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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통합, 다시 난항…"하나금융, 수정 합의서안 제시 실패"

대화 국면에 들어섰던 하나·외환은행 통합 작업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하나금융지주와의 대화단 회의에서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 결정 취지대로 2.17 합의서를 존중하면서 상호 양보하자고 제안했던 것인데 하나금융측은 법원결정마저 무시한 2.17 합의서 폐기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번 제안은 2.17 합의서 수정안제안이라고 볼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 하나금융측에 "2.17 합의서를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합의서는 오는 2017년까지 최소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를 핵심으로 한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종전처럼 2.17 합의서의 완전한 폐기와 즉각적인 조기통합추진을 전제로 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했다"며 "새로운 합의서체결제안은 2.17 합의서의 핵심조항인 최소 5년의 독립법인유지조항의 완전폐기와 즉각적인 조기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릇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 2.17 합의서의 핵심조항과 관련해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다는 하나금융의 태도는 도저히 진정성 있는 협상의 자세라 볼 수 없다"며 "하나금융측에 수정합의서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노조의 이번 발언에 대해 "고심 끝에 기존 2.17 합의서의 기본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합의서를 제시한 것"이라며 "외환 노조가 요구한 양식대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으나 합의서는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수령한 새로운 합의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외환은행 노조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외환 노조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15-04-29 17:38:4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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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티몬서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 쿠폰 이벤트 실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오는 5월 3일까지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 함께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 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 보장성 보험인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가 방법은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에서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 0원 딜 쿠폰을 무료로 구매한 후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해 보험료를 계산하면 된다. 100% 당첨 이벤트로, 선착순 1만명에게는 티몬 적립금 2000원도 제공된다. 적립금은 5월 7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를 계산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휴대용 유모차 브랜드 '아발론'의 초경량 유모차도 증정된다. 이외에도 보험료 계산 이벤트 참여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1회 보험료를 캐쉬백으로 돌려준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결제 단계에서 제휴코드 창에 'TMON'을 입력하면 된다. 캐쉬백 보험료는 계약 상태를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7월 1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박창원 라이프플래닛 마케팅팀장은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티켓몬스터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은 백혈병, 골수암 등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재해·입원·수술·골절 등 어린이들에게 중대한 5대 급부를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어린이들이 자주 걸리기 쉬운 폐렴·천식·아토피 등 환경성 질병을 포함한 주요 10대 질병의 입원비도 추가 보장한다.

2015-04-29 17:26:4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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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자율규제로 투자자 보호할 것"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상장정책 추진,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주제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글로벌 트렌드'를 ▲금융소비자 정의 구체화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자문서비스의 질 제고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어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4-29 17:10:2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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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서울 전체 분양 계획물량 중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비중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합원 분양이 늘면서 일반분양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46개 단지, 4만4271가구다. 전체 공급물량 5만2101가구 중 85%를 차지한다. 서울 다음으로 공급비중이 높은 곳은 부산(56.3%)이다. 이어 대전(43.4%), 광주(37.8%), 대구(32.1%), 경남(25.9%) 순이었다. 서울 분양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비중은 커졌지만 일반분양 가구수 비율은 32%로 전년(37.7%)보다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39.4%를 밑도는 수치다. 경기도의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비중은 12.4%에 불과하다. 서울은 강남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공급 비중이 강북권에 비해 낮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일반분양 공급 비중은 20.6%인 반면 강남 4구 제외지역은 16.2%포인트 더 높은 36.8%를 차지했다. 지방은 서울보다 약 두 배가량 일반분양 비중이 높다. 분양 예정물량은 전체 2만7738가구의 55%인 1만5268가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은 지방보다 용적률 상향 제한과 임대의무공급 비율 규제를 더 크게 적용받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공급물량 대비 일반분양 비중이 작다"며 "분양시장이 회복되면서 조합의 로열층 선점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4-29 17:09:0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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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우리나라 규제비용 158조원…GDP 대비 10% 웃돌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에서 제시한 시장규제 지수를 기준으로 1인당 규제 비용과 GDP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규제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13년 GDP 대비 11.1%에 해당하는 158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법인세(43.9조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5조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 1인당 315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항목별로 ▲시장 규제 비용 103조5000억원 ▲행정조사 부담 43조4000억원 ▲납세순응 비용 11조4000억원 등이다. 행정조사 부담은 기업이 행정 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이다. 납세순응 비용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 등 조세 관련 규제를 이행할 때 조세부담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방송, 통신, 금융, 정보, 출판 등)이 38조8000억원, 중간재 18조2000억원으로 규제 비용이 많았다.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규제비용 총액은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7년 새 59.2% 증가했다. 반면 대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1.95(2003)에서 1.88(2013)로 개선됨에 따라 7.7%에서 7.2%로 0.5%p 감소했다. 20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 1.878로 OCED국가 31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1.46보다 0.42p 높은 수치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는 1.6%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하면 29.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수가 낮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등 7개국 수준으로 낮추면 GDP는 2.8% 증가하고, 일자리가 51만60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평균 규제 지수는 1.15수준이다.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인 0.92로 규제 수준을 낮추면 GDP는 3.7% 증가, 일자리는 68만3000개 창출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며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4-29 17:08:09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