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미래 위한 투자" 당부…중견기업계 "투자 촉진 지원"(종합)

중견기업聯,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 '투자 활성화 촉진'등 4개 분야, 25건 과제 건의도 추 "투자의사결정, 검토한다면 올해가 좋은 기회" 최 회장 "중견기업 정책, 전향적 노력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견기업들에게 미래를 위해 추가 투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부가 많이 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기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4개 분야, 25건의 정책 과제가 담긴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도 전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초청해 중견기업인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위해선 투자와 수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들이)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법인세를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1%포인트(p) 낮췄고, 신성장미래동력을 위해 대대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투자할 경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투자의사결정을 올해나 내년 중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올해가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언제 가시화될지 불투명하다"며 "수출과 관련해 일부 긍정신호가 나오지만 세계 상황, 경기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많지만 일부 긍정 신호를 발판삼아 투자, 수출을 함께 노력한다면 현재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조금 더 빨리 터널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부에선 추 부총리 외에 이형일 차관보, 고광효 세제실장,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중견기업계는 추 부총리에게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작금의 경제 현실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토대로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과 제반 경영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정부가 공고한 원팀을 구성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 특별법'이 지난 3월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 이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이 법적단체가 돼 있지만 법적 미비가 굉장히 많다"며 "현재 중견기업성장을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견기업계에선 최 회장 외에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4월 중견련이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중견기업의 89.5%가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금융 지원 확대(22.4%) ▲물가 안정 및 내수 시장 활성화(22.0%) ▲투자·R&D 등 세제 지원 강화(16.4%) ▲기업 규제 완화(12.7%)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