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구조조정 시급…은행들이 옥석 가려달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정상화 할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겠지만 한계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10개 시중은행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구조조정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확한 옥석가리기'"라며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내년부터 글로벌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불안, 기업여신·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은행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와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진 원장은 지난 7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인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거의 확정됐다고 전하고 "은행별로 내년부터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그간의 노력에도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과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은행들도 과제 발굴과 실천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좀비기업 퇴출에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대출, 보험, 보증 등의 정책금융과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여신 심사 때 기업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해 반영토록 하고,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하는 부담을 지운다는계획이다. 좀비기업은 마땅한 수익 없이 빚으로 연명하는 회사다. 일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진단하는 잣대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곳이 해당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한다(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 비율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좀비기업 수가 2009년 2698개(12.8%)에서 지난해 말 3295개(15.2%)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중 좀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