가 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 및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2-08-30 20:33:38 양성운 기자

與 당헌 개정 '새 비대위' 전환한다…권성동 거취는 일단락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지도부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추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87명이 의총에 참석했고, 마지막까지 66명이 자리를 지켰다. 의총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당헌 개정안뿐 아니라 향후 당 내홍 수습 방안과 지도체제 문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 등도 거론됐다. 다만 이날 의총 핵심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 논의라는 게 박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의총에서 추인한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본안 소송도 걸려 있는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셈이기도 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인지하면서도, 의총에서 추인한 만큼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과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의견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문제는 일단 비대위 출범 전까지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정리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에서) 전체적으로 권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했고,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몇 분을 제외하고 '끝까지 당 수습 이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차원에서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 당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당은 서 의원을 추가 설득하는 한편 "소집 요건 중에 상전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최고위 의결도 있는데 현재 최고위는 비대위인 만큼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의총 결정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도 당초 지도부가 밝힌 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는 상전위, 전국위를 각각 2번 열어 당헌 개정안과 새로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추인이 이뤄지는 순서다. 먼저 상전국위 당헌 개정안을 작성, 전국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한다. 이후 전국위는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되면 상전위가 비대위원 임명안까지 처리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2-08-30 17:2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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