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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다자녀·맞벌이 가정에 무료 '가사서비스'…27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총 64억6000만원을 투자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만3000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사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1회당 30분 휴게시간 포함해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총 6회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27일 10시부터 내달 6일까지 열흘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시는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18 13:51: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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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신인 작가 지원 '맞손'

하나은행이 개방형 수장고 '하트원(H.art1)'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신진 미술 작가 발굴 및 작품 판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은행 플랫폼을 활용한 미술 소비문화 확산 ▲차세대 작가 및 작품 프로모션을 위한 전시?행사 운영 ▲신진 미술 작가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진 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작품을 '하트원'에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진 미술 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나아트뱅크' 출범 후 각종 전시회, 아트 아카데미, 아트페어 투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하트원'을 MZ세대의 문화 향유 공간 및 젊은 신진 작가들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의 개뱡형 수장고 '하트원'은 지난 11월 폐쇄 점포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주요 작품 전시 일정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공공시설 내 미술품 대여·전시 사업'에 선정된 'Crossing1' 전시가 계획돼 있으며 오는 9월에는 한 달간 작가미술장터 '2023 마켓에이피 season 4: Collector's Box'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8 13:42: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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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일부 변제에도 회생 개시된 연대보증인은 채권 전액 책임져야

채권자가 A회사에 1억 원을 빌려줄 때 B회사가 연대보증을 섰다. B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그 직후 A회사가 2000만 원을 갚았다. 이 경우 채권자는 B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얼마의 채권액을 신고할 수 있을까? 정답은 1억 원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A회사가 2000만 원을 갚았으니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B회사에게 8000만 원만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제126조 제1항, 제2항). 어차피 회생이 개시된 B회사로부터 변제 받게 되는 채권액은 본래 채권 전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를 '현존액주의'라고 부른다. 최근 대법원이 현존액주의를 강조하는 판결(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을 내놓았다. 원심에서는 A회사가 2000만 원을 갚았으므로 8000만 원이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했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 회생절차 개시 당시인 채권액 1억 원이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이 곧 A회사가 2000만 원을 갚았음에도 B회사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단 1억 원을 기준으로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해 회생계획을 정한 뒤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해야 할 범위를 정하라는 것이다. 현금변제율이 90%인 회생계획이 작성된 경우라면, 원심은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B회사가 채권자에게 그 90%인 7200만 원을 현금 변제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해 B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변제액은 9000만 원이나,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2000만 원이 소멸했으므로 나머지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현금변제를 이행하면 된다는 의미다. 위 예시만 봐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같아 보이나 그렇지 않다. 만일 현금변제율이 30%인 경우, 채권자는 원심의 기준에 따르면 2400만 원을,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3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주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잔존 금액인 8000만 원의 한도 내에 있으면서도 채권자는 600만 원의 금원을 더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현존액주의에 기한 대법원의 판단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듦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에 있다. 도산제도가 채권자들의 권리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타당하다.

2023-06-18 13:41: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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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면 온도상승 추세로 센 태풍 상륙 가능성"

해양수산부가 18일 올여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다. 또 연안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연평균 4.0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연평균 4.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처 후 개선 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국 각 지역 양식장에 대해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태풍 상륙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태풍이 접근할 때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방파제 출입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도 태풍 발생 시 재난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6-18 13:39: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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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국…생산·투자·소비·수출 '쿼드러플' 부진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실물 지표도 일제히 악화됐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에 그쳤다. 보복 소비가 약화되면서 4월 18.4%에서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13.7%)에도 못미쳤다. 노동절 연휴 효과도 요식업 소비가 35.1%나 늘었지만 전체 소비를 끌어올리진 못했다. ING 로버트카넬 아·태 리서치 헤드는 "소매 판매는 현재 중국에서 유일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수치"라며 "12.7% 증가가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작년에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동력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수출 수요는 줄고, 내수 회복은 지연되면서 4월 5.6%에서 5월 3.5%로 낮아졌다. 특히 민간 기업들의 산업생산 증가폭은 0.7%에 그쳤다. 고정자산투자도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7.5%)됐지만 부동산 투자가 부진(-7.2%)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월 4.7% 증가에서 5월 4.0%으로 하락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월의 20.4%에서 5월에 20.8%로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수출은 내수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줄면서 4월 8.5% 증가에서 5월 -7.5%로 위축됐다. 수입 증가율도 -6.7%로 마이너스(-) 상태가 이어졌다. 중국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입 규모는 올 들어 5개월 동안 84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6% 감소한 수준이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모든 지표가 경기 회복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는 "중국은 과거에 경기 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다"며 "중앙 정부는 이런 도전이 처음이며 경제 운용에 대한 사고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 국무원이 관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변화하는 경제 지형에 대응해 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조건을 충족하는 정책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공개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오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최근 5.8%로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성장 전망치도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8.3%에서 8.1%로 낮아졌다.

2023-06-18 13:36: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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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포용] <3>'상생금융' 확산

올해 은행권의 키워드는 '상생 금융'이다.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시중은행이 다양한 상생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서민금융 공급에 나서는 등 민생 금융에 앞장설 계획이다. ◆ '상생금융' 활성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앞다퉈 취약 차주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TF는 금융당국과 은행,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금융위가 TF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연이어 방문하며 은행들로부터 상생금융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모두 돌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3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까지 방문을 확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손쉽게 이익을 확대한 영업행태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 등을 비판하고,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를 격려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시중은행 지원책 다양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자 은행들은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대폭 늘렸다.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발판 삼아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도 사회 환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질타에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은 총 32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지원액(6136억원)의 52.7% 수준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이용하는 고객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주는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 시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안심 고정금리 특판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BNK부산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상품 등 판매 중인 모든 대출상품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총 1조6929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 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이자 경감책을 내놨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각각 0.3%포인트(p), 신용대출 금리는 0.5%p 인하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및 주담대 금리 인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에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코로나 대출 지원 종료에 따른 연착륙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은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데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IBK기업은행은 ▲금리 부담 경감(3000억원) ▲금리 경쟁력 강화(4400억원) ▲대출금리 체계 개편(1600억원) ▲경기 대응 완충 예비 재원(1000억원)의 수단을 동원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리 감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00억원 긴급대출과 연체이자 납입액 상당의 연체원금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신규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 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연장 금융당국도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더 연장키로 하고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도 조건부 인하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부실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거치기간 1년을 거쳐 최대 5년(2028년 9월까지)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지적이 나왔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조건부 인하했다. 금융위는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내렸다. 정책 대상이 되는 차주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하위 20%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15.9%에서 6개월 상환시 12.9%, 1년 상환시 9.9%까지 내려가고, 금융교육 이수시 0.5%p 추가돼 최저 9.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023-06-18 13:34: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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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임단협 핵심은 '임금인상·정년연장'…산업계 확산 조짐

대한민국의 전통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 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체제전환과 인구 고령화 등과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맏형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기본급 인상,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이외에도 철강, 조선업계 등도 임단협을 앞두고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지난 13일 상견례를 갖고 사측에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우선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직원 할인 차종 확대, 식사시간 10분 유급화, 자녀 고교 입학축하금 100만원 신설 등도 요구했다. 기아 노조도 최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아 노조는 우선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했다. 또 별도요구안에는 정년 연장을 62세로 연장, 미래 고용안정, 주4일제 도입, 중식시간 유급화,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기아 노조가 정년 연장 요구에 나선 것은 회사가 본격적으로 전동화 전환에 돌입하면서 일자리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생산 현장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먼저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의 경우 3만여개에 달하지만 전기차는 1만5000여개, 수소차는 2만여개로 줄어든다. 여기에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이같은 정년 연장 요구는 산업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정년 연장을 잇달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포스코노조가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완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상태다. HD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도 최근 정년연장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노조는 정년 퇴직자에게 신차 할인 혜택을 주는 '평생사원증(명예사원증)'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생사원증이란 현대차가 25년 이상 장기근속 정년 퇴직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퇴직 후 2년마다 신차 구입 시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가가 4000만원짜리 차라면 1000만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023-06-18 13:34:0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