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전원, 대출 가능…3차 출시 없다"
제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한도 20조원에 미달함에 따라 신청자 전원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정금리대출자를 위한 신상품이나 제3차 안심전환대출 출시는 없을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33조9000억원과 34만5000명의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더 이상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공급은 모두 15만6000명, 14조1000억원에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약 6조원의 한도가 남았지만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 있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이에 당국은 당초 월간 안심전환대출 전환 한도를 5조원,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했지만 시장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추가 20조원을 더 공급했다. 이와 함께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20조 원 한도로 받되,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분은 선착순 접수였던 1차분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했다"며 "한도 초과시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평균 대출규모 역시 1차분의 1억500만원에 비해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약 7∼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돼 '2016년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부채에 대한 구조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 MBS발행 물량 부담…"3차 안심전환대출 없다" 하지만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3차 안심대출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실제 1~2차 합쳐 34조원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이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매입해야 할 시중은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에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MBS 발행 부담과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MBS 관련 TF를 구성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관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별 취급비중(1차 신청분 기준)은 국민은행이 2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13.8%), 신한은행(13.1%), 농협은행(12.8%), 하나은행(10.2%) 순이다. 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대출중 59%가 기존에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내는 대출자로 나왔다. 차주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담보물은 주로 아파트(91%)로 평균 주택가격은 약 3억원이며, 6억원 초과 주택비중은 10% 수준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