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에…'예방·단속·치유 통합시스템' 구축 시사
국민의힘이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 사전 예방과 처벌·단속, 치유·재활, 복귀 등 절차가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시사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약청 신설 가능성도 나왔다.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내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위원인 정희용 의원 등은 1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취 후 이같이 밝혔다. 민생119 첫 실시한 현장 방문이자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두 번째 행보로 진행한 간담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마약퇴치운동본부 측 청소년 마약중독 심리상담사,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 가족과 함께 전문가 그룹이 참석해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마약 중독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치매 국가 책임 제도'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예산이 부족해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토로했다. 간담회에서는 1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함에도 관련 예방 교육 예산은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 재활, 단속은 법무부, 학생 교육은 교육부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할할 수 있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마약청을 만들게 되면 전체를 통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라며 "범정부적으로 사전 예방에서부터 체포, 단속, 치유, 재활, 복귀까지 이뤄지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교육부에 "학교 보조 교재가 아닌 주교재에 (마약 예방 내용을) 넣어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선생님도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항을 지시한 점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마약은) 무엇보다 예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한 선생님이나 교수들이 청소년 상담사, 멘토 역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도화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국가 책임제, 청소년 마약 예방 조기 교육 관련 교과서 개정 등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