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측 2018]④<끝> P2P대출

-누적대출액 2조원 돌파, 올해 가이드라인개정·제도권 입성…투자한도 상향·투자자보호 강화 등 기대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중금리대출 강자'로 부상하며 누적 대출액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투자자 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전체 누적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조1744억원으로 2016년 말(6289억원) 대비 245.7%(1조545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P2P대출 업체 수는 183개로 46.4%(58개사) 늘었다. 이 중 전체 시장의 76.0%를 차지하는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지난해 말 누적대출액은 1조8034억원으로 1년 만에 285%(1조3351억원) 성장했다. P2P대출 시장은 중금리대출과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급성장해 왔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다수의 대출자와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면서 대출자에게는 비교적 중·저금리로,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 영향이다. 그러나 시장이 점차 커지자 금융 당국은 투자자·대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막는 것이 핵심으로 업계의 성장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만료(2월 27일)를 앞두고 지난달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투자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원리금 수취권 해석 명문화 ▲협회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당국은 투자 한도를 '연간'으로 표시했으나 사실상 '잔액'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투자자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1000만원을 투자한 뒤 100만원을 거두면 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식이다. 이에 업계에선 투자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협회 측은 28일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 투자한도 상향에 대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 한도 구간이 일반 개인투자, 소득적격 개인투자, 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업계는 구간별로 2~3배 상향하는 등 다양한 안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제시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선 투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 예치금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출 채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 채권을 P2P 업체마다 신탁에 맡겨놓거나 법무법인과 계약해서 연계 업체가 도산 시 분배하는 식으로 계약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업체가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등의 P2P투자 제한 해제에 대해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2P투자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인 '원리금 수취권' 매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걸 우선으로 봤다.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율규제도 강화하고자 했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회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2P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업계에 요구한 자료들을 준비 중이다. 2월 28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발표일 3주 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투자금 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조정되면 업계가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오는 3월부터 P2P대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한도가 높아지면 중금리대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