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수출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LG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업계는 이번 미 ITC의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는 2018년 2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미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접촉을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삼성·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등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할 경우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ITC의 권고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가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는 삼성과 LG의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두 달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미(對美) 접촉을 통해 행정부, 의회, 주(州) 정부 인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업계와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권고안 중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 120만대 이하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두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쿼터(할당) 내 관세 부과는 절대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IMG::20171122000157.jpg::C::480::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