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부 신설' 시동 걸었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부' 신설을 위해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이달 말 시작되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와 내년 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해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겠다는 포석에서다. 차관급인 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해 독립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 경쟁' 문제가 여전히 화두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바른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부 신설과 공정위 격상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했다. 16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법정행사인 '중소기업 주간 행사'를 앞두면서다. 중소기업계가 이번에 새롭게 정의한 바른 경제란 '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바른 시장 경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조율 기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 설치가 절실하다. 아울러 공정위를 대통령 중심의 시장감시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장 임기도 3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중기청은 1996년 당시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국을 확대해 출범한 것이다. 이전에 있던 공업진흥청도 폐지된 후 중기청이 생기면서 흡수됐다. 중소기업계가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격상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청'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 정책에 집중하자는 뜻에서다. 실제 96년 생긴 중기청은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외청으로 있으면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1차관이 산업정책, 무역·투자 등을, 제2차관이 에너지정책, 통상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다. 1·2·3차 등 하청을 하며 대기업, 공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로선 '힘이 약한' 중기청이 아쉬울 따름이다. 중소기업계 일부에선 중기청장이 오히려 산업부 1차관에게도 밀린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논의될 2011년 당시 산업부의 한 고위 관료가 적합업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기업편을 들고 다닌다는 소식이 중소기업계 내부에선 공공연히 퍼지기도 했었다. 이와 함께 장관은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의뢰하고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는 등 법을 만들수 있지만 청장은 권한이 없다. 이렇다보니 현재 중소기업계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적합업종 법제화 등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선 중기청장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물론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부' 카드를 들고 나왔었다. 단순히 '주장'이나 '공약'의 차원을 넘어 차기 대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중소기업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을 계승한 더민주당 등 야당이 거대 정당이 된 상황에서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문제는 내년 치러질 대선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중기청 내부 역시 '울고 싶은데 뺨을 맞고 싶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