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미흡한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백지화해야 한다"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Post-2020) 마련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을 기준으로 1안(14.7%), 2안(19.2%), 3안(25.7%), 4안(31.3%) 등 감축계획안의 공론화를 거처 최종 감축 목표를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원(김영주·이인영·이석현·우원식·은수미·장하나·한정애 의원)들은 "정부가 가장 강력한 4안을 선정해도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묵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BAU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정부 스스로 설정한 로드맵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 현행 법령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이 현재의 감축 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 합의했는데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IPCC(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권고기준인 2050년까지 아시아 국가의 경우 2010년 기준의 30~50%를 감축하도록 한 권고 역시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면서 연기·완화됐다"며 "실제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저탄소차 협력금은 산업부의 반발로 2013년에 이어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배출권거래제 또한 할당량을 일괄적으로 10% 완화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국제 위상은 상당한 책임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다"며 "세계 주요국이 기존 계획보다 진일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유독 후퇴하는 안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환노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백지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