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소수의견 낸 조동철 금통위원 "韓경제 회복 조짐 불충분"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조동철 금융통화위원은 금리 인상을 반대하며 "한국경제의 자생적이고 광범위한 회복 조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7인의 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19일 한은이 내놓은 지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우리 경제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축소해야 할 정도로 견실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한국경제가 현재 대부분 대외여건의 우호적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반도체 등 일부 자본집약적 산업에 수출 회복이 편중되어 있다"며 "내수나 고용,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또 "근원 물가 등 기조적인 물가상승률과 채권시장에서 평가하는 향후 인플레이션도 2% 목표 수준을 상당폭 하회한다"며 "총수요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경우 유휴노동력 등 생산능력 활용이 지체돼 기조적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어려울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