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자,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금융위 "특정계층 지원목적 아냐"(종합)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은 절반에 달했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31조2000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분석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대출 9830건 중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459건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실제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연간 8000만~1억원 소득자는 전체의 4.7%, 6000만~8000만원은 10.1%, 4000만~6000만원은 20.7%, 2000만~4000만원은 20.0%, 2000만원 미만은 39.4%였다"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데다 전체 대출자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조사한 전체 안심대출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었지만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원임을 감안하면 6억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절반에 가까운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했다. 이밖에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268건(12.9%)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라며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32만건의 전수조사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