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높고, 일자리 창출 기업 선별지원…中企 지원정책 틀 바꿔야(파이터치연구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틀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것을 경쟁력 갖춘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차별 지원, 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창업, 생존, 경쟁, 국제화, 고용, 성장 등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간접지원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288개, 지방자치단체 1059개 등 총 1347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금과 인력, 기술, 판로 등 기업경영의 모든 요소를 백화점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모호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막대한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수익률 격차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수출 기여도가 미흡하고, 소수 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이 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 등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선정이 어렵고, 경쟁과 혁신 등 기업생태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주주 1인 또는 그 가족의 지배하에 있으며 정부 지원의 수혜자는 사실상 그 대주주 또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에 예산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적어도 국민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업 성장을 통해 법인세 등으로 국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고용과 성장 기여도, 사회적 책임,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 기업경영의 질적 요소를 충분히 평가해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용의 87% 이상이 중소기업 규모 이하의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종사하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 고용과 성장간 균형 잡힌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저리 자금, 인건비가 저렴한 인력, 낮은 세금 등 저 비용으로 저 부가가치 경영에 익숙해졌다"면서 "또 중소기업 지원 대부분은 해당 부처 산하기관에서 집행하고 있어 관련 기관, 협회 등은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전관 인력을 활용하며, 해당 요소를 공급하는 기업 등이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관련 시장이 은행, 벤처캐피털 등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 학교와 직업훈련 기관 등 인적자원 공급, 기술과 경영 등 전문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 기술, 마케팅, 인력개발, 정보통신(IT) 등 사업서비스업 발달로 한국 경제에서 취약한 전문 서비스업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공정 경쟁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재벌의 내부거래를 공정화하고 '갑질'로도 불리는 불공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야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단순히 통합하는데서 벗어나 공정거래, 산업 정책, 금융, 노동, 교육 등 주무부처의 정책들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재편돼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공정위, 교육부, 고용부 등 각 부처의 정책이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형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부는)'연계와 통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