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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3.6조 편성…中企·소상공인 활력 제고

내달 2일 국회 제출…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는 내년에 13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한다. 중기부는 관련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조94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팁스 지원 규모인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에서 딥테크 트랙은 3년간 최대 15억원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을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12.6%)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에 4조1759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2-08-31 11:09: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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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석화산업, 사업구조 바뀐다…탄소중립 신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해야"

고부가 생산비중 높이고 탄소종립 생산기술 확보 중요 "규제 샌드박스에 친환경 화학제품을 포함시켜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 기대" 탄소중립이 화두가 된 환경 속에서 주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치사슬을 식별하고, 각 단계별 경쟁우위를 주요국과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 보고서에는 석화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고부가제품 생산비중 증대와 탄소중립형 생산기술 개발 전략 구축,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가치사슬은 제도·인프라, 수요부문이 취약한 반면, 생산부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은 합성수지(PE, PP) 가치사슬 내 개발과 생산 경쟁력에서 중국 대비해 비교 우위를 점했지만 합섬원료(TPA), 합성고무(BR) 가치사슬 전 부문에서 중국에 비교 열위로 평가됐다. 조용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 다각화를 통한 사업구조 전환, 탄소중립 신사업 대응과 함께,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제품 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단절 문제와 주요 수출시장 내 신흥국과의 경쟁 격화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몇 년 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화학제품 공급망 내 여러 부문에서 병목·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후방산업 주도로 생산시설 수직계열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가스 기반의 중동산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 글로벌 주요 수출시장에서 국산 범용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가치사슬은 순차형(snake) 구조로 연구개발, 조달, 생산, 성형 및 가공, 수요로 구성된다. 이번 경쟁우위 평가 대상인 4대 석유화학 범용제품들(PE, PP, TPA, BR)은 모두 가격경쟁력이 핵심 경쟁우위 원천으로 꼽혔다. 보고서에는 "동 제품들은 제품별 물성(grade)이 다양하고 글로벌 시장 내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해 생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가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밸류체인은 소재(나프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생산시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 생산 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생산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큰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높은 생산기술 수준을 갖춰 경쟁 우위를 점했다. 다만 한국은 대기업 차원의 기술개발과 생산역량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보다 우수했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화사들은 공급망 안정성이 높고 전방산업 니즈에 대응한 성형 및 가공 관련 생산기술의 경쟁우위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국내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은 전반적으로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취약하다고 평가됐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고부가제품의 생산비중을 높여 제품 다각화에 힘쓰고 탄소중립형 생산기술 개발 전략과 함께 규제완화 및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달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 지원 ▲기후변화 협약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교류 지원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의 선제적 적용을 제시했다. 조용원 연구위원은 "국내 석화산업의 구조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석유계 연원료 전환을 포함한 혁신적 기술들이 도입됨과 동시에 친환경제품의 시장점유율도 확대돼야 한다"며 "생산방식 변화에 대응해 기존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되던 환경 관련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한시적으로 정책의 도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친환경 화학제품을 포함시킴으로써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활동들은 정부가 국내 석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향후 민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8-31 11:07: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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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352원 다시 연중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개장 직후 1352원까지 치솟으며 2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31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원 오른 135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개시 직후에는 1352.3원까지 오르며 지난 29일(1350.8원) 기록한 연고점을 2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2009년 4월29일(장중 1357.5원) 이후 13년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달러 강세 이유는 긴축 공포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강도 높은 긴축을 예고하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커졌다.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겠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사상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이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 것이고 금리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며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분간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달러화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30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매디스 뮐러 ECB 집행위원이 이날 한 영국 언론에 "9월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회의 때 0.75%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50% 인상해 내달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구인건수 등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내달 2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가 연준 긴축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31 11:01: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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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또 '트리플' 감소…정부 "경기 불확실성 커"

7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개 지표가 동시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소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지난 달 전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생산이 줄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줄며 0.3%,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줄며 3.2% 각각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로 전환했고,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내지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플래시메모리, D램 등 반도체(-3.4%), 기계장비(-3.4%) 등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자동차는 1.1%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도 1.5% 줄었다. 생산 능력 대비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2%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비는 지난 3월(-0.7%)부터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5개월 연속 하락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1.1%)와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8%) 판매가 줄어들었다. 어 심의관은 "화장품의 경우 중국 봉쇄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방역 조치 해제로 가정 내 외식이 증가하면서 음식료품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3.2% 감소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6.9%),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1%)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홀로 선방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여가(7.3%)와 숙박·음식점(4.4%), 도소매(0.8%), 운수·창고(0.8%), 보건·사회복지(0.3%) 등이 증가했다. 어 심의관은 "소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숙박·음식점이나 예술·스포츠 등 서비스업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당분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전반적 회복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성장둔화·금리인상 등 대외측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어 심의관도 "금융지표들이 많이 부진했는데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0:59: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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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도 예산 총 2555억원 편성...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에 618억원 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예산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우선 재정이 수반되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해 157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또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방통위는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늘렸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수립 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2.28억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1.46억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2-08-31 10:59:0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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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E, 서울디지털재단과 공동 'AI 서울포럼 2022' 성황리 개최

'AI(인공지능) 서울 포럼 2022'이 29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AI와 AI 윤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스마트 서울과 AI Sharing'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서울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진 시민 100여명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의 기조연설 'AI Sharing Platform: 역사와 전망'을 시작으로, 포럼 1부 세션은 ▲무선 기반 AI에서 Federation/Split의 설계(연세대학교 김성륜 교수) ▲스마트 도시와 연합학습(울산과학기술원 이정혜 교수)가 발제했으며, 패널토의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서울의 방향'을 모색했다. 2부 세션은 ▲인공지능 윤리,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칸트(KANT)를 통해 본 인공지능과 윤리(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 발표로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 이번 발표에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사용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국제적·사회적 합의 및 가이드라인 구성, 최소한의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HK+인공지능인문학단 김형주 교수는 칸트(KANT)의 관점으로 AI 윤리 방향을 소개했으며, 인공지능이 하는 윤리가 아닌 AI를 다루는 시민의 윤리적 함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서울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국내 연합학습, 인공지능 윤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의 AI 공공서비스 방향과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생태계를 리딩하는 스마트 서울의 컨트롤 타워로 서울의 AI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포럼 개최와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일각에서 AI윤리를 AI기술을 규제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전혀 아니다. AI기술과 AI윤리는 반드시 함께 발전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이번 AI 서울 포럼 2022는 이러한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통해 진정 인류와 인간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공지능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IAAE는 AI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발전과 진흥을 통해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고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31 10:58:4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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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사에 '당원존' 만들어 거리 좁히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당사 내 '당원존'을 설치하고 당권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당사에 '당원존'을 설치해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당사 1층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당원증을 도입해 당원존 출입에 활용하고 당내 행사에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 및 시도당홈페이지에 당직자의 이름, 직책, 담당 업무, 당사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당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지시는 당원 속으로 나아가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심과 여심(여의도 정치인들의 마음)이 다르다"며 당원의 생각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위한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2-08-31 10:56: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