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를 통해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예천ㆍ영주ㆍ봉화ㆍ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군과 함께 이분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분들(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현장중심의 복구체계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국장과 과장급 직원의 현장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 경북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3일 오전 11시 기준 524세대, 735명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시주거시설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부지 선정, 입주 희망자 파악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8월 중순 전에는 이재민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대한 입주 시기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형 복구와 관련해 21일 기존 실국장급 지역책임관을 확대 개편해 과장 및 팀장급 32명을 현장파견관을 운영하면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인원을 파견했다. 현장파견관을 통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은 물론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수급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긴급복구까지 모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안전본부로 및 각 실국으로 전파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행전안전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