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시장친화적 공공 R&D 비중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공공 연구개발(R&D) 연구과제가 산업현장과 괴리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공공 R&D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장이 필요한 공공 R&D 비중제고 ▲출연연구소의 민간 수탁 연계 ▲전자·자동차 등의 대학 연구 장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정부는 출연연구소애 5조600억원, 대학에 4조5000억원 등 1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이며, 공공 R&D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 건 중 15만4000건 이상이 휴면상태다. 기술료 수입이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R&D의 공공부분 비중을 줄이고 시장의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13개 부처, 17개 평가기관에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기관평가 결과가 출연금, 능률성과급 지금, 기관장 성과 연봉 등에 반영되기에, 매년 막대한 행정력을 평가 준비에 투입하게 된다.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다. 논문이나 특허 출원과 같은 연구 성과와 함께 정부 정책 이행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다 보면 시장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독일은 1개 부처에서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응용연구 출연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연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만 확인한다. 대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소는 과감히 해체시킨다. 전경련은 또 출연연구소가 민간수탁과 출연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출연연 예산 중 41.1%는 정부 출연금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수탁이다. 민간수탁비중은 7.6%로 정부수탁 45.4%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시장 연구보다는 정부 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중 약 3분의 1을 민간수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 충족 시 민간수탁 예산의 40%를 출연금으로 제공하지만, 충족을 못할 경우 10%만 제공한다. 민간수탁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민간수탁 예산 및 출연금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 특성에 맞는 R&D 관련 대학의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제조업 강국으로, 전자(17.1%), 자동차(12.1%), 화학(10.9%) 비중이 높다. 그러나 대학에서 수행한 R&D 중 보건의료분야(19.71%) 및 생명과학(7.6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 R&D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로부터 나오다보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