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철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1293억원 부당대출"

농어업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약 22조원 규모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대출 지원 사례가 총 6721건, 액수로는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이었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억6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들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정책자금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부당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대출 적발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9 15:23:30 최신웅 기자

김현종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적극 뒷받침 할 것"

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개발형은 단순 도급과 달리 사업의 개발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주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초청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혼다 게이코 국제투자보증기구 최고경영자(MIGA CEO), 국내 건설·플랜트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금융기관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 촉진을 통한 수출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목 다변화와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일 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기존 수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고 서비스·투자·무역을 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운영·건설·금융조달을 결합한 복합재 수출로 동남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가 높은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산업·금융·무역·통상을 연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초기 구상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들이 기획력, 설계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신흥시장 프로젝트에 대해 선제적인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 및 MIGA와 협력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유망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동남아·유라시아·아프리카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족했던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전·담수·도로·교량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프로젝트 수출 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셋째, 프로젝트 수출 활성화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 진출의 주요한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수주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경우 무역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적인 실행방안으로 무역보험공사는 MIGA와 보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MIGA와 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1019000018.jpg::C::480::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에서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9 15:23:22 최신웅 기자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별 지원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요 분야별 지원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분야별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Social Venture) 활성화 소셜벤처는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셰어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의 임팩트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창업정보 종합플랫폼을 활용해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 완화 등 신규 진입 촉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해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하는 등 바우처 평가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지역기반형 기업 육성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을기업 600개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 업종 다변화 등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19 15:23:12 최신웅 기자

서울우유, 한국심장재단에 후원금 1억원 기탁

서울우유, 한국심장재단에 후원금 1억원 기탁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소아·청소년 심장병 및 기타 질환자 수술 지원을 위해 한국심장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기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행복 가치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밀크 인 러브(Milk in Love)'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복지, 아동복지, 환경문화사업 등에 적극적이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 사업은 본 조합의 핵심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한국심장재단에 총 4억원을 지원하여 134명의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바 있다. 송용헌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은 "조합 운영의 핵심 가치인 '행복'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후원하는 것만큼 뜻 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에서 소외 받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해비타트와 손잡고 낙후된 아동복지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수 년에 걸쳐 진행했으며, 국제백신연구소 한국위원회가 진행하는 개발도상국가 어린이 전염병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2017-10-19 15:23:07 박인웅 기자

[이재용 2심] 독일 정부도 삼성이 매수? 특검, 무리수 남발

"삼성이 독일에서 한 차량 등록과 중고차 매도 계약은 허위이고, 소유권은 코어스포츠에 있었다." "독일 차량등록소 공무원과 기업까지 공범이란 주장이냐"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억측과 무리한 주장을 내세워 눈총을 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사건과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전지훈련 용역비와 마필 구입비 일부를 뇌물로 봤다. 특검은 2014년 1차 독대에서 뇌물 요구와 승낙이 이뤄지고 이후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논의됐다는 시각이다. 특검은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 대비해 선수들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시켜 달라'고 말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뇌물 요구와 승낙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작성된 계약서나 전지훈련 선수 선발전 등은 모두 위장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계약서에 마필 10마리를 구매해야 하는데 20마리를 구매했다고 잘못 적혔고 최종 계약 직전에 이를 수정했다"며 "삼성이 뇌물의 총액에만 집중해 오류에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승마계에서 기업이 선수에게 말을 사준다는 표현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전 재판 증인들도 이를 확인해줬다"고 받아쳤다. 특검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요청을 듣고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말을 사준다'는 표현은 임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어 "승마로 체육포장까지 받은 이 부회장 소유권 이전이 아닌 역시 사용권 제공으로 이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마필 5마리 구매를 10마리로 오기했던 것"이라고 특검의 실언을 정정하며 "뇌물 총액이 중요했다면 왜 총액이 줄어들도록 수정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오류가 있었던 이유로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명시했기에 부주의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의 다른 승마지원과 비교를 통해 코어스포츠와의 맺은 213억원 규모 용역계약이 위장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2004년 아테나 올림픽 대비 해외 전지훈련을 했을 때 '폴 쇼켄뮐러'라는 세계적 승마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4년 동안 6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마필 조달도 구매가 아닌 임대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해당 계약에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말 비용이 빠졌고 대회 참가비 등은 실비처리로 지정했다"며 "장애물 경기에 한정된 계약이었는데 장애물 경기는 마장마술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마필은 임대한 것이 아니라 구입했다"고 덧붙여 특검의 오류를 정정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차량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차량 구입 시 차량 명의는 코어스포츠로, 대금은 삼성이 냈다. 특검은 이것으로 삼성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별도 소유권 계약서를 통해 독일 차량등록소에 차량이 삼성의 소유라고 등록됐지만 이 역시 허위라는 주장. 변호인단은 "독일에서 삼성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삼성이 독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때문에 코어스포츠를 매수인으로 세워 차량을 구입한 뒤 별도의 소유권 계약서를 만들고 독일 차량등록소에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차량등록소에서 허위로 등록됐다는 것은 독일 공무원들도 공범이라는 주장이냐"라며 "당초 차량을 판매했던 MEAF사에 중고차를 다시 매각했는데 그 서명은 삼성이 했다. 특검 주장대로면 독일 기업도 공범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17-10-19 15:18:52 오세성 기자

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8.4만건...전년比 7.9% 감소

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8만4350건)은 전년 동월(9만1612건) 및 전월(9만6578건) 대비 각각 7.9%, 12.7% 감소했지만 5년 평균(7만2198건) 대비로는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73.7만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지만 5년 평균(68.8만건) 대비로는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9월 수도권 거래량(4만6019건)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고 지방(3만8331건)도 3.6% 감소했다. 1~9월 누계기준으로는 수도권 거래량(39만7508건)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지방(33만9592건)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9월 아파트 거래량(5만4953건)은 전년 동월 대비 10.8%, 연립?다세대(1만7061건)는 2.5%, 단독?다가구 주택(1만2336건)은 1.4% 각각 감소했다. 1~9월 누계기준으로는 아파트 거래량(47만6492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 연립?다세대(15만1542건)는 0.5%, 단독?다가구(10만9066건)는 3.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4만1430건으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12.5만건) 대비 12.9% 증가, 전월(14.4만건) 대비 1.7% 감소했다. 1~9월 누계기준으로는 129.1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전년 동월(42.1%) 및 전월(42.1%)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2017-10-19 15:09:21 김동우 기자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최고금리 인하, 감당 어려워 시장기능 마비될 것"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컨퍼런스…"금리 24%로 내리면 26만명 금융소외" 정부가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수 십 만 명의 금융소외자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기존 정책을 꿋꿋이 밀고 있다. ◆ "최고금리 내리면 금융소외자 26만~52만명 발생"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 교수는 연구자료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0%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26만명, 20%로 인하하면 52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수 및 대출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8~10등급)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연구에는 나이스 CB의 금융권별 신규대출자 자료가 사용됐고,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 최고금리가 1%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의 저신용자는 3.3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면 금융권 전체에서 25만8000만명의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중 비은행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수가 24만1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마찬가지로 비은행에서만 48만8000명에 달하며,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이다. 김 교수는 이는 '최소한의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대출 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중단 또는 축소하면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지므로 최소한의 배제규모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임승보 회장 "서민금융인데…시장 기능 마비될 것" 최고금리가 인하 시 서민 피해 가능성은 이미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출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반영해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대부업이용자 배제규모(최고금리 24~20% 인하 시)는 35만~110만명(2~6조원)에 달하고, 금융연구원도 제도금융권 배제규모(24% 인하시)를 40만~16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에도 금융 당국이 꿋꿋이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부금융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금융은 지난 15년 동안 이용자가 250만명으로 늘었고 시장규모는 15조원으로 커졌으며, 66%였던 상한금리는 27.9%까지 낮아졌다"며 "대부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은 강화됐으나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런 이미지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증가하고 있어 예전의 활력과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네거티브 정책은 시장 기능을 마비시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하고 2021년까지 추진키로 한 20% 인하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부업이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선 차주의 신용도와 무관한 고금리대출 관행 개선 등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과감한 변화를 일궈 나가야 한다"며 "현재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대부업 영업관행 개선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10-19 15:04:33 채신화 기자

고동진 사장 "삼성전 모든 제품 연결로 생활 혁신할 것"

"삼성전자는 모든 제품을 서로 연결해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할 것 입니다."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은 18일(현지시간)일부터 양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7'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삼성전자의 개방성과 연결성을 강조했다. 고 사장은 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참여해 삼성 제품과 서비스들을 통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에코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아틱(ARTIK), 삼성 커넥트 등 다양한 IoT 서비스를 '스마트싱스'로 통합한다. 우선 '스마트싱스 클라우드'로 '삼성 커넥트 클라우드', '아틱 클라우드'를 통합해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IoT 제품과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하나의 '스마트싱스 클라우드' 응용프로그램환경(API)을 이용해 모든 스마트싱스 제품과 연결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기업간 거래(B2B) 영역에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들도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IoT 보안 시스템 모듈 '아틱 s 섬스'은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 등에 사용되는 센서, 컨트롤러, 게이트웨이 등 광범위한 IoT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되는 제품이다. 디바이스와 데이터의 보호, 안전한 통신 기능 등 한층 더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IoT용 보안 솔루션도 선보였다. IoT용 보안 솔루션은 하드웨어인 보안 IC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이다. 해킹 시도를 감지하는 즉시 동작을 중단시키고 리셋시켜 IC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보안 IC'제품에 '45나노 임베디드 플래시(eFlash)'를 적용해 성능과 편의성도 높였다. 삼성전자 허국 상무는 "이번 보안 솔루션은 삼성전자의 보안 기술이 집약된 솔루션"이라며 "IoT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안 솔루션의 활용 분야가 더욱 다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I 음성비서 '빅스비 2.0'도 소개했다. 빅스비 1.0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맥락을 이해해 동작했다면, 빅스비 2.0은 삼성 스마트TV, 패밀리허브 냉장고 등 어느 제품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당장 내년부터 삼성 스마트TV에 빅스비를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파트너들이 쉽게 빅스비 기능이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 툴과 지원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2.0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일부 개발자들에게 우선 제공하고, 향후 모든 개발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IoT와 인공지능이 접목된 '프로젝트 앰비언스'를 시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탁자에 놓인 램프 전구에 '프로젝트 앰비언스'를 설치하고, 빅스비를 통해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작업을 빅스비가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상황을 연출했다. 또 삼성전자는 구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가상현실(VR)에 이어 증강현실(AR)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발자들은 구글의 증강현실 개발 플랫폼 'AR코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사용해 '갤럭시S8', '갤럭시노트8' 사용자들에게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상현실용 고품질 3D 콘텐츠 제작, 생중계를 지원하는 '삼성 360 라운드'도 공개했다. 삼성 360 라운드는 17개의 카메라를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4K급 3D 비디오와 3D 오디오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며, 콤팩트한 디자인과 IP65급 방수방진을 탑재해 어떤 환경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2017-10-19 15:01:57 정은미 기자

수요 몰리는 수익형 부동산, 인기 이어질까?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사실상 금리인상이 예고됐고 정부의 규제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만8118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던 전월 거래량(3만6418건) 대비 4.7% 증가한 것이다. 상업·업무형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9671건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했다. 전월(1만7908건) 대비 증가폭도 9.8%로 가장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적 소자본으로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데다 청약통장에 구애 받지 않는 등 아파트에 비해 장벽이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 7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세종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오피스텔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78.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GS건설이 경기도 김포 걸포3지구에서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 오피스텔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센트럴IPARK도 각각 평균 25대 1, 각각 22.8대 1의 견조한 경쟁률로 분양이 마무리됐다. 이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평균 4~5% 정도, 상가는 6~7% 정도로 은행권 예금 금리(1%대) 대비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시장 위주로 진행되면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규제폭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시장의 자금들도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도 연관이 크다. 소형 오피스텔은 저렴한 매매가에 비해 임대료는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 수요는 늘었지만 전용면적 20㎡이하 비율은 8%에 불과해 희소성이 높다. 8월 기준 전용면적 20㎡이하 초소형의 오피스텔의 경우 5.64%의 수익률을 보여 전국 오피스텔 평균치인 5.19%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향후 금리인상 등 투자 환경변화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입지별·유형별 차별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량 매물을 선별하고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대출비중을 극대화 해 수익률을 늘렸다면 이제부터는 대출비중을 낮추며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함께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은 2011년 9월 이후 약 6년만으로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소수의견을 사실상 금리인상 예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후속대책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의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주택 시장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 상가, 레지던스, 토지 등 비주택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 대출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공실률 증가 등 리스크도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7-10-19 15:00:3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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