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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보험료 부과방식도 바꿔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정인영·김헌수 박사)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쌓은 연금 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연금지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의 증가속도보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의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연구팀은 만약 현행대로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보험료율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이른바 '기금 공룡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15-11-04 16:56:3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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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2차 총파업 예고…사측 "주주아닌 우리랑 대화하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플러스 노사 갈등이 재점화됐다. 홈플러스 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MBK직접대화 촉구 총파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2차 총파업에는 약 50여 개 점포에서 15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9월 23일 약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총파업을 감행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파업이다. 노조 측의 요구는 ▲MBK와의 직접대화 실현 ▲경영계획과 고용보장 ▲노사관계 정상화 ▲임금교섭의 성실한 진행 4가지다. 홈플러스 측은 노조가 경영진과 상의해야 할 일을 주주와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어떤 기업도 노조가 주주랑 직접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하는 곳은 없다"며 "경영진은 항상 노조를 향해 마음이 열려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임금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홈플러스 테스코 노조와 홈플러스는 임금협약 최종합의를 함으로 하고 조인식을 가졌었다. 임금협약을 통해 홈플러스 테스코 직원들의 급여는 평균 5.3%, 선임 급여는 4.0% 인상됐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전 홈에버)노조 등 복수노조가 활동 중이다.

2015-11-04 16:33: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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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세계 석학들과 사회공헌 전략 모색 '롯데 소셜 임팩트 콘퍼런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롯데 소셜 임팩트 콤퍼런스 2015'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과 실행'이라는 주제로 비즈니스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롯데그룹 측은 이 콘퍼런스를 정례화해 아시아 최고의 CSR 관련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및 재단의 CSR담당자, NGO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기조 연설은 루스베트그룹의 씨어도르 루스벨트 멜럭(Theodore Roosevelt Malloch) 회장이 맡았다. 이어 마틴 노이라이터(Martin Neureiter) ISO 26000 집행위원장 겸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교수, 윌림엄 프랜시스 발렌티노(William Francis Valentino) 칭화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등이 CSR 우수사레 및 성공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콘퍼런스에서 롯데면세점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언더 스탠드 에비뉴'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 성동구 유휴부지 3966.94㎡에 조성되는 언더 스탠드 에비뉴는 취약계층의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민 문화공간이다. 롯데면세점이 기부한 102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롯데그룹 측은 이 공간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발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아시아 최고의 CSR 콘퍼런스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04 16:33: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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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대격변 시대…'2030은 담가먹고, 4050은 사먹고'

1인가구·맞벌이 증가로 오픈마켓 김장재료 수요↑ 4050세대 김장 감소로 대형마트 김장재료 매출은 ↓ 쿡방 열풍에 김장하는 2030세대 대폭 증가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 주부 이희주(34·여)씨는 결혼 후 지난해 처음 김장을 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친정 어머니가 더이상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가 김장을 시작한 이유다. 이 씨는 처음에는 담근 김치를 구입할까 고민했지만 믿고 먹기 위해서는 직접 담그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 쿡방 열풍으로 밥 잘먹는 남자보다 밥 잘하는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으로 등극했다. 올초 결혼한 김재훈(36)씨는 어머니께 김장레시피를 받아 아내와 함께 첫 김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 씨는 김장 잘하는 남자로 아내와 처가에 점수를 따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절임배추를 주문해 놓은 상태다. #.결혼 30년차인 주부 서성희씨(53·여)는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김장을 하지 않게 됐다. 부부 둘이 먹는데 예전처럼 거창하게 김장을 할 이유가 없어서기도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완제품을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내 김장문화가 달라졌다. 김장철 공식이나 다름없던 '2030=완제품 김치, 4050=김장'이라는 편견이 깨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중시하고 요리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손쉽게 요리하는 법에 재미를 붙인 젊은 층이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반면 가족수가 줄어든 중장년층은 포장김치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2030과 4050의 김장문화가 엇갈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김장재료 판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일 G마켓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0월26일~11월1일)동안의 김장 관련 제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배추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13배(1241%)이상 급증했다. G마켓의 배추 구매 비중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2%에서 50%로 늘었다. 배추 뿐만 아니라 김장부재료 구매 증가율도 젊은층의 증가가 뚜렷했다. 2030세대의 젓갈 구매는 68%, 소금은 151%, 마늘은 135% 늘었다. 김장비닐 구매도 2배이상(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에 김치를 직접 담가먹던 4050 세대는 완제품인 포장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4050세대의 포장김치 구매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2030세대의 포장김치 구매가 2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4050 세대의 열무김치와 총각김치 완제품 구매는 전년 대비 각각 315%, 75% 증가했다. 깍두기와 석박지는 187%, 갓김치와 고들빼기 김치는 76% 늘었다. G마켓 신선식품팀 박영근 팀장은 "워킹맘,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김치 완제품을 사먹는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올해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쿡방 트렌드가 김장 담그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실제 G마켓에서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 소금, 마늘 등을 구매하는 2030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을 통한 김장 재료와 김치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과 달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매장에서는 구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김장 시즌(11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추, 무, 갓 등의 주요 '김치 채소'의 매출이 14년과 13년에 각각 10.9%, 21.1% 감소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 같은 결과를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식문화가 보편화돼 김치를 먹지 않고 끼니를 해결하는 수요가 늘어 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식 문화가 변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도 김치 채소 매출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온라인몰 구매를 선호하는 젊은층이 대거 김장에 나선 것도 오프라인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거운 김장 재료를 직접 운반하는 번거로움 대신 절임배추를 손쉽게 집에서 받아보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니즈가 김장문화를 바꾼 셈이다.

2015-11-04 16:07:41 김성현 기자
2016년 국내 주식시장 활기 전망,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국내 주식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나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시장조성자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유동성공급자(LP) 제도는 관리종목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한계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년 단위로 회원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 보강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일가매매 제도는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최근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데다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손실폭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회원 신청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와 거래소가 직권으로 시장가격과 크게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 종전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해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공표 제도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2015-11-04 16:04:45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