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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지역·품목 확대

CU가 이달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33개 지역으로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늘리고 구매 가능 품목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신한카드와 손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강원도 원주, 춘천에서도 신규로 서비스를 시작해 총 33곳에 이르는 전국 시군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CU의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는 포켓CU에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한 뒤 예약구매 메뉴에서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지정한 날짜에 점포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구매 대상 상품은 도시락,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햄버거, 디저트 등 총 140여 종이다. 포켓CU 모바일 결제 시 20%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상품 픽업 시 CU 멤버십 포인트 역시 1~2% 적립되는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달 서울 지역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적용 상품 범위를 간식류까지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아동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은 점포망을 보유한 CU에서 선시행하게 되었다. CU와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 구매 가능 상품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 요청을 반영하고 결제 시 제한 품목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학생층의 수요가 높은 음료와 간식류 상품들을 대량 포함시켰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7-23 15:25: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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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탈퇴한 조합원의 신탁사 상대 분담금 반환청구는 불가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했다.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자금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조합가입을 탈퇴했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 그런데 조합에서 돌려줄 자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추진위원회의 B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위행사해 분담금, 업무대행용역비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추진위원회가 가입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면서, 이를 이유로 B신탁사에게 '업무대행용역비'를 포함해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신탁사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에는 'B신탁사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업무상 불법행위, 조합가입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A씨와 추진위원회의 가입계약에는 '업무대행용역비는 B신탁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은 B신탁사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계좌로 각각 달리 입금되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 분담금만이 B신탁사에게 입금됐다. 이에 따라 B신탁사는 A씨가 가입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B신탁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가입 당시 지급한 금원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A씨가 B회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A씨가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2심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은 자금관리 대리계약의 해석상 위 계약에서 말하는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A씨가 B신탁사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주요한 근거로 "B회사는 자금집행의 범위 등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다시 말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해 B신탁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A씨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과는 반대로 탈퇴 시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B신탁사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B신탁사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리사무계약에는 추진위원회가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의 자금집행요청서 역시 B신탁사에게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업무대행사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B신탁사가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위 대리사무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3-07-23 15:18: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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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급 인사...차관보 김범석·재정관리관 임기근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1급)에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발탁됐다. 또 재정관리관(1급)에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1급)에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기재부에서 물가정책과장을 비롯해 인력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의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미국 주미한국대사관 재경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 등에 파견돼 외부 경력도 쌓았다. 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근 신임 재정관리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이후 경제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근무해왔다. 정정훈 신임 세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입직한 후 소득세제과장과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첫해 조세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또다른 1급 자리인 국제경제관리관과 기조실장은 유임됐다. 기재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된 대변인 인사를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7-23 15:13: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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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0대 인구, 1년 내 40대보다 많아진다

올해 우리나라 여성 7명 가운데 1명이 70세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고령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70세 이상 여성인구는 10명 중 1명이었다. 또 여자 60대의 경우, 1년 내에 40대보다 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70세 이상 여성은 362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여자인구(2578만 명)의 14%를 넘는 수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70대가 211만 명, 80대가 128만 명, 90대가 22만4000명, 100세 이상이 7516명이다. 특히 70~79세 여자인구는 출생아 등이 속한 9세 이하 인구(167만 명)보다 44만 명 많았다. 70대 여성은 또 10~19세 여자인구(226만 명)를 수년 내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 15만 명 차이다. 격차가 전년동월(20만 명 차) 대비 25%가량 줄었다. 10년 전인 2013년 6월 기준 70세 이상 여성인구는 256만 명으로, 전체 여성의 10.1%였다. 2018년 6월엔 11.8%로 비중이 커졌다. 2020년 6월에는 12.8%까지 늘어 여자 8명 중 1명이 70살 이상이었다가 3년 만에 7명 중 1명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남자는 지난달 기준 70세 이상이 258만 명으로 전체 남성(2560만 명)의 10.1%로 집계됐다. 60대 여성인구는 20대나 30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69세 여성이 383만 명을 기록한 데 반해 20~29세는 300만 명, 30~39세는 316만 명에 그쳤다. 게다가 40대(393만 명)와는 9만5000명 이내까지 차이를 좁혔다. 2021년 6월 기준 60대는 40대 여자보다 46만 명 적었으나 1년 뒤인 지난해 6월에는 격차가 30만 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 같은 감소 폭이 유지된다면 늦어도 1년 내에,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60대가 40대를 앞지르게 된다. 50대는 연령대별 여성인구 중 가장 큰 비중(16.6%)을 차지했다. 한국 여성 6명 중 1명이 50~59세인 것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나이는 지난달 말 45.6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남자는 43.4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6.6세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사이 여자 기대수명 부문에서 스페인(86.2세)과 스위스(85.8세), 프랑스(85.5세), 이탈리아(84.9세) 등을 추월했다. 남은 국가는 세계 최고령국 일본(87.6세)이다.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이달 15일 북한 여성의 기대수명을 76세로 추산한 바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1991년 기준 76.4세였다.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을 향해 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이미 차고 넘친다. 반면 실버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대로" 1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7-23 15:1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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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부터 4대강 감사·양평고속도로 등 대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현안들로 인해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도 책임 공방 소재로 지목된다. 2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주 수해로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이번 주 재개된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질의를 한다. 현안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한 점, 특정 단체 추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막아 올해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맞받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 감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6월 공개된 검찰특활비 내역 가운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 사용 증빙 내용이 부실한 점을 두고 민주당은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예정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해 이전 치열하게 다툰 쟁점인 만큼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값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점 변경 전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토지가 있었던 점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여야가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 성향 인물'로 규정한 뒤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7-23 14:5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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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된다"…3차 국민제안 13건 확정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제고 등 13건의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차 17건, 지난 4월 6일 2차 15건 등 32건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만874건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 허용 검토가 선정됐다. 공정성 제고에 대해선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정기업 위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담았다. 육아·청소년 지원은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이 채택됐다. 또,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해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이 선정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3 14:41: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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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봇 서비스 대중화에 4년간 2029억 투입

서울시는 로봇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향후 4년간 2029억원을 들여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로봇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로봇기업을 위한 특화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강화하고, 전문기업과 현장 인력 육성에 집중한다. 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로봇벤처·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2026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로봇산업 성장펀드‘를 마련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 로봇 기술개발 지원에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분야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전문투자기관과 협력해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컨설팅과 투자유치, 대기업과 기술 제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실무 중심의 로봇 인재를 2026년까지 700명 육성한다. 작년 문을 연 ‘로봇 아카데미’(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소재)를 통해 로봇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실내외 식음료 배송, 병원의 의료 소모품 이송 등 공공·민간 서비스 현장에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 ‘서울시-로봇기업-연구기관’이 협력해 도시에 필요한 로봇 서비스와 기업 혁신기술을 매칭, 신사업으로 개발한다. 프로젝트는 ‘공공서비스형’, ‘민간 로봇비즈니스 창출형’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울의료원, 서울어린이병원, 시립노인요양센터 등에서는 돌봄로봇 실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범위는 혈액·검체·입원환자 물품 이송, 인공지능·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치료, 다리재활·정서치료·배설·식사보조 업무 등으로 다양하다. 자치구 현장 맞춤형 로봇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투입 예산은 10억원이다. 구청·주민센터·도서관에 행정서비스 로봇을 도입하거나, 배달·순찰로봇 등이 오가는 로봇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로봇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시민들은 오는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노원구 창동 소재 로봇 인공지능과학관(연면적 7405㎡)에서 최신 로봇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수서 일대에는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시는 앵커시설인 ‘서울 로봇테크 센터’를 구축해 로봇 스타트업 사업화 전진기지로 삼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센터는 수서 환승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로봇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로봇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로봇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3 14:23:5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