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시장으로 이끌어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도 임박한 가운데 이달 중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등록 유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몰리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8411건으로 전월(1만4821건) 대비 4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839건)과 비교해서도 22.4% 줄어든 수준이다. 9월부터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월에도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17일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217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평균 71.5건이 거래된 것으로 전년 동월 일평균 거래건수인 415.4건과 비교하면 82.7%가 감소한 수치다. 추석연휴 8일을 제외해도 일평균 135.2건에 불과하다. 8·2 대책 이전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노원구의 경우 8월 1668건까지 거래가 신고됐지만 9월에는 783건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8월 1060건의 거래건수를 기록했던 강남구 역시 9월에는 486건으로 감소했으며 강동구는 926건에서 355건으로, 송파구는 1017건에서 607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의 물건을 시장으로 이끌어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내년 4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최고 40%까지 적용되던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에 1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최대 20%까지 중과된다. 통상 부동산 거래가 2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부담 없이 물건을 매도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안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매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강남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오르며 지난달 25일(0.08%)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11일 0.01%로 상승전환한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0.25%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의 독려에도 버티기 장세가 길어지면서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 인상 논란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 당국은 세금에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며 "보유세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호재가 있는 일부지역 등의 수요를 제외하면 매수문의가 거의 없는 데다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방안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시장변화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