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담합 이외에 시장 가격 개입 안 해"
김상조 "공정위, 담합 이외에 시장 가격 개입 안 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공정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시장 가격에 대해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또래오래를 운영하는 농협 목우촌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기태 목우촌 외식사업분사장은 "인건비 및 임대료가 올라가서 점주들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며 "일부 점주들은 자체적으로 올렸지만, 본사를 자꾸 규제하다 보니 가맹점에 힘든 상황이다"거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미스터피자, BBQ 등은 다른 이슈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마치 공정위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 가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담합 문제가 아니라면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이 현장에 있던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그래도 정부는 서민 물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생활물가 안정은 중요한 정책목표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농협목우촌,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등 주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과도 만나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도 전달했다.
