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파에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온장음료 인기↑

한파에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온장음료 인기↑ 올겨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온장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장음료는 편의점 등에서 매장 입구, 계산대 근처에 위치한 온장기계를 통해 따뜻하게 데워져 추위를 녹이기 위해 마실 수 있도록 캔, 병, 온장전용페트에 담긴 RTD(Ready To Drink) 제품으로, 주로 꿀음료, 두유, 커피, 초콜릿음료 등이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온장음료 인기는 실적으로 확인된다. 25일 롯데칠성음료의 제품별 판매 실적에 따르면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총 4달 간 온장음료 매출은 작년 한해 매출에서 꿀음료 50%, 두유 57%, 초콜릿음료 43%, 커피 3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제품 판매량으로 볼 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판매량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꿀홍삼 60%, 참두유 110%, 초코라떼 40% 가량 크게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1월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며 온장음료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온장음료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산 벌꿀과 홍삼농축액이 함유된 '꿀홍삼', 한끼 영양 칼슘 두유 '참두유', 진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우유를 담은 '가나초코라떼', 겨울 감성 담아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칸타타 겨울 패키지' 등의 판매처 확대 및 마케팅 활동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올바른 온장음료 구매를 위해 적정 온장온도 50~60도와 보관 적정기간 10~14일 이내의 기준을 준수하는 판매점의 제품을 구매하고, 온장고 내 선반은 뜨거운 열판으로 신체 부위가 직접적으로 접촉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도 온장음료로 연인, 친구, 동료들에게 몸과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5 11:36:38 박인웅 기자

롯데, '롯데뮤지엄' 개관…"잠실에 문화타운 완성"

롯데, '롯데뮤지엄' 개관…"잠실에 문화타운 완성" 롯데가 롯데월드타워 7층에 롯데뮤지엄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뮤지엄은 1320㎡(약 400평) 규모로 건축가 조병수가 타워 내부 공간을 최대한 기능적으로 해석해 설계했다. 대표적인 초고층 미술관인 모리미술관과 협업해 기존 3미터였던 층간 높이를 5미터까지 올려 시공하는 등 1년여 간 심혈을 기울여 세계적 수준의 현대 미술 전시 공간을 완성시켰다. 롯데뮤지엄은 연 3회 세계적인 미술 거장들의 기획전부터 떠오르는 신진작가들의 작품까지 역동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줌과 동시에 러버덕, 슈퍼문과 같은 대형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전개해 관람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열린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LMoA(엘모아) 아카데미'를 개설해 전시 콘텐츠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뮤지엄스케치, 아트워크숍, 아트클래스 등 가족, 어린이, 성인 등 전 연령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전시를 소개하는 '특별 도슨트', 오후 8시 이후 전시 관람과 DJ 공연 및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뮤지엄 나이트' 등 미술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또한 송파구 내 박물관(미술관) 9곳과 연계해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를 진행하는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기적인 초대 행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관 전시로는 국내 최초로 미니멀리즘의 거장인 댄 플래빈(Dan Flavin)의 초기 작품 14점을 선보이는 '댄 플래빈, 위대한 빛' 전시를 기획했다. 산업용 형광등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키며 현대인들의 새로운 트렌드인 '미니멀리즘' 형식을 빛으로 완성 시킨 작가다. 후속 전시는 리얼리즘 초상 회화로 잘 알려져 있는 '알렉스 카츠'展이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뮤지엄을 오픈한 롯데문화재단은 지난 2015년 신동빈 회장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3개 계열사가 총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한편 이번 롯데뮤지엄 개관으로 서울 잠실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현대 미술 전시장(롯데뮤지엄),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롯데콘서트홀), 뮤지컬 전용 공연장(샤롯데씨어터)까지 '아트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콘서트홀은 2016년 8월 롯데월드몰 8층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빈야드(Vineyard) 객석과 프리미엄 공연을 통해 국내 공연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의 낮 공연을 통해 클래식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샤롯데씨어터는 대한민국 세계적 수준의 장비와 시설로 최상의 만족을 주는 극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 몰에서는 고객에게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쇼핑에서부터 문화생활까지 '원스톱 라이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롯데문화재단 관계자는 "뉴욕 MoMA(뉴욕 현대미술관),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그 나라의 진정한 문화의 힘을 보여준다. 그만큼 미술관은 한 도시의 미술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의 역할을 해왔다"며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1:36:33 박인웅 기자

우리은행, 세븐일레븐 등과 '가맹점 동반성장 지원 MOU'

우리은행은 세븐일레븐, 동반성장위원회와 '세븐일레븐 가맹점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상생금융 실천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협약 당사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세븐일레븐은 상생펀드를 조성해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에게 1000억원의 상생대출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가맹본부·가맹점·금융회사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상생대출은 대기업이 은행에 예탁하는 상생예금을 기반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생업무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맹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가맹점 동반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1:36:29 채신화 기자

신한금융투자, 'DB 글로벌 자율주행 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DB 글로벌 자율주행 펀드'를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DB 글로벌 자율주행 펀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산업 분야이며 전후방 산업 확산 효과가 큰 전 세계의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인공지능, 무선통신, 빅데이터 등 주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융합하는 자율주행차 부문은 실질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DB 글로벌 자율주행 펀드'는 글로벌 운용사 '뉴버거 버먼(Neuberger Berman)'에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리서치 부분 업무를 위탁하고 누버거 버먼의 광범위한 글로벌 리서치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수혜주를 발굴한다. 누버거 버먼은 1939년 미국에서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운용자산 2640억 달러, 530여명의 전문투자인력을 보유한 대형 운용사이다. 'DB 글로벌 자율주행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산업 전반에 투자한다. 실제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를 지원하는 반도체, 통신산업까지 포함된 투자를 진행해 특정섹터에 대한 투자비중 편중을 방지한다.

2018-01-25 11:36:11 김문호 기자

미래에셋-고려대 디지털 인재양성 및 공동연구 협약

미래에셋은 지난 24일 고려대학교와 디지털융합금융학과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박길성 고려대 교육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 임직원들은 디지털 기술 경영,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등으로 구성된 공학석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이번에 개설된 공학석사과정은 미래에셋 임직원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사차원에서도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박길성 교육부총장은 "이번 협약이 기업과 학교간의 좋은 산학 협력 모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반갑고 뜻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며, "컴퓨터 정보통신대학원과 학내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1:35:54 김문호 기자

파라오·로마 때보다 못한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제3의 분식회계 우려

# "염소 한 마리, 그 젖은 새끼돼지 사육에 사용됨, 아바-사가에게서, 루-딘기라에게 양도됨, 인장: 에아-바니, 아키티 달에, 연도: (아마르-수엔이) 옥좌를 지었다(엔릴을 위해)". 이라크 니푸르 부근에서 발굴된 기원전 2100~2000년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문자의 내용이다. 염소 거래를 기록한 일종의 '회계 장부'다.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기에는 '지불명세서를 작성한 사람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이 요약표를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이었다. 또 문서에는 감사가 수행됐다는 표시가 종종 있었다'는기록도 있다. #이집트의 파라오시대. 문서로 된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국고에서 반출될 수 없었다. 재물을 기록하는 사람을 검사하는 또 다른 사람의 기록도 있어야했다. 이 시대 벽화에는 내부통제의 기본 규칙들도 묘사돼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끈다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회계통제수준이 고대 중세 사회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한국항공우주(KAI) 분식회계 사태 이후 내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부회계관리나 운용 조직에 공인회계사가 없었다. 25일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99% 이상은 회계·자금·재무부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86% 이상은 전산부서에서, 23% 이상이 공시부서에서 맡고 있다.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전문성도 떨어졌다. 회계·자금·재무부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평균적으로 9.7명이, 코스닥시장은 평균적으로 4.2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공시부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평균적으로 3.1명이, 코스닥시장은 평균 1.6명이 담당했다. 전산부서는 각각 평균 4.0명, 평균 1.5명이 내부회계를 맡고 있다.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경력 평균은 회계·자금·재무부서와 전산부서의 경우 10년 내외로 비슷했다. 공시부서의 경우 9년 수준이었다. 특히 회계·자금·재무부서가 있는 기업 중 87.9%는 내부회계 담당 인력 중 공인회계사가 없었다. 허술한 내부회계관리를 짐작케 한다. 전문가들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만으로는 회계분식이나 오류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내부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KPMG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4% 정도에 불과했고, 기업 내부고발이나 내부감사기구에 의해 나머지 94%가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의 통제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허세봉 삼정KPMG 전무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규모가 충분해 보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과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한계가 많다"면서 "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직접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통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경영진의 개입(management overriding) 차단도 강조된다. 우리나라 회계부정 사건의 대부분은 CEO와 연계돼 있다. 미국의 매케슨앤로빈스(Mckesson & Robbins)사건이나 에쿼티 펀딩, 엔론, 월드콤 등의 사건도 회사 소유경영자·고위경영진이 부정을 저질렀다. 미국 코소(COSO) 보고서(2010)에 따르면 1998~2007년 사이에 밝혀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법인 회계부정·분식회계 사건의 89%가 CEO나 최고회계책임자(CFO)가 관련돼 있었다. 이 비율은 1999년 보고서에서는 83%였다. 김일섭 한국FPSB 회장은 "감사위원회는 선험적으로 회계부정·분식회계의 주도자 역할을 해왔던 고위경영진(CEO·CFO)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수립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외감법률안(이하 '개정 외감법')'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현행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상황 역시 기업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오는 2019년부터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분식회계 발생시 감사(위원)를 포함한 임원(대표이사, 대표이사 아닌 사내이사,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 등 모두 포함)에 대한 처벌은 현행보다 징역·벌금의 상한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담겼다.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도 신설됐다.

2018-01-25 11:27:42 김문호 기자

세금까지 발목...삼성전자 법인세율 인상으로 순익 증가율 2.5%P↓

#. 미국 법인세율 인하로 두산밥캣이 이르면 올해부터 매년 3000만달러(약 326억원)씩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두산밥캣은 전체 실적의 70% 가량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국내 기업 중 미국 법인세율 인하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 중 하나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19.2%에서 16.6%로 2.5%포인트(신한금융투자 추정)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정된 법인세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소득액 3000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산 세탁기 등에 '관세폭탄'을 매기는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면서 실적하락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법인세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는 "국내외 환경이 어려운데 법인세마저 인상됐다"며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기업이 더 늘어나고, 최악의 경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곳도 생겨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 생산공장 유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법인세를 올려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2018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법인세 개정안을 2011년부터 2016년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평균 2.5% 유효세율이 증가하고, 이를 과거 법인세 비용과 순이익의 비율을 근거로 올해 실적이 2.46%감소할 것이란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도 현재 9.1배에서 9.4배로 상승했다. 이는 밸류에이션이 유지됐을 때 코스피가 62.4포인트 감소(코스피 2537포인트 기준)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만 5000개씩 사라질 것"이라며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미 쌓여있는 자본량)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해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지난 5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미국 애플(17.2%)과 퀄컴(16.6%), 대만 TSMC(9.8%)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부담했다. 또 LG화학(25.1%)은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를 비롯해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30.6%)보다도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볼멘소리를 한다. A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25%로 오르면서 당장 5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을 늘리면서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라는데, 투자 기회가 오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KB증권이 2017년 3분기까지 누적 법인세를 바탕으로 올해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 반도체의 경우 2.8%포인트, 은행은 2.3%포인트, 상사·자본재는 3.0%포인트의 법인세율 부담이 늘어난다. IT가전도 3.3%포인트의 법인세율 상승부담이 나타난다. 기업별로는 2018년에 지난해 3분기 누적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별기업 가운데 이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GS(8.1%)다. 대림산업(5.0%), SK(4.5%), CJ(4.3%), 롯데케미칼(4.2%)도 이익감소율이 컸다. 삼성전자는지난해 3분기까지 5조4779억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6조2160억원을 내게돼 7380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3.9%의 이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한미 법인세율 역전과 기업 해외탈출러시, 대안은 무엇인가'란 토론회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들의 구조조정,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 등 기업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법인세까지 인상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하는 기업으로선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8-01-25 11:26:38 김문호 기자

[회계 사각지대]③종교인 과세와 한계

-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추가 세수 약 100억원 추정 -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 '논란'…"종교인들, 월급 줄이고 활동비 늘릴 것" - 기재부, 종교 활동비 세무서 신고 의무화…시민단체 "종교단체가 과세소득 조정 가능, 조세형평성 훼손" 비판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세금부과 범위가 좁은 데다 세금부담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보수 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 탄압'을 운운하며 2년간의 유예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시민과 교계를 중심으로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쟁점이었던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대신 종교단체가 해마다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당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가 첫 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과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세무조사를 해도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 과세"라고 지적했다. ◆ 추가 세수 100억원 추정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은 23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인 4만6000여 명 정도다. 지난 1994년 천주교와 2012년 대한성공회는 이미 교단 차원에서 자진 납세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세수는 약 100억원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 단체는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 활동비는 지급액 신고만 의무화하고 장부나 서류 등 종교단체 회계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종교 활동비 관련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과 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인 종교 활동비 지급액은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종교 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용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세금탈루의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총 300만원의 수입 중 종교 활동비 비중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가 월급은 줄이고 대신 종교 활동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종교인에게 사실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과세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실제 일부 대형교회의 경우 목회 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특수활동비'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종교 활동비는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일반기업의 업추비나 판공비 개념"이라며 "규모가 큰 곳은 이런 비용을 법인카드에서 별도로 지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과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실장은 이어 "규모가 작은 곳에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서 개인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과세하느냐가 문제"라며 "이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여 비과세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 활동비의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신고 등 납세 협력의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종교 활동비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여전한 특혜 논란…세 범위 좁고 부담 적어 과거 우리나라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관행적으로 비과세 처리해 왔다. 처음으로 종교인에게 각종 근로소득세 부과를 시행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인물은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으로 꼽힌다. 다만 이후 종교계 반발이 거세 철회했다. 이후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년간 심의하여 2015년 입법했고 2년의 유예를 거쳐 올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있어 비과세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그전까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이 같은 종교 활동비 논란을 제외하고도 종교인 과세는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 부담이 적다는 이유다.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여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30~80% 인정된다. 그 결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인 종교인이 내는 원천징수액은 월 5만730원으로 근로임금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과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범위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제한했다. 다른 종교단체나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건네는 사례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강석훈 목사는 이 같은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에 동의하며 "이는 종교인 특혜일 뿐 아니라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도 저해하는 후퇴한 개정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18-01-25 11:26:22 이봉준 기자

하이트진로, 겨울철 화재·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나서

하이트진로, 겨울철 화재·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나서 하이트진로가 서울 서대문소방서와 함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서울 서대문소방서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맥주(병 500㎖)와 참이슬 fresh(병 360㎖) 소주 제품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문구를 보조라벨에 부착한다. 하이트진로는 2월부터 화재 예방문구가 표기된 제품 총 35만병을 생산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예정이다. 서순탁 서대문소방서 서장은 "소화기는 소화기 바깥쪽 표시된 제조년원을 확인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이 의무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태현 하이트진로 특판서부지점 지점장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에 동참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25 11:20:2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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