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타이밍과 속도가 생명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큰 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직접출자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시각차로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본확충펀드 산 넘어 산 한국은행은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발권력 남용 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출자 방식을 가급적 피하려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해 조성된 적이 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펀드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기업은행 현물 출자→한은의 기업은행 대출→기업은행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펀드 구성→수은과 산은에 대한 금융 지원'등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이다. 또 정부의 출자와 한은의 대출을 받은 기업은행이 자금을 고스란히 캠코로 이동시켜 캠코가 SPC를 설립하는 방안, 기업은행과 캠코 등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출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보유 지분(83.7%)가치는 12조2000억원 가량이다. 정부가 2대 주주로 18.2%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전력 주식도 거론된다. 정부가 보유한 한전의 주식가치는 7조2208억원 정도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 하지만 자본확충 문제가 결론 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문제는 한은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다. 한은은 펀드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가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다.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출자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여전한 시각이다. 정부의 속내는 여전히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 출자를 생각하고 있다. 한은이 돈을 찍어서 국책은행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표현으로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 역할론이 나왔을 때 한은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서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공개적인 출자 요구는 잠잠해졌지만,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금융위 등 정부는 법개정이 필요한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는 어렵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수출입은행 출자는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투자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정부와 한은의 줄다리기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한은이 직접출자에 나서기 보다는 1회 금리인하와 대출 형태 (자본확충펀드 등)의 자금 지원이다"면서 "정부는 추경 등의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출자를 둘러싼 정부와 한은의 신경전이 이어지면 전반적인 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총재도 "자본확충펀드 안이 채택되더라도 조성 규모, 펀드의 운용구조, (자금) 회수장치 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한은과 정부가 한걸음씩 양보해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봉준기자 bj35s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