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종현 경기도의원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강화해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 체험 연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부모 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기능전환 및 탈시설 지원으로 편중되어 있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58,000여 명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인원은 5,6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가 입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의 인원은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님 혹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시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점차 본인 고령 및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지원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자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공감했다" 며 "자립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탈시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장은 "2023년 중점주제는 부모 사후, 자녀의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42%가 만 35세 이상 중·고령이며, 그 중 20%가 50대 이상 노인이다. 50대 이상 노인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향후 사망으로 인해 부재하게 되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돌봄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자립 유지를 위하여 기한이 정해놓지 않은 주거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립 이후 자립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체험 연수는 영국, 북유럽 등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복지국가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을 탐방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거주시설 마련과 복지서비스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2023-07-28 14:15:04 유진채 기자

경주시, 스마트 에어돔... 무더위 속 시원한 축구장으로 ‘히트’

경주 사계절 전천후 축구장 시설인 '스마트 에어돔'이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에어돔 내부는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규격의 인조 잔디 축구장(105×68m) 1면과 선수들의 스피드 향상과 근력강화 훈련에 보탬이 되는 모래훈련장(9×25m)이 있다. 특히 여름철 24℃, 겨울철 18℃, 습도 50% 등 1년 365일 쾌적한 운동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이용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5월 열린 화랑대기 U-10 축구 페스티벌에서는 정식 경기 외 축구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스마트 에어돔에서 프리킥·트래핑 챌린지 등의 이벤트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다음 달까지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일정으로 인해 대관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시는 이번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시 무더운 여름 선수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다양한 팀들이 빠짐없이 스마트 에어돔 경기장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스마트 에어돔에서 친선경기를 위해 모인 한 동호인은 "뜨거운 여름철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시원한 바람 아래 축구를 할 수 있어 신선한 매력을 느낀다"며, "향후 스마트 에어돔이 추가 조성돼 전국의 축구 동호인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경기를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체류형 관광이 떠오르고 있는데, 스마트 에어돔이야말로 전지훈련 유치로 선수단이 지역에서 머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며, "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쳐 스포츠 메카 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8 14:14:30 이상호 기자

이자형 경기도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나이가 어리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아동기본법은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노키즈 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권 보장, ▲안전, ▲놀권리와 쉴권리, ▲참여권 보장,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기후대책 마련 등이 법안에 담기길 소망했다. 이어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로 나선 허윤서, 이현영 학부모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누락돼 아쉽다"고 밝히고, 참여권 보완 검토와 아동보호를 위한 패널티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자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큰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아동존중과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들의 자유보장과 권익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2023-07-28 14:13:45 유진채 기자

경기도농기원, 충남지역 농가 침수피해 복구 위한 일손돕기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7일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중 한 곳인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오이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복구지원반이 방문한 피해농가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450mm가 넘는 호우로 인해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오이 재배 하우스가 물에 잠겨 오이가 침수되고, 시설이 흙앙금에 오염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도농기원 복구지원반은 부족한 일손을 도와 생육이 어려운 손상된 오이를 제거하고 시설 내 훼손된 줄기 유인줄과 관수시설 등을 정비했다. 또한 후작기를 위한 토양관리와 병해충 관리기술을 컨설팅하는 등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 궂은 땀을 흘렸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오늘 일손돕기 활동이 피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에 집중해 농업분야의 재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8 14:13:17 유진채 기자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강제견인' 추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한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8 14:12:33 유진채 기자

김동연 지사 "평화는 과정이고 경제, 더 큰 평화 실현 앞장"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세계 예술계 거장들이 파주 임진각에 모여 지구촌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평화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평화선언 조직위원회 주최로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행사에 참석해 "오늘 정전 70주년이 됐는데 1,400만 경기도민과 힘을 합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평화를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그 이유로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없고 쉽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국익 중에서 첫 번째 꼽히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평화를 경제로 표현한 후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경기도가 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의 힘으로 평화를 부르고 평화를 만들자. 오늘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모인 세계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예술인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가와즈 기요에(Kawazu Kiyoe/문학·일본), 슈 주(Sue Zhu/문학·뉴질랜드), 이누도 잇신(Inudou Isshin/영화·일본), 나기아 르자에바(Nagia Rzaeva/미술·아제르바이잔), 닐루파르 무히디노바(Nilufar Mukhiddinova/음악·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예술인들은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내 예술인들이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 예술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떠한 전쟁 준비에도 반대한다. 2023년은 잠시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안정적인 평화가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원한다"며 "이곳 휴전선이 전 세계인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롤모델이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예술인이 예술로서 보여 줄 것이다. 평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인류가 기억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언문 낭독 후, 무대 뒷벽에 완성된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의 작화 위에서 펼쳐진 평화선언 퍼포먼스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큰 평화 더 큰 경기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평화 메시지를 작성했으며 이누도 잇신 감독으로부터 평화선언문을 전달받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등 국내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해 온 예술인들이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평화선언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한 것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예술인들이 모여 평화선언을 발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본 행사 이후에도 전체 참여자의 '아트 피스(ART PEACE)' 글자 위 평화선언 카드섹션과 음악·연극, 전시·시낭송, 국악·풍물·춤 등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공연이 임진각 곳곳에서 이어졌다.

2023-07-28 14:11:39 김대의 기자

노량진수산시장·가락시장도 곧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온누리상품권이 주요 수산시장에서도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노량진수산시장·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 내 소매상 및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부처에 따르면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률상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허가하면 정부가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2023-07-28 14:11:21 김연세 기자

경주 동궁원, "한 여름밤 야경 즐겨보세요"

경주 동궁원은 7월 28일부터 8월 19일 22시까지 매주 금·토 야간개장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식물원 2관 야간 미디어쇼를 준비했다. 야간 미디어쇼의 주제는 지역의 문화재와 함께 사계절을 표현한다. 수막새, 에밀레종, 석굴암의 부처상, 천마총의 천마가 차례로 나오며 계절마다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나무에 경주 문화재를 대표하는 요소를 담아 계절감을 북돋았으며, 나무와 화단의 스크린을 활용해 자연의 치유와 회복의 모습을 제공한다. 여기에 달빛광장(느티나무광장), 신라광장(잔디광장), 사랑의 길(녹색관광탐방로), 팔색정원(메타세콰이어 사색의 길) 이벤트를 더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달빛광장은 달빛을 테마로 달과 토끼 등이 어우러지는 조명을 연출하고, 신라광장은 신라를 테마로 신라인의 찬란한 문화를 빗댄 화려한 연화벤치, 보물탑, 천마, LED장미 등의 조명을 선보인다. 사랑의 길은 사슴 조형물과 LED장미가 어우러진 포토존이 설치돼 있으며, 팔색정원은 메타세콰이어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을 만들어 낸다. 또 야외 음악분수도 연장 운영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규대 동궁원장은 "경주는 이번 야간개장으로 동궁원과 보문단지 일대를 찾은 발길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7-28 14:10:42 이상호 기자

시흥시, 202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제13회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을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3분야)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場)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없는 해, 전국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의 2차 심사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대회에서 시흥시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운영'을 주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최우수' 선정의 성과를 얻었다. 시흥시가 지난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시흥돌봄SOS센터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장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와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하고, 전반적인 복지 업무를 담당해 시민들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5월 기준, 2,100여 명의 시민이 2,700여 건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시흥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시흥돌봄SOS센터 신규 서비스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흥돌봄SOS센터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28 14:10: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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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서지간 포항-고창... "상생 협력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