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고가격제, 기름값 억누르지 않아… 인상률 미국보다 낮고, 일본보단 높아"
산업부, 석유제품 가격 통제 부작용 논란 일축 일본보다 상승률 2.5배↑… 재정부담·민생 종합 고려해 4차 고시 검토 중 4~5월 비축유 스왑 3200만 배럴 투입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특히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석유 수요 억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대비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각각 18.4%, 25.0%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휘발유 35.6%, 경유 47.1%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휘발유 7.28%, 경유 9.4% 상승)보다는 높은 수치다. 일본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정유사 보조금을 통해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일본의 경우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상승률을 7~9%대로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가격제 시행 중에도 일본보다 2.5배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유종별 특성을 반영한 4차 최고가격을 최종 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 중심인 반면, 경유는 60% 이상이 화물차,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양 실장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재정 부담 및 소비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 중"이라며 "오는 24일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웨이트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쿠웨이트산 물량이 이미 들어오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며 "설비 타격이 아닌 선적 불능에 따른 계약상의 절차적 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축유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4개 정유사의 4~5월 비축유 스왑 신청 물량은 약 3200만 배럴이며, 이 중 4월분 17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을 위한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보건의료용 수액 포장재, 주사기 등 주요 소재 재고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재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D현대는 5월 중 에틸렌 가스 2000톤을 공급하고 이 중 여유분 200톤을 중소 조선사에 공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한국화학산업협회 중심 33개 업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내수에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며 "나프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6월 이후 원료 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