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부 카드' 다시 꺼냈다.
[평창=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다시 '중소기업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개원한 20대 국회와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놓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취지에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이슈가 됐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현재의 중소기업청이,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원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막하고 2박3일 일정에 본격 들어가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청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기고,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관급이 관장하면서 산업부의 외청인 중기청을 '중소기업부장관' 자리로 격상시키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차관인 중기청장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거나 개정하기 위해선 사사건건 산업부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 중기청이 독자적으로 소신을 갖고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것에 한계가 많았던 것이다. 또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두루 담당하고 있는 터라 한정된 예산에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참에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길 것을 아이디어로 내놓은 배경이다. 중견기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피터팬 증후군'과 같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정착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견기업 정책을 어느 부처가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낀세대' 취급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자산기준)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것도 중기청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의 중견기업화는 대기업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인력, 자금, 기술 등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기준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5조원으로 다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옮길 경우 이 사이에 있던 37개 대기업집단과 여기에 속해 있는 618개 계열사가 기존에 받던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규제의 테두리에 있었던 이들 대기업의 지위가 중견기업으로 바뀌면서 자칫 중소기업 영역이 침해받을 수 있다게 업계의 우려인 셈이다. 공정위의 위상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공정위는 현재 위원장이 장관급이다. 박 회장은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위원장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 또 강제수사권 등 대기업 등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의 공정위를 감사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실효성이 약하고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진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선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과점업,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 문구소매업, 계란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이다. 한편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는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약 8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가온 미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천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