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예방패키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수해 대책 입법 처리와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공교육 정상화' 관점으로 접근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입법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법안 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 법안과 관련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채택하고도 6개월째 정부 부처 간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다"며 "최근 수해 상황을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예방패키지법에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이번 지하터널의 경우 CCTV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 사후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토록 하는 방안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 재난안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엔 민주당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대략적으로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돼 있고, 건축법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위주의 내용"고 했다. 이어 "특히 노웅래 의원이 낸 도시침수방지법을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한다"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을 전하고 사건 이후 모인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최근 아동 관련 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해제' 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경청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제기를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청취해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 푸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3-07-23 14:12:22 박정익 기자

MCM-크록스, 3차 판정판 에디션 '메가 크러쉬 클로그' 선보여

23일 MCM이 크록스와 협업한 3차 한정판 에디션 '메가 크러시 클로그(Mega Crush Clog)'를 론칭했다.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과 함께한 캠페인도 공개했다. '메가 크시쉬 클로그'는 두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혼합해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MCM의 성별, 연령,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 비전과 크록스의 혁신, 편안함, 재미를 결합해 유니크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여기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비츠와 MCM만의 감성을 담은 시그니처 미니 벨트백 파우치를 더했다. 미니 벨트백 파우치는 탈부착 가능한 모듈식 디자인으로 제작해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린제이 로한은 "오랫동안 두 브랜드를 좋아했던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두바이에서 캠페인을 촬영한 시간 역시 좋았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캐주얼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접 보면 더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7-23 14:10:50 김서현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12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을 포함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찾는 부동산 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단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매물을 안내하는 사례 등을 단속할 것이라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2023-07-23 14:07:18 김현정 기자

4대금융 상반기 순익 역대최대…하반기 충당금이 변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역대급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까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연체율까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3분기부터는 대손충담금 규모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손충당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출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쌓을수록 이익이 줄어든다. 23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순이익) 추정치는 4조3569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4조3718억원)와 비교해 0.34%(14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1조3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33억원) 증가하고, 신한금융은 1조2382억원으로 같은기간 6.2%(822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1년전과 비교해 15.3%(1265억원) 늘어난 9517억원, 우리금융은 10% 줄어든 8302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256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상반기(8조9658억원)과 비교해 3.2%(2902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실적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가계대출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비은행 부문의 실적 또한 개선돼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잔액은 6월말 기준 732조3129억원으로 올해 1월과 비교해 24조7086억원 늘었다.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도 지난 5월 1년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늘었다. 일각에선 4대금융의 실적이 하반기에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부실확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금융의 1분기 신규충당금 규모는 1조7338억원이다. 1년 전(7199억원)과 비교해 140.8% 늘었다. KB금융이 1분기에 6682억원을, 신한·하나·우리금융이 각각 4610억원, 3432억원, 2614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금융당국은 충당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더구나 오는 9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상환 이자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한 충당금 환입으로 부담은 일부 해소될 예정"이라면서도 "은행 및 비은행 모두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대손비용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금융이 한화오션에 적립한 충당금 규모는 4000억원으로, 환입가능한 충당금은 KB금융 1500억원, 신한금융 300억원, 하나금융 1500억원, 우리금융 70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확대 모멘텀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 부진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성장보다는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3 14:03:46 나유리 기자

G마켓, 노티드 도넛 할인 판매

G마켓이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인기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의 인기 도넛을 최대 20%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노티드의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마련한 G마켓 단독 할인 프로모션이다. 시그니처 도넛은 물론 오직 G마켓에서만 판매하는 스페셜 한정세트 6종을 판매한다. 선물용으로 인기인 노티드 모바일 금액권 1만원, 3만원, 5만원권도 각각 12% 할인가에 선보인다. 라이브방송도 진행한다. 25일 오후 9시, G마켓의 라이브방송 채널 'G라이브'를 통해 한정 썸머 세트 3종을 추가 할인 혜택을 담아 판매한다. 방송 중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는 아메리카노를 증정하고, 방송 중 구매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노티드 굿즈도 증정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7-23 14:03:14 김서현 기자

서울시민, 개 식용 종식·공공시설 예약방법 개선·어르신 일자리 사업 제안

서울시민들이 개 식용 종식, 공공시설 예약방법 개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3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제안에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민 13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민원인은 "그간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수차례 이야기돼 왔으나, 육견협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매년 40만마리가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법안 상정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첫발을 내디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시 식품정책과는 "개 식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개, 고양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공공 체육시설 예약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은 올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54명의 지지를 얻었다. 김모 씨는 "잠실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은 매월 15일 13시 30분에 다음달분의 예약을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처리해 최대 50초 내에 끝나버려서 PC나 일반 휴대폰으로는 도저히 예약이 불가능하다"면서 "젊은 사람이나 광속으로 휴대폰 예약이 가능한 일부 회원에게만 계속 기회가 부여된다"며 예약 방법을 손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 동일 아이디로 월 횟수 제한 없이 1일 1회만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운영 방식을 같은 아이디로 월 4회만 사용할 수 있게 바꿨다. 이용자의 과도한 예약 및 부정 방지를 위해 시는 내달부터 타인이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에 접속해 신청자 정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동작구 내 노인 인구 증가와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미만 어르신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청원자는 본 사업을 통해 꿈나무카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는 6월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57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3-07-23 13:59:42 김현정 기자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될까…168석 민주당 손에 결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23일 정치권 상황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자문위 권고에 따른 징계안을 심사한 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 징계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선택에 따라 김 의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리자, 여야 입장은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문위 권고대로 김 의원 제명 처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문위 심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제명안이 절차에 따라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김 의원 제명안은 결국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달콤한 다짐이 곧 있을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민주당 태도에서 증명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 권고를 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평가한 뒤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 확연히 증명됐다. 결국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해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국민의힘이 방탄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등 주장이 나온 점을 언급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자격 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서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에 대해 권고한 것이고, 절차적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있지 않냐. 의원들이 윤리특위 논의와 결과를 지켜보고,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시간적,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다"고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따른 당의 수용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다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한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법상 품위유지 위반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비판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2023-07-23 13:59:10 최영훈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6억원 지원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세종 등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대외협력기금 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6억원을 전달하며, 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과 피해 시설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7~21일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청양군·공주시, 경북 영주시·봉화군 등 11개 시·군에 병물 아리수 약 6만병을 지원했다. 또 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기업인 HK이노엔의 도움을 받아 새싹보리음료 1만2000개를 피해 지역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자원봉사자 230여명을 수해 지역에 투입해 세탁차 운영, 드론 수색, 이재민 지원 등을 추진했다. 센터는 장마 이후 본격적인 수해 복구를 위해 피해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2023-07-23 13:54:38 김현정 기자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혁신 도울 ‘터치 교사단’ 본격 운영

교육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선도 교사를 선발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혁신을 이끌 '터치(T.O.U.C.H,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 402명을 선발해 오는 24일부터 집중 연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터치 교사단은 디지털 선도학교의 대표 교사 349명과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사 5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AI 디지털교과서가 우선 도입되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교사 107명(약 60%)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교사가 참여했다. 학교급별 구성은 초등 222명, 중등 177명, 특수 3명이다. 중등 터치 교사단 구성을 교과목별로 살펴보면 수학 45명, 정보 44명, 영어·사회 18명, 사회 17명, 국어 12명, 기술·가정 10명, 기타 13명이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3일 중 8일 동안 여름방학 집중 연수에 참가한다. 총 45차시 민관 협력 교육과정으로, 'AI 코스웨어 이해와 활용',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 개발' 등 연수가 예정돼 있다. 모둠 중심 활동, 토론, 수업 시연 등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방안과 수업지도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터치 교사단은 연수 후 2학기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교원들의 AI 디지털교과서 적응을 돕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터치 교사단을 2025년까지 2000명으로 지속 확대하고, 이들이 '하이터치 하이테크'(첨단 기술의 인간적 연결) 교육을 통해 학교 수업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3 13:53: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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